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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방류구 인근 하천서 FAO 권고보다 높은 염소·황산이온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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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0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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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경기도가 SK하이닉스 이천공장 방류수가 유입되는 하천(죽당천)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고치보다 높은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평균 농도가 측정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내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착공을 앞두고 정부와 SK하이닉스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방류수의 고삼저수지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비슷한 공정을 가진 이천 SK하이닉스 죽당천 수질을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 중인 죽당천에서 실시한 수질 조사 3번 모두 국내 하천 수질기준보다 낮아 수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는 방류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근 복하천(염소이온 평균 71mg/L, 황산이온 평균 32mg/L)보다 높았다. 한국은 염소이온과 황산이온과 관련해 별도 하천 수질 기준이 없다.
경기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방류구 하류 0.4km 지점에서 채취한 방류수의 염소이온 평균농도는 731mg/L, 황산이온 평균 농도는 1561mg/L였다. 방류구 하류 1.9km 지점에서는 방류수 염소이온 평균 농도가 639mg/L, 황산이온 평균 농도는 1338mg/L였다.
하류 7.4km 지점의 염소이온 평균 농도는 513mg/L, 황산이온 평균 농도는 1060mg/L였다. 이는 FAO) 관개용수 평가 지침에 의한 염소이온 지표관개 기준(토양 사용 기준 355mg/L)과 황산이온도 통상 범위(0~960 mg/L)를 넘어선 것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경기도는 FAO가 관개용수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 등 대규모 방류수가 하천·호소에 유입되는 경우에도 양질의 농업용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염소 및 황산이온 등도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문희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는 “이천 SK하이닉스와 동일한 수준의 염소·황산이온이 내년 2월부터 고삼저수지로 유입된다면 이에 대비한 연구와 실효적인 방류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정수(폐수) 방류 최소화 및 재이용률 제고’와 ‘지역 주민(안성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7월과 8월 반도체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방류량 감축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추 지사는 “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처럼 공정수 재사용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며 “공공이 용수를 공급하는 만큼 기업도 폐수 감축과 재이용 기술 개발·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에도 참석해 “162조원 기금의 원천은 반도체 호황을 밤낮없이 일궈낸 용인·평택·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의 저력과 헌신에서 나온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구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과 국회가 자신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사전에 대법관 인사를 협의하는 것도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 조치”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자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며 이렇게 언급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문서를 꺼내 읽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증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증인선서도 거부했다. 보통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에 이석하는 것이 관례인데, 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뒤 이들이 증언을 요구하면서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를 언급하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사전에 대법관 인사를 협의하는 것도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그간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다. 대법원장이 협의 안해도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런 제청권을 끝내 존중해왔다”라며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그간 사전 합의를 통해 대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관례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자신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청와대와 사전 합의 없이 서면 제청한 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라며 “이런 사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침묵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당일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현장에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다”며 “저도 이어서 나가려니 ‘현장에 또 나가면 사태 수습에 오히려 지장이 되니 어느 정도 수습된 뒤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현장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 가서 당시 관계자 전부를 모아두고 일일이 고충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들었다”며 “그 뒤에 원하는 모든 조처를 해줬다”고 말했다. 또 당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법관 개인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성명을 낸 점도 거론했다.
나는 31년 전에 출간한 <김대중 죽이기>와 <전라도 죽이기>에서 한국 사회의 호남혐오에 대한 분노를 강하게 표현한 적이 있다. 그간 호남인의 문제로 지적된 것들이 대부분 ‘피해자 탓하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역설하는 등 ‘절대적 호남옹호’의 입장을 취했지만, 지금은 좀 달라졌다. 민주화 이후 4번째 민주당 정권(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들어서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호남인의 정치적 행태에 달라진 게 거의 없다면 그게 이상한가 아니면 달라지는 게 이상한가? 아직도 호남인은 차별받는 약자요 피해자인가? 과거의 호남혐오가 약자와 피해자에 대한 혐오였다면, 지금의 혐오는 정반대로 강자와 기득권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게 아닐까? 혐오를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거대 보수 정당이 대통령직을 차지해놓고도 두 번이나 탄핵으로 그걸 잃는 동시에 몰락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건 민주당엔 축복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그런 걸까? 민주당은, 아니 한국의 거대 정당들은 상대편에 대한 ‘관용’과 ‘자제’를 모른다. 그래서 악착같이 끝장을 보겠다고 달려드는 게 공통된 체질이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민주당은 강성 보수 유권자의 분노와 모욕감을 자극하는 언행으로 보수정당의 극우화를 유도함으로써 민주당을 돋보이게 만드는 일에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이 또한 과유불급이어서 ‘축복’은 종국엔 ‘저주’로 되돌아가게끔 돼 있다.
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을 숭배하는 정당이지만, 정파성을 너무 앞세운다. 진정성이 있다면 5·18에 대해 무지하거나 오해하는 유권자들을 배려해 화합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다. 5·18을 극단적으로 왜곡하고 모욕하는 사람들까지 껴안으라는 게 아니다. 그들을 완전 고립시키기 위해서라도 5·18을 정치적 우위를 점하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는 칼과 같은 무기처럼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5·18이 ‘성역’이라는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겸손을 잃지 말았어야 했다.
