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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뉴스 깊이보기] “다카이치와 대화를” 트럼프 권유 거절한 시진핑···중·일 APEC 정상회담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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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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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많은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이 올해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중국 정부의 대일 강경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PEC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국의 대일 강경책은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 입장에서 대만 문제는 과거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보다 훨씬 민감한 사안이며, 미·중관계가 안정된 국면에서 물러설 이유가 없다고 평가된다.
APEC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총리 간의 정상회담도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다카이치 총리와 대화하라고 촉구했다. 대일본 희토류 수출 통제는 일본 기업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산업계에도 위협적인 일이라고도 언급했다.
시 주석은 이에 일본 군국주의의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중·일관계와 중·미관계는 분리해야 하고 서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일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가 확고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인한 중·일 갈등은 2012년 센카쿠 영유권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다. 중·일 양측이 동중국해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 센카쿠 문제의 발단이었으며,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추진하면서 사안은 주권 문제로 비화했다.
센카쿠 분쟁 이후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시 주석 간의 첫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데 2년 6개월이 걸렸다. 당시에도 계기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APEC 정상회의였다.
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은 갈등 해소로 이어지지 않았다. 중국 측은 정식 회담이 아닌 ‘회견’이었다며 회담의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시 주석과 아베 총리는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며 어색한 중·일관계를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었다. 당시까지 ‘위안부’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등 일본은 한국과도 사이가 나빴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을 단행하면서 악화한 여론에도 대응해야 했다.
2014년 11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이 ‘4대 합의사항’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중·일 정상회담도 성사됐다. 4대 합의사항에는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양국 간 이견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일본 정부가 ‘센카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양보로 평가된다.
현재는 당시와 조건이 달라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5일 일본 국회 개회식 연설에서 “중국은 중요한 관계”라고 언급했지만, 중국의 일본 주변 해역에서의 군사 활동, 재중 일본인 안전, 수출 통제와 한일령 등 강압적 조치를 언급하며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8일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한 대중국 입장은 지난 2월 총선에서 자민당의 승리에 기여했고, 이 때문에 중국과 타협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센카쿠 영유권 분쟁으로 촉발된 양국 갈등이 일단락된 것은 2018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다. 아베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회담하며, 관계 회복을 선언했다.
중·일관계 복원의 결정적 계기는 미·중관계 악화였다. 2018년 11월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미·중 간 마찰로 공동성명 채택이 처음으로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갈등을 지속하는 것은 중국에도 큰 부담이었다.
일본의 미국 주도 대중국 견제 참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명 처리수) 방류로 인해 양국 관계는 다시 냉랭해졌다. 양국은 2025년 10월 경주 APEC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며 관계 개선을 타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은 이 직후 나온 것이라 중국 측이 더욱 분노했다고 전해진다.
미·중관계는 1년 전과 비교해 안정돼 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에 두 번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마땅한 대중국 압박 카드가 없는 일본은 미국에 매달리고 있지만 시 주석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을 언급하는 등 중국의 발언력이 커졌다.
APEC 정상회의 기간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SCMP는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와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제의했으나 중국 측은 이를 거절하고, 리창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을 제안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은 관계 회복 조건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명확한 발언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의 민간 중·일 경제교류 기구 대표단을 이끌고 방중한 이와야 다케시 전 외무상은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우회적으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7일 지지통신 인터뷰에서 전했다.
이와야 전 외무상은 직접적인 발언 철회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며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의 취지를 양국 정부가 확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일 공동성명에는 “일본은 ‘하나의 중국’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왕 부장은 “모호한 방식은 좋지 않다. 중국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여야 한다’는 말이 있다고 답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 부장은 이와야 전 외무상과의 회동에서 내년이 중·일수교 55주년임을 언급하며 관계 개선의 여지를 열어 놓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더 강경해진 중국의 요구’와 ‘더 좁아진 정치적 운신의 폭’ 사이에 놓였다.
우주론, 100년
2019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1917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이후 전개된 우주론의 역사를 설명한다. 허블의 활약, 빅뱅 우주론, 초신성 관측 등을 이야기한다. 티끌 같은 존재인 인간이 우주 전체의 모양을 그려낸 역사다. 제임스 피블스 지음. 황호성 옮김. 시공사. 5만4000원
지붕 위의 한인들
1992년 LA 폭동에서는 2300곳 이상의 한인 업소가 불타 큰 인명·재산 피해가 났다. 닷새간의 폭동에 대해 가해자, 당국은 사과한 적이 없다.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려는 움직임까지 있다. 폭동 당시를 치밀하게 복원하고, 미국 한인사회의 역사를 살핀다. 진구섭 지음. 푸른역사. 3만원
왜 나는 항상 옳고 너는 그른가
노예제, 동물권 등은 과거와 현재의 도덕적 판단이 다르다. 코넬대 심리학과 교수가 도덕적 판단의 변화를 개인, 상황, 역사라는 세 층위에서 분석한다. 인간이 새로운 사실,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면서 도덕적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을 살핀다. 오둔 달 지음. 배동근 옮김. 북트리거. 2만2000원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서
1920~1930년대 일본 제국에서 저항의 길을 선택한 일본인 5명의 이야기다. 경성제국대학 교수로서 반제운동에 참여했던 미야케 시카노스케, 천황제를 비판했던 아나키스트 가네코 후미코, 군 출신으로 노조운동을 했던 이소가야 스에지 등이다. 김경일 지음. 역사비평사. 1만9800원
삼성전자가 8일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돌파하는 역대급 실적을 내놓았지만 주가는 반등하지 못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데다 반도체주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한층 높아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2.42% 내린 26만2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장 초반부터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하락세로 마쳤다. 주요 수급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며 주가에 부담을 줬다.
삼성전자는 이날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2.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국내 기업이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최대 석유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를 제외하면 글로벌 주요 기업 중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같은 실적 호조가 이미 예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정작 실적 발표 이후 ‘셀온’(호재 속 주가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7월 7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당시에도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내놓았지만 주가는 당일 약 7% 급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역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발표 직후 시간외거래에서 주가가 오히려 1% 넘게 하락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도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 1일 발표된 9월 국내 반도체 수출액은 603억달러로 사상 처음 600억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2.8%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주는 힘을 받지 못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주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실적보다 내년 이후의 이익 지속성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 리밸런싱(자산 재배분), 옵션 만기, 자사주 매입 종료 등이 겹치면서 수급 변수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이날 총 운용자산 약 19조원 규모의 반도체 상장지수펀드 7종이 리밸런싱에 나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내년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 상향과 주주환원 확대 정책이 주가 반등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향후 1~2개월 내 나올 내년 실적 추정치 상향과 막대한 현금흐름 기반의 주주환원 정책을 감안하면 투자 매력이 발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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