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패노메논 왜 총선 전에? 대통령 지지율 올리려고?” 따진 국힘 의원에···박진영 “나라 위한 일 아니면 안 한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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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글로벌 K컬처 축제 ‘패노메논’의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가 단독 출원한 데 대해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상표권이 저희 회사에 남을 일은 없다”고 밝혔다. 또 패노메논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선 “개별 공연을 하면 2~3배는 더 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패노메논 상표권 출원 과정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위원장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JYP의 패노메논 해외 상표권 단독 출원에 대해 지적하자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준비되고 관련 법령까지 확인한 뒤 1년가량 준비 기간을 가졌으면 좋았겠지만 급변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여 누군가에게 상표권을 뺏길까 봐 급한 마음도 있었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패노메논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의 글로벌 K컬처 축제다. 하이브·JYP·SM·YG 등 4대 기획사가 참여해 내년 12월 개최를 목표로 한다.
앞서 JYP엔터테인먼트가 미국과 일본, 멕시코 등에서 ‘패노메논’과 시상식 명칭인 ‘팬더모니엄’ 상표를 단독 명의로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표권 선점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해외 시장에서 신속하게 권리를 선점하기 위해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뒤 행사 전담 법인에 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패노메논의 예상 방문객과 경제적 효과를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앞서 패노메논을 통해 약 52만명이 방문하고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해당 수치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추정치가 어떤 데이터들로 이뤄졌는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면서 “추정치가 높게 나오는 것은 오히려 저희의 발목을 잡는 것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유사 행사를 기준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추산한 잠재치를 가지고 공격적인 수치와 보수적인 수치의 중간값으로 계산했다”며 “보도자료에도 잠정치라고 표시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패노메논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성격상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를 위해 하이브·SM·JYP·YG 등 주요 K팝 기획사 4곳이 동일한 자본금과 의결권을 갖는 별도의 행사 전담 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K팝 4개사 합작 법인 설립이 특혜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대해서 박 위원장은 “4대 기획사가 이 행사를 하지 않고 개별 공연을 하면 2~3배는 더 번다.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당장은 몇백억원대 손해가 날 수 있지만, 산업 전체로 전이될 장기적 효과를 보고 결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노메논 사업을 통해 박 위원장 개인이나 JYP가 이익을 얻는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보람 있게 하고 있다. 상표권도 저희 회사에 남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이 ‘왜 패노메논 행사를 총선 4개월 전에 하느냐’고 따져 묻자 박 위원장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국풍 81’이라는 것을 ‘광주사태’ 1년 후에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했다. 이것(패노메논)이 딱 2028년도 선거 몇 달 전에 한다.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위의 분이 오셔도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 아닌 것 같으면 저는 안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절대 이것을 무슨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을 위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본 적고, 총선이 언제인지 생각도 못 하고 있었다”고 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을 공소청이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 공소청은 디지털 포렌식과 의료 자문 등 다양한 수사 방식을 동원해 경찰의 ‘혐의없음’ 결론을 뒤집었다. 최종적인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하지만 같은 사건을 두고 경찰과 공소청 판단이 이렇게 달라진 건 초기 경찰 수사가 부실했음을 보여준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르바이트생(당시 19세)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40대 업주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안산단원경찰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두 달 만인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했다. 불송치 통보를 받은 피해자는 사흘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경찰은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내부를 오가고 서로 배웅한 장면 등을 들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만취한 사람이 타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일정한 움직임을 보인 것만으로 성폭행 당시 정상적 판단과 저항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경찰은 피해자 대면조사를 단 한 차례만 실시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해자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 상황, 피해자의 상태, 관련 의료 정보 등을 종합 판단해 실체를 규명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도 한 번의 조사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CCTV 원본 영상을 재분석해 범행 직전 점주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부축해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다수의 참고인 진술과 피해자의 혈액·소변 감정 결과, 의료 자문 등을 종합해 당시 복용중이던 약과 알코올 섭취가 겹쳐 피해자가 걷기 어려울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경찰 수사 관행의 심각한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경찰은 당초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어떤 증거와 절차를 놓쳤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할 기회도 없다. 경찰 수사 자체가 보다 정밀하고 철저해져야 하는 것은 물론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성폭력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사 과정의 성인지 감수성도 높여야 한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죽음으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 일이 다시는 되풀이 돼선 안 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일 “더럽혀진 손으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새 형사사법체계 도입으로 수사를 전담한 경찰 내부의 비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주재한 ‘전국 감사·감찰부서장 워크숍’에서 “감사·감찰 최종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여야 하며,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사건 조작·은폐, 금품·향응 수수, 수사정보 유출 등 중대 수사직무 비위에 대해서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겠다”며 “음주운전·성비위 등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부패·비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를 타파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잘못을 바로잡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동료애”라며 “오랜 관행으로 기인한 사례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감사·감찰부서가 경찰의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2일 시행된 새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며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비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찰청 인권감사관과 전국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 73명이 참석했고, 전국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267명은 화상으로 시청했다.
김 직무대행은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전날인 지난 1일 “오늘부터 경찰은 새로운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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