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공수처, ‘검사 집단 퇴정’ 사건 각하…이화영 측 “조작 결론났는데 5년째 방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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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의 ‘연어·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 검사 4명을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하 처분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소속이던 검사 4명을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고 퇴정했다. 그달 26일 이 대통령은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고, 27일 이 전 부지사는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당시 고발장에서 검사들의 집단퇴정에 대해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명백히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검사 범죄에 대한 우선적 수사권을 명시한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집단 퇴정 당시 공판기록을 분석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현 공소청) 감찰위원회도 지난 4월 이 사건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공판을 담당한 김현우 전 형사6부장,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서현욱 전 형사6부장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당일 무기한 연기를 통보한 상태이다.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였던 김현아 전 1차장과 이성범 전 2차장은 퇴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구속 수감돼 5년째 복역 중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해 주지 않는 이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놓고선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는 현실이 훨씬 심하고 잔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집단 퇴정 검사들의 무혐의 소식을 전하며 “진실을 다투는 이 전 부지사는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다. 이것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고 적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김 전 총장과 최 전 수석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란 고발 사건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구체적인 혐의를 따지지 않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끝내는 처분이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2022년 서면조사를 한 뒤 사건 처분 방향을 검토해왔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아파트 분양수익을 정치·법조·언론계 인사 6명에게 50억원씩 챙겨주려고 계획한 정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김씨가 50억원을 약속한 사람들로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김 전 총장, 최 전 수석,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 등 6명의 거론됐다.
김 전 총장과 최 전 수석을 제외한 4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박 전 특검도 1심에서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뒀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홍 회장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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