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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파 퇴장…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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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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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7년 만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의원대회를 열었으나 반대파 대의원들이 퇴장하며 성원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안건을 논의했다. 합의제 운영과 산별노조 참여 보장, 사회적 교섭기구 명칭 변경 등 3가지 전제 조건을 정부와 협의한 뒤 합의가 이뤄지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한다는 안건이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재적 대의원 1766명 중 1061명이 참석해 개회했으나, 3시간 넘는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와중에 안건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이 퇴장하며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대의원들의 연이은 퇴장으로 790명만 자리를 지켰고, 결국 재석 위원 수 미달로 표결하지 못한 채 유회를 선언했다. 표결을 위해선 재적 대의원 1766명의 과반인 884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중앙집행위원회 내부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고,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양경수 위원장 직권으로 이날 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
양 위원장은 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차분하게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 성원이 되지 않았고, 이석한 대의원들은 퇴장으로 입장을 드러낸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오늘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게 돼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이 이미 참여를 결정한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안건이 현장 긴급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표결 끝에 부결됐다.
양 위원장은 조만간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달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1~2주 안에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지 않으면 선거 이후 차기 지도부 체제로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만화 <뚱딴지>로 잘 알려진 원로 만화가 김우영(개명 전 김혜경) 작가가 지난달 24일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87세.
1956년 만화 <물레방아>를 펴내며 만화계에 입문했고 <서름길 구민라>(1957), <백제의 별>(1958), <울어라 조국>(1959) 등을 펴냈다. 고인의 대표작인 <뚱딴지>는 1990년 3월1일부터 2019년 4월1일까지 약 30년간 소년조선일보(현 어린이조선일보)에 총 8556회에 걸쳐 연재한 작품이다. 이 만화는 머리카락 세 가닥이 삐져나온 개구쟁이 소년 뚱딴지의 유쾌한 일상을 담았다. 고인은 2019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구술채록에 30년간 이어진 장기 연재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더 큰 유럽’을 향해 회원국 확대를 추진하는 유럽연합(EU)이 신규 회원국에 최대 15년간 적용할 별도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를 끌어안으면서도, 가입 이후 민주주의 후퇴나 거부권을 이용한 EU 의사결정 봉쇄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U 확대 담당 집행위원인 마르타 코스는 6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인터뷰에서 “더 이상의 빅토르 오르반은 없어야 한다”며 “신규 회원국의 민주주의·법치주의 후퇴에 기존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빅토르 오르반 전 헝가리 총리는 2010년부터 16년간 집권하며 언론·사법부 장악으로 민주주의 후퇴 논란을 빚고 EU의 대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번번이 제동을 걸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패배해 물러났다.
집행위가 내놓은 방안에는 신규 회원국이 가입 후 최대 15년간 민주주의·법치주의 등 EU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거나, 협력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투표권이나 EU 기금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규 회원국은 기존 회원국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코스 집행위원은 무기한으로 별도 제도를 적용할 경우 “회원국 사이에 ‘1등·2등 회원국’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EU 조약 7조에 회원국이 EU의 기본가치를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투표권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발동까지 오래 걸려 사실상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왔다.
앞서 헝가리와 폴란드의 민주주의 후퇴 논란 당시에도 EU 차원의 제재 절차가 이어졌지만, 양국이 상대국에 대한 제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적인 투표권 정지까진 이뤄지지 못했다. EU 내에서는 이 같은 제도적 한계로 헝가리의 민주주의 후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방안은 신규 회원국의 가입조약에 별도 안전장치를 넣어 가입 후 규범 위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위는 경제·내수시장·사법 및 내무 분야의 기존 안전장치 적용 기간도 대폭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EU가 회원국 확대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동유럽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 심화가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등이 주요 가입 후보국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러·우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EU 가입을 신청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코스 집행위원은 EU 확대를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유럽 영향권을 넓히는 수단으로 규정했다. 그는 러시아를 EU 가입 후보국의 유럽 통합을 막기 위해 개입하는 “외부 교란 세력”이라고 지적하고, 중국 역시 경제적 투자 등을 통해 후보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확대 자체가 순탄한 것은 아니다.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이려면 기존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프랑스, 체코 등 일부 회원국에서는 추가 편입에 회의적인 여론도 강하다.
EU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회원국이 많아질수록 한 나라의 거부권으로 공동 정책이 막힐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EU 내부에서 조세·제재 등 일부 분야의 만장일치제를 다수결로 전환하고, 회원국별 집행위원 1명 원칙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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