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4명 잇따라 숨진 정신병원…인천경찰, 전격 압수수색 > 자유게시판

환자 4명 잇따라 숨진 정신병원…인천경찰, 전격 압수수색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9 01:58

본문

경찰이 올 상반기에만 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6일 미추홀구에 있는 A정신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정신병원장 등 4명을 입건, 수사하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정신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A병원에서는 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당일이나 며칠 뒤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보호실에 격리됐던 치매 환자 A씨는 지난 1월 병원 전체에 의료진이 한 명도 없던 새벽 시간대 심정지 상태로 간호조무사에게 발견됐다. A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지적장애 환자 B씨는 다른 환자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다는 이유로 325일 동안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혼자 생활했다. B씨는 지난 2월 심정지 상태로 간호조무사에게 발견됐으며, 이송 차량에서 질식사했다.
조현병 환자 C씨는 지난 3월 병원에 의료진이 한 명도 없던 밤 시간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위장관출혈로 숨졌다.
알코올의존증후군 환자 D씨는 지난 6월 컵라면을 먹다 호흡곤란 상태에 빠져 이송됐지만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당시 병동에는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았고, 환자 관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자폐성 장애인 E환자는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200일간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격리됐다. 이 조치와 관련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나 격리·강박 사유 등을 기록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다.
이 밖에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환자 격리·강박을 지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들의 통신 자유를 제한한 사실도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숨진 환자의 유가족 중 1명이 고소장을 제출해 그동안 수사를 진행했고, 이날 압수수색으로 했다”며 “압수물을 분석한 후 병원장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방정부의 우려에 대해 “(내국세의) 19.24%라는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 부담과 자율성 문제를 제기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내년에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금 신설에 따라 교부세 산정 기준을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재원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한다는 구상이다. 현행대로라면 초과세수만큼 교부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 지자체들은 기준 변경으로 오히려 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윤 장관은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기금에) 보태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며 “의사결정과 정책디자인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민선 9기 출범 후 첫 건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 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기금 조성을 위해 내국세 일부를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보통교부세 총액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방재정 안정성은 물론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없이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체계를 유지하되, 산정방식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1년 유예를 하거나, 교부세율 매년 단계적 인상 등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김병내 전남광주 남구청장은 “초과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개편 방안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재정 분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전글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중 무엇이 다를까? 3가지 성분 비교 26.10.09
다음글파워약국이 알려주는 발기부전 치료제 구매 체크리스트 26.10.09

환자 4명 잇따라 숨진 정신병원…인천경찰, 전격 압수수색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환자 4명 잇따라 숨진 정신병원…인천경찰, 전격 압수수색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