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63조 초과세수, 국채 발행 축소·기금 적립 아직 미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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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올해 63조2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국채 발행 축소와 미래대응기금 적립에 어떻게 배분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초과세수를 활용해 10월 국채 발행 규모를 5조원 줄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축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확정돼 있지 않다”며 “추가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쓸지, 향후 다른 기금에 넣을지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앞서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올해 초과세수가 6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초과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배분 규모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박 장관은 “우선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사용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아직 정책 결정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든다는 지적에도 “지방에 가는 돈의 총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며 “내년 약 78조원인 지방교부세가 2028년에는 101조원까지 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지방에 자동 배분되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상시 추경’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 “그렇지 않도록 할 것이고 법적 범위 안에서 운용하겠다”고 했다. 기금의 성격이 모호해 사업 변경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가재정법을 따르고 있다”며 “제가 어떻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미래대응기금 사업이 호남권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이 투입되는 130개 사업 대부분이 전남광주특별시 사업이거나 800조원대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전체의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명절 할인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기금의 세부 사업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절 할인 지원은 기금 성격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명절 할인 지원 예산을 1조원 가까이 늘리고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감사원이 법적 근거 없는 지급을 지적한 대법관 격려금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 지적에도 내년 격려금 예산이 올해보다 3억원 늘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된 뒤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법적 근거 없이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은 부적절한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오픈AI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글에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식별무늬)’를 심는다. 주요 AI 개발사들이 잇달아 AI 글에 ‘식별표’를 붙이고 있지만, 탐지 정확도에 한계가 있어 이를 어디까지 판단 근거로 활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픈AI는 5일(현지시간) 자체 개발한 텍스트 워터마킹 기술 ‘텍스트그레인(textGrain)’을 공개했다. 향후 몇 주에 걸쳐 유럽연합(EU) 지역에 적용된다. 탐지 도구는 오탐·누락 가능성 등을 고려해 승인된 연구자 및 전문기관에 우선 제공한다. 오픈AI는 “콘텐츠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생성·편집됐는지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생성형 AI 결과물에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표시를 요구한 EU AI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앤트로픽도 지난 8월 클로드에 텍스트 워터마크를 도입했고, 구글은 이보다 앞선 2024년부터 제미나이에 AI 생성물 식별 기술인 ‘신스ID(SynthID)’를 적용해왔다.
텍스트 워터마크는 AI가 단어를 고를 때 일정한 규칙을 심어 흔적을 남기는 방식이다. 비슷한 뜻의 후보 중 일부를 조금 더 자주 선택하게 하면 보이지 않는 패턴이 쌓인다. AI가 글 속에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말버릇’을 남기는 셈이다. 문체를 보고 AI 작성 여부를 추정하는 기존 탐지기와 달리, 생성 단계에서 남긴 신호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우선 공개된 탐지 성능은 높은 편이다. 오픈AI가 오탐률을 1%로 잡고 시험한 결과를 보면 표현 선택의 폭이 넓은 심리학 분야 글은 200토큰(영어 약 150단어)에서 약 80%, 400토큰에서 약 95%가 탐지됐다. 향후 AI 결과물을 거의 손대지 않은 채 대량 유통하는 ‘AI 슬롭’을 걸러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문제는 글의 성격이나 수정 여부에 따라 워터마크를 찾아낸 탐지율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이다. 정답과 표현 선택의 폭이 좁은 수학 분야 글은 400토큰에서도 탐지율이 약 60%에 그쳤다. 대체할 만한 표현이 적어 워터마크 패턴을 남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이 글을 고치면 탐지율은 더 떨어졌다. 별도의 400토큰 영어 글 시험에서 원문의 탐지율은 약 92%였지만 단어 10%를 유의어로 바꾸자 66%로 떨어졌다. 단어 25%를 바꿨을 때는 17%까지 급락했다.
반대로 워터마크가 검출됐다고 AI가 글 전체를 작성했다는 의미도 아니다. 사람이 직접 쓴 원고를 AI에게 문법 교정만 맡긴 경우에도 수정된 부분에 워터마크가 남을 수 있다. ‘AI가 작성한 글’과 ‘사람이 쓴 글에 AI가 일부 관여한 경우’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워터마크에 대한 이용자 반감도 적지 않다. 앤트로픽이 워터마크를 도입했을 때도 직접 쓴 글을 클로드로 다듬었을 뿐인데 AI 작성물로 취급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앤트로픽은 워터마크가 ‘AI 작성 인증’이 아니라 클로드의 관여 가능성을 보여주는 표시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업체마다 다른 탐지 결과를 학교·기업이 어디까지 판단 근거로 인정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명주 ETRI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은 “기술적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워터마크만으로 AI 작성 여부를 단정하고 불이익을 주긴 어렵다”며 “다만 검사 가능성 자체가 견제 효과를 내고, 의심되는 콘텐츠를 빠르게 추려내는 등 보조 수단으로는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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