‘숭배’는 양지에서 이루어지지만, ‘혐오’는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법이다. 어느 쪽이 더 강할까? 음지다. 음지, 특히 온라인 세계의 5·18 혐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7월 5·18특별법이 개정돼 5·18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긴 이후에도 왜곡과 조롱은 줄어들 기미가 없다. 5·18기념재단이 2024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진행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5·18과 관련한 허위사실과 왜곡·폄훼 등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은 9054건에 이르렀다.
5·18 혐오는 호남 혐오와 같이 간다. 전남대 교수 양혜승이 2019년 네이버 뉴스 범죄 기사(2974건)에 달린 전체 댓글 중 추려낸 지역 혐오성 댓글 5762개 중 전라도 혐오성 댓글이 4538개로 78.76%에 이르렀다. 부산일보가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지방혐오 실태조사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년 동안 네이버 뉴스에서 부산·광주·대구·경상도·전라도·서울 6개 지역을 키워드로 기사 6만4319건을 무작위 선정해 댓글 279만9351건을 추출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의 혐오 표현이 전라도(광주 포함)를 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호남혐오 법으로 해결될까
이걸 어찌해야 할까? 법으로 대처해야 할까? 실제로 그런 주장과 더불어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까? 우선 증오·혐오의 주요 발원지인 정파성의 수렁에 빠진 5·18과 호남을 그곳에서 건져내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보라. 한국 사회의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와 그로 인한 증오·혐오가 아무리 심하다 해도 그건 정치적 전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정치와 무관한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게 낙인효과가 발생하진 않는다. 단, 예외가 있다. 호남인이다.
호남인은 정치적 양극화가 낳은 증오·혐오의 무자비한 발산과 공격을 전면에서 감당해왔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호남인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5·18 이전부터 존재했던 호남 차별과 5·18 이후 심화된 호남 차별에 대응하는 것은 곧 인권운동과 민주화의 길이었고 역사였다. 호남은 선거 때마다 80%가 넘는 몰표로 민주 진영 후보에게 표를 던짐으로써 민주화에 기여했지만 본의 아니게 사실상 정치집단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문제는 민주당 정권들의 등장 이후에도 그런 투표 행태에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디지털 혁명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증오·혐오를 발산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상도 익명의 집단으로 존재했지만, 유독 몰표 행태를 보인 호남인만은 범주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 채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민주당 대통령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몰표의 비중을 줄여 나갔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호남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기도 어려웠다. 보수 진영의 5·18 모욕을 사실상 부추기거나 방관한, 나쁘고 못난 보수 정당의 탓도 있지만, 민주당 정권을 세우는 것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호남 몰표를 얻어내기 위해 5·18을 정파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5·18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면서 정치적 기반이자 정당성의 도구로 집요하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호남 내부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호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투표’는 잘하는 호남인들이 어쩌자고 온라인 세계의 호남 증오·혐오에 대해선 ‘전략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거니와 안타깝다.
‘스타벅스’서 놓친 호남의 포용력
2026년 5월18일 오전 10시 스타벅스가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하며 누리집에 ‘탱크데이’라는 홍보 게시물을 올리면서 시작된 이른바 ‘스타벅스 사건’을 보자. 스타벅스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그 잘못에 대한 응징은 시민사회 영역에 맡겨두어야 했다. 민주당 진영은 해명의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매우 공격적인 개입을 했으며, 그 선두엔 대통령이 있었다.
대통령은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 ‘금수 같은 행태’ ‘악질 장사치의 패륜행위’ 등과 같은 거친 욕설을 퍼부으면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이에 자극받은 정부가 나서서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때는 바야흐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선거 시즌이 아니었던가. 야당이 반대의 입장에서 적극 뛰어들면서 이 사건은 정파적 이전투구(泥田鬪狗)로 변질되고 말았다.
스타벅스 사건 관련 기사들엔 5·18과 호남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았다. 극우의 소행이라고? 민주당 진영의 독선과 오만에 대해 염증을 느낀 보통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이 사건은 호남의 화합 의지와 포용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점에서 개탄할 일이었다. 호남은 진영을 초월해 정치권의 싸움과 정부의 주도적 개입을 꾸짖으면서 모든 걸 시민사회의 역량에 맡겨달라고 나섰어야 한다. 그렇게 했으면 감동할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호남은 그런 식으로 나서지 않았고, 사실상 사건 내내 민주당과 보조를 같이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렇게 하면 누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가? 호남이다! 사건의 뜨거움이 사라지면 정치적 전선은 사라지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양산된 증오·혐오의 감정은 남는다. 그걸 홀로 뒤집어쓰는 피해자가 바로 호남인이다. 늘 이런 경로와 과정을 거치면서 온라인의 음지에선 호남 증오·혐오의 쓰레기 언어들이 축적된다. 법으로 강경 대응한다고 그게 사라질 것 같은가?
호남 출신 수도권 주민을 포함한 호남인의 사전에서 다양성이 사라진 지 오래다. 민주당은 ‘죽으나 사나 민주당’ 노래만을 부르는 그들을 믿고 오만의 극치를 보임으로써 자멸의 길로 내달리곤 한다. 두 진영 모두 사실상 자멸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젠 호남인들 스스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호남몰표라는 ‘전략적 선택’이 호남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죽이면서 호남의 활력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5·18을 승패의 문제로 보는 틀에서 해방시켜줄 때가 되지 않았나? 호남인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증오·혐오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국민적 화합과 통합을 주도하면 안 되나? 우리 모두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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