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같은 고속도 휴게소인데 수수료 최대 3배 차이···관리 주체 도로공사는 “이유 잘 몰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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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가 운영업체에 내는 평균 수수료율이 최근 5년 새 6%포인트 가까이 오르고,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차이가 3배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직영·신설 매장 등을 제외하고 2021년과 올해 수치를 모두 비교할 수 있는 185개 휴게소의 평균 수수료율은 2021년 26.87%에서 올해 32.78%로 5.91%포인트 상승했다. 185곳 중 145곳(78.4%)이 올랐다.
휴게소는 ‘도로공사-운영업체-입점업체’ 구조로 운영된다. 도로공사는 운영업체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운영업체는 입점업체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다. 수수료에는 전기·수도·가스료, 신용카드 수수료, 오수·폐기물 처리비, 주차장 관리비 등 관리비가 포함돼 있다.
2021년 대비 수수료율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함평천지(목포 방향)로, 12.0%에서 41.2%로 29.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39곳(21.1%)은 수수료율이 내렸다. 선산(양평)은 44.6%에서 20.0%로 24.6%포인트 떨어져 인하 폭이 가장 컸다.
올해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천(서울) 59.1%였고, 가장 낮은 곳은 고성공룡나라(통영)와 홍천강(춘천)의 18.0%였다. 수수료율 차이가 3.3배에 이르렀다.
문제는 같은 고속도로 휴게소인데도 수수료율이 3배 넘게 차이 나고, 각 휴게소마다 수수료가 오르고 내린 이유를 관리 주체인 도로공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공사는 운영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을 “민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보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수수료율이 판매품목, 원가율, 매장 특성 등에 따라 운영업체와 입점업체가 협의해 자율로 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2022~2025년 수수료율도 갖고 있지 않았다. 운영업체가 “민감한 영업정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 수치도 일부 휴게소에서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가 불거지자 도로공사가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파악됐다. 공공재인 고속도로 휴게소의 수수료 구조가 ‘깜깜이’로 운영되며 부담이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은 비싸고 맛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운영업체를 없애고 도로공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올해 8개 휴게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공공 직계약 전환으로 평균 수수료율을 8~9%수준(관리비 별도)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염 의원은 “정부의 직계약 시범사업이 단순한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입점업체 부담 완화와 소비자 가격·품질·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꼼꼼히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리아가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과 전쟁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에 군사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사우디와 ‘메카 공동방위협정’을 맺은 튀르키예·파키스탄의 참전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8월 이란과의 전쟁 대응 무게추를 ‘경제 제재’로 옮긴 미국은 사우디의 군사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중동 전략의 핵심 거점에서 철수하는 등 연일 중동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다. ‘미국이 빠진 중동’의 새로운 역내 안보 질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 시리아 군사 지원 가능성을 비롯한 여러 사안을 논의했다고 7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예멘 문제를 총괄해온 사우디 국방장관 칼리드 빈살만 왕자가 알샤라 대통령을 전용기까지 수행했다며 양 정상 논의가 시리아 군사 지원에 관한 것이라는 추정에 힘을 실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도 미국 관료 소식통 3명의 발언을 기반으로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약 1만~2만명의 시리아군이 예멘에 파병될 수 있으며, 미국의 직접 개입 없이 사우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이 시리아 참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전했다.
