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미란다 원칙 고지 안 한 경찰···공소청, 구속 송치 피의자 석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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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 송치됐던 20대 절도 피의자가 석방됐다.
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전북 전주시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약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A씨는 송치 당일 공소청 조사에서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공소청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A씨를 체포한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소청은 위법한 체포를 전제로 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받은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
공소청은 이후 필요한 조사를 거쳐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체포 과정의 위법 여부와 절도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긴급체포 때 피의자에 대한 권리 고지는 원칙적으로 실력 행사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 피의자의 저항 등으로 물리적 제압이 먼저 필요한 경우에도 제압 과정이나 직후 지체 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적법한 체포로 인정된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해당 지구대 경찰관이 체포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 부서와 지역경찰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프랑스에서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2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교사 3000명을 수일 내로 추가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에두아르 제프레 교육부장관은 이날 TF1 방송에 출연해 프랑스 고교 약 3700곳 중 가장 취약한 학교 114곳을 대상으로 3000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교사들이 오는 9~13일 사이에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설명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도 SNS를 통해 현재 수업에 투입되지 못한 대체 교사 3024명을 가장 취약한 학교에 우선 배치할 것이며,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인력 수백명의 신규 채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르코르뉘 총리는 추가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학생들의 핵심 요구 사안을 2027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반영하겠다”고도 적었다.
이번 발표는 시위가 시작된 이후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첫 대책이다.
앞서 프랑스에서는 과밀 학급과 교사 부족, 노후 시설 등 열악한 교육 환경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당초 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시위에 대학생과 교사 등 성인이 참여하면서 규모와 의제도 확장됐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는 전국에서 7만1500명이 참가했다. 파리에서만 2만4500명이 거리로 나왔다. AFP통신은 시위 과정에서 504명이 체포되고 경찰 등 48명이 다쳤지만 대부분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여당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를 비판했고, 야당은 국가유산청이 정부의 태릉CC 개발과 서울시의 세운4구역 개발에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고 비판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며 개발에 앞서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존과 개발의 균형점을 갖고 같이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운4구역 정비계획상 청계천변 최고 높이를 71.9m에서 145m로 높였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 훼손 우려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세계유산지구 밖이어서 의무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정문헌 당시 종로구청장이 퇴임을 앞두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내주자,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인가 취소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도 인가 취소를 요청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종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문화유산인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안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세계유산이 개발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위원회가 종묘 경관을 고려해 제한했던 건물 높이를 두 배가량 높이는 데 개발업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닌지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태릉CC 6800가구 공급 계획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이전 지연 등을 들어 국가유산청의 대응이 일관되지 않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세계유산인 의릉 부지의 한예종 이전 문제가 17년째 해결되지 않았다며 “왜 세운4구역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과 서울시 인가 취소까지 거론하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느냐”고 말했다. 윤용근 의원은 태릉CC의 유산영향평가 결과가 불리하면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아예 개발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태릉CC는 유산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서울시와 SH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궁능 관람료 인상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가유산청은 안내시설과 예약 시스템 등 관람 서비스를 먼저 개선한 뒤 요금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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