“정치 기부 아니다”…무죄로 뒤집힌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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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씨(사진)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 기부행위로 볼 수 없고, 무상 제공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합치된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1심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제20대 대선 전인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 제공을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수는 있지만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받은 것은 여론조사 자체라기보다 여론 동향에 관한 정치적 조언이나 정치권 유력 인사 소개 등 대선 전반 과정에 걸친 조력으로 보인다”며 “명태균이 경남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 스스로 인정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윤석열 부부와 관계를 맺으려 했던 개인적 사정도 깊게 작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 측과 명씨가 여론조사 시행과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도 없었다고 판단하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론조사가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측의 전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실시된 점, 그중 일부만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점, 명씨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명씨가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2심에서 뒤집히면서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여사 사건에서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미한연의 영업활동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며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결과 대납 혐의 사건 2심도 심리하고 있다. 오 시장 사건은 명씨와의 관계와 여론조사 제공 등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쟁점이 일부 맞닿아 있다.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명씨는 이날 무죄 선고 후 “오세훈이 여태까지 해왔던 발언을 쭉 보면 누가 진실을,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알 것”이라고 했다.
연안해역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되었음에도,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던 60대 남성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인천해양경찰서는 9일 오전 1시 23분쯤 옹진군 영흥도에서 해루질하던 60대 남성 A씨가 실종돼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A씨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해루질을 나갔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나오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해 A씨가 실종된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해경은 지난 8일 인천 연안해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경은 대조기를 맞아 평소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한글날 연휴를 맞아 갯벌 체험과 해루질, 낚시 등 연안해역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고립·추락·익수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장비 오작동으로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가 45분 만에 복구됐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분쯤 정보공개포털 웹·모바일 사이트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정보공개포털은 국민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정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청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정보공개 시스템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은 11시26분쯤 장애 발생을 탐지하고 원인 파악과 복구 조치에 착수했으며, 11시45분쯤 서비스를 복구해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장애는 최근 금융권 해킹 공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장비 상태 및 관련 로그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정확한 오작동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자원 측은 정보공개포털 트래픽 제어기가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오류가 생겼던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
국정자원은 “장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동일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 탐지와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강화해, 장애 발생 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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