시리아는 부인했다. 시리아 정보부는 엑스에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시리아”라며 “새로운 전선을 여는 것은 시리아의 지역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로이터와 액시오스 또한 종교적 갈등이나 추가 분쟁 우려로 파병이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시리아의 예멘 전쟁 참전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격변하는 중동 내 안보 지형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중동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로 불리는 메카 공동방위협정도 중동 내 역학을 뒤흔들 주요 변수다. 튀르키예는 사우디에 무기·방공 체계와 무인기(드론) 운용인력, 정보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날 로이터가 보도했다. 파키스탄은 이날 미국 CNN 인터뷰에서 사우디 병력 주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방어적 성격”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 시사했다. 앞서 파키스탄은 예멘 정부군에 수송기 4대 분량의 방공체계와 드론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걸프협력회의(GCC)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홍해로 옮겨간 전쟁에 휘말려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이날 “후티의 사우디 공격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카타르·바레인·쿠웨이트·오만도 앞서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미국은 이란 전쟁의 태세를 전환한 이후 중동 분쟁에는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고 있다. 최근 중동 전략의 핵심 거점인 영국 페어퍼드 공군기지에서 B-1 폭격기 전량을 철수한 결정이 대표적이다. 빈살만 왕세자의 여러 차례 요청이 있었음에도 미국은 후티와의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미국은 이란 전쟁이 진행 중이던 올 상반기부터 꾸준히 걸프국 내 미군기지를 감축·폐쇄해왔고 지난달 30일에는 이라크 미군 주둔도 종료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쟁은 미국의 국력을 강화하기는커녕 약화했다”며 “신속한 철수가 이란과 잠재적 적대국에 미국을 몰아낼 힘이 있다는 경험을 줬다”고 평가했다.
‘예멘의 새벽’ 작전으로 영토 탈환에 나섰던 예멘 정부군과 사우디 연합군은 이날 후티의 거센 반격에 부딪혔다.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이날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과 아브하 국제공항에서 후티의 공격으로 모두 3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영국 가디언은 후티가 남서부 타이즈시 인근까지 진격했고 아덴 공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예멘 정부군은 후티 목표물을 향해 2103차례 공습을 가했으며, 이 중 후티 반군 1860명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다.
교전이 격화하면서 예멘 내 피란민은 급증하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는 이날 예멘의 국내 실향민이 지난달 중순 7만6000명에서 몇 주 만에 20만121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전국의 대학 건물 6동 중 1동은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가 필요한 안전등급을 받은 비율도 높아 대학 노후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점검과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382개 대학 교육용 건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체 1만3953동 가운데 2381동(17.1%)이 1985년 이전에 준공돼 40년을 넘었다. 50년 이상 된 건물은 754동(5.4%), 60년 이상은 296동이었다.
노후 건물 비중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86~1995년 지어진 건물 2589동이 2035년까지 차례로 준공 40년을 넘기 때문이다.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40년 이상 건물은 2030년 3506동(25.1%), 2035년 4970동(35.6%)으로 늘어난다. 2035년에는 대학 건물 3동 중 1동 이상이 준공 40년을 넘는 셈이다.
건물이 오래될수록 안전등급이 낮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안전등급이 기재된 6126동 가운데 40년 미만 건물은 보수가 필요한 C등급 이하 비율이 5.7%였지만 40년 이상 건물은 26.9%였다. 50년 이상 건물에서는 이 비율이 40.4%에 달했다. 특히 학생과 교원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노후 건물 비율이 높았다. 40년 이상 된 건물의 비율은 연구시설이 23.9%로 가장 높았고 교수연구실 21.7%, 도서관 21.3%, 강의실 20.6%, 실험실습실 20.1% 순이었다. 강의실이나 연구시설 등이 있는 건물은 5동 중 1동 이상이 40년을 넘은 셈이다.
국립대의 노후 건물 비율은 19.1%로 사립대 16.4%보다 높았다. 9개 거점국립대는 전체 1799동 가운데 394동(21.9%)이 40년 이상 된 건물이었다. 충북대·전남대·경북대·부산대는 2035년까지 건물 10동 중 4동 이상이 40년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는 1975년 관악캠퍼스 이전 무렵 지어진 건물이 한꺼번에 노후화하면서 50년 이상 된 건물만 74동에 이르렀다.
한 의원은 “교육부는 국립·사립을 가리지 않고 대학 노후시설 실태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며 “40년 넘은 강의동과 기숙사부터 보수·개축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중장기 개선계획과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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