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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정동칼럼]우리에게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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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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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지난 7월5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전국 이주노동자 공동행동대회가 열렸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매우 많았다. 집회를 마치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어느 순간 뒤편에서 알 수 없는 구호가 들려왔다. 우렁찬 소리가 땅을 울렸다. 속도를 늦추며 자세히 들어보니 한국어였다. “나쁜 계약 안 돼 안 돼.”
억양이 달랐을 뿐인데 외국어겠거니 짐작하느라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다. 슬쩍 웃음이 나다가 주책없이 눈물이 났다. 이들이 한국에 와 일하는 동안 일터에서 “안 돼”라고 말해본 적이 있을까? 모여서 함께 싸우기 시작하며 “안 돼”라고 말하는 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일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들일지, 혼자 뭉클해졌다.
다시 알 수 없는 구호가 이어졌다. 아무래도 한국어가 아니었다. 옆에 걷는 이주노동자에게 물어보았다. “한국어로 뭐예요?” 그는 “주세요”라고 알려주었다. 함께 갔던 동료가 단어를 알아냈다. ‘디야우 디야우 아피타 디야우!’ 스리랑카 시위에서 많이 쓰이는 구호라고 했다. 조금 더 어울리는 번역은 ‘내놔라’일 것이다. 우리에게 내놔라.
이들이 투쟁에 나선 계기는 사측이 5월에 내민 ‘나쁜 계약’이었다. 기본급을 삭감해 이전처럼 받으려면 더 많이 일하게 하는 계약이었다. 차별은 이미 있어왔다. 이들에게만 세끼 식대를 월급에서 공제했다. 성과급도 없었다. 입국 전 한국 정부가 설명한 계약 조건과 달랐다. 참고 일했다. 인력송출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느라 빚을 업고 들어오니 항의하기가 쉽지 않다. 노골적으로 기본급을 줄인 계약서를 받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동등한 임금과 권리를 내놓으라며 투쟁을 시작했다.
더욱 많은 국적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대회가 열린 날, HD현대중공업은 그동안 공제했던 식비를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는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승리는 시작됐다. 기본급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은 철회되지 않았다.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10월18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전국 이주노동자 공동행동대회가 열린다. 서울에서는 뜻깊은 연대버스가 출발한다. ‘노동법 밖 노동자’들이 함께 나섰다.
조선소에 이주노동자가 급증한 것은 2023년부터다. 2010년대 대대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한 조선소들은 호황을 맞게 되자 ‘인력난’에 부딪혔다. 정부는 비자 요건을 완화했고 자본은 열심히 ‘외국인력’을 들였다. IMF 외환위기를 빌미로 정리해고제가 도입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자동차사가 빈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웠던 것과 다르지 않다.
인간은 권리의 주체이나 인력은 관리의 대상이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고용허가제를, ‘농어업 인력 부족’을 메꾼다며 계절근로제를 도입한 후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가 드러날 때면 정부는 관리의 부실을 반성할지언정 권리의 부재를 시정하지 않았다. ‘노동법 밖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확대해도 근로기준법은 열지 않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간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이 계약 형태를 지칭한다면 A부터 H까지 8개의 알파벳에 숫자를 붙여 수백개로 분류되는 비자는 체류자격을 지정한다. 비자마다 취업 가능한 산업이나 직종, 사업장 변경 가능성, 체류 기간 상한 등이 달라진다. 젠더화된 노동이 성별과 나이를 따라 노동자를 배치하는 기준선을 만든다면 비자는 자리를 고정시킨다. 구분선이 무엇인지에 따라 권리를 부정당하는 이유나 양상이 달라지니 요구와 투쟁도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번역할 수 있다. 우리에게 존엄과 권리를 내놔라.
애초에 빼앗기는 게 분명했다면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다. 수많은 구분선들은 주는 대로 받아야 하고 주어진 대로 견뎌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어떤 권리들은 애초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은 무언가 빼앗겼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자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힘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신하는 순간이다. “회사의 힘은 무엇입니까? 건물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일하는 우리 노동자의 힘입니다.” 7월 집회에서 이주노동자는 더없이 분명하게 선언했다.
조선소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주’노동자의 투쟁이자 이주‘노동자’의 투쟁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둘러싼 투쟁이자 인간의 권리를 틔우는 투쟁이다. 연대의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우리는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다면 누구라도 가볼 만하다.
경찰이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의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은 이날 당사에서 관련 서류와 전자기기 등 확보에 주력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후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경기 수원시장 경선 과정에서 이 시장이 측근인 수원시 소속 정무직 공무원 A씨를 통해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 시장은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 외에도 선거운동을 도운 특정 단체에 시 소관 용역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북한 대변인이라고 부르겠다”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 도중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다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북향민(북한이탈주민)” 표현을 쓴 것에 항의하면서다. 국정감사장이 색깔론으로 보수층에 눈도장을 찍으려는 무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날 “이 자리에 당사자인 저도 있는데 계속 북향민 거리는 것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탈북민은 북한이라는 비정상적인 독재체제에 반대해 자유 대한민국으로 왔다는 의지와 결기를 담은 용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연구를 하다 2009년 4월 탈북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후 탈북민에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며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라는 뜻의 북향민으로 용어를 바꾼 바 있다.
그는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인지, 북한을 그리워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용어(북향민)로 부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 자리에서 계속 탈북민을 북향민이라고 호칭할 경우 통일부 장관을 북한 대변인 혹은 북동영(북한+정동영) 장관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북한 대변인이라니” “예의가 없다”라며 항의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부 장관을 북한 정권 대변인이라고 부르겠다면 국정감사 하지 말아야지 왜 여기 계시냐”라며 “정치 공세일뿐더러 본인의 화풀이일 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후 이날 오후 질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통일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 북송 회유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이에 입장을 내고 “사실무근”이라며 “본인 의사에 반한 북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와 관련해 “안타까운 사고”라며 “이와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의 무실화 효과를 가져오는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철책과 지뢰 매설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유엔군사령부는 방어적인 목적으로 간주하고 이(지뢰 폭발) 사건 이전에는 좀 안이한 태도를 가졌다고 본다”며 “정전협정 체제가 무시화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유엔사와 우리 간의 긴밀한 협의가 당면한 과제”라고 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협상) 테이블에 군사분계선 재확정을 위한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한국이 빠지긴 하지만 유엔사와 북한이 MDL 획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평화·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에 “MDL을 대한민국 없이 북한과 미국이 정해도 되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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