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항소심 선고 한 달 연기···공역·조류충돌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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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오는 14일로 예정했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변경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과 국민소송인단은 지난 6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론 재개와 국토교통부의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이들은 새만금신공항과 군산공항의 활주로가 1.35㎞ 떨어져 있고 두 공항 공역의 90.8%가 중첩된다며 공항시설법과 국토부 공역관리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군 통합관제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시민사회는 통합관제가 적용되면 신공항 민항기 운항이 군산공항 관제체계의 영향을 받아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라는 사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북도는 공역 관리와 공항 운영은 별개라며 신공항은 독립된 활주로와 터미널을 갖춘 민간공항으로 운영되고 관제권이나 운영권이 미군에 귀속되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한다.
1심에서 기본계획 취소의 주요 근거가 된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영향 검토의 적정성도 항소심의 주요 판단 대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조류충돌 위험과 생태계 훼손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사업 이익과 환경·안전상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형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토부 자료를 보면 신공항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9.5~45.9회로 무안공항의 0.07회보다 최대 656배 높았다. 시민사회는 새만금호와 만경강·동진강 하구, 주변 농경지 등이 조류의 주요 서식·이동 공간인 만큼 사후 저감대책만으로 위험을 낮추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조류탐지레이더 등 저감대책을 보강하면 비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신공항이 새만금 기업 유치와 물류망 구축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정상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항 건설이 좌절되면 글로벌 투자 유치와 국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신공항을 미래산업과 물류망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로 제시했다.
환경단체는 이를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장외 여론전이라고 비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객관적·과학적 자료에 대한 반박보다 ‘도민의 기대’ 등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공항이 무산되더라도 군산공항 활용이나 철도를 통한 인천공항 연계 등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찬반 갈등은 전북도청에서 물리적 충돌로도 이어졌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전날 이 지사의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다 청원경찰의 제지를 받아 회견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지난해 1심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온 뒤 국토부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은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영향 검토의 적정성 등을 다시 판단한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불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해 소방 당국이 출동한 건수가 매년 1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화재보(화재경보기 비정상 작동) 출동 건수가 최근 3년간 매년 11만건 이상, 하루 평균 300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비화재보 출동 건수는 2023년 11만5949건, 2024년 12만4694건, 지난해 11만7851건 등 3년간 35만8494건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이 분석한 비화재보 원인은 기기 결함과 노후 등 시스템 요인이 5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습기·결로, 관리 불량, 먼지·분진 등 관리적 요인이 33.7%, 공사·점검·훈련, 음식 조리, 장난·실수 등 인위적 요인이 11.4%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비화재보 출동으로 하루 1900여명, 연간 70만명이 투입되는 등 상당한 소방력이 반복적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비화재보가 반복되면 2022년 6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처럼 화재경보기를 꺼뒀다가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2022년 6월27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졌다.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에서 화재경보기를 꺼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화재 시뮬레이션과 법의학 자문 결과 화재경보기가 울려 골든타임에 피해자들이 대피했다면 일가족이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에 대해 “비화재보가 1∼2회 누적 발생했을 때는 관계인 교육을 실시하고 3회 이상이면 화재 안전 조사와 훈련을 실시한다”며 “비화재보가 반복되는 부분은 (화재경보기) 교체 등을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재정경제부 ◇국장급 전보 △소득법인세정책관 김건영 △재산소비세정책관 김영노 ◇과장급 전보 △국고총괄과장 강경구 △공공정책총괄과장 김준철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한국은행 △국제금융·협력 담당 부총재보 최영주 △경제연구원장 윤경수 △금융시장국장 이대건 △국제국장 김신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이성엽 박민철 양동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본부장 △한의AI융합연구본부장 김철 △라이프사이언스연구본부장 도준형 △첨단바이오연구본부장 최고야 △정책기획본부장 송치은 △경영지원본부장 김기현 ◇부장 △혁신연구지원부장 이승철 △감사부장 구기훈
■MBC △커뮤니케이션실장(국장) 이진용 △저널리즘책무실장(〃) 성장경 △특보 김현철 ◇기획본부 △기획국장 겸 스마트미디어랩(SMR) 대표 전승훈 △정책기획팀장 김성진 △예산기획팀장 최낙훈 △법무팀장 박희경 △정책협력국장 이세옥 △대외협력팀장 엄지인 △ESG심의팀장 겸 MBC 꿈나무축구재단 사무처장 우동조 △그룹기획국장 겸 공영미디어연구소장 오동운 △계열사팀장 최진훈 △자회사팀장 송경진 ◇보도본부 △뉴스룸 국장 이언주 △취재센터장(부국장) 박재훈 △편집센터장(〃) 왕종명 △아침뉴스센터장(〃) 문소현 △주말뉴스센터장(〃) 노재필 △탐사제작센터장(〃) 허지은 △뉴스룸 앵커(팀장) 김수진 △뉴스데스크편집팀장 백승우 △주간뉴스팀장 윤효정 △뉴스투데이편집팀장 김정원 △정치팀장 임명현 △외교안보팀장 엄기영 △국제팀장 양윤경 △경제팀장 노경진 △사회팀장 박영회 △사회의제팀장 겸 재난방송센터TF장 이해인 △네트워크팀장 박민주 △법조팀장 이정은 △팩트&이슈팀장 김세진 △산업트렌드팀장 김병헌 △뉴스인사이트팀장 김희웅 △보도제작팀장 전준홍 △스트레이트팀장 김현경 △디지털뉴스룸 국장 김연국 △디지털뉴스전략센터장(부국장) 이정신 △디지털뉴스제작팀장 고은상 △신매체개발팀장 지영은 △뉴스영상국장 이세훈 △뉴스영상1팀장 박지민 △뉴스영상편집팀장 이형빈 ◇콘텐츠사업본부 △미디어전략사업국장 홍준수 △마케팅국장 정홍대 △콘텐츠솔루션팀장 김기석 △마케팅영업팀장 김유호 △마케팅국 Biz혁신사업센터장(부국장) 최형문 ◇제작본부 △예능스튜디오 대표(국장) 박정규 △IP전략팀장 유충환 △예능기획센터장 겸 1팀장 정윤정 △예능3팀장 최행호 △예능4팀장 노시용 △예능5팀장 임경식 △예능6팀장 김명진 △예능운영팀장 홍재훈 △드라마스튜디오 대표(국장) 강대선 △드라마운영팀장 김재복 △드라마스튜디오 1EP(팀장) 권성창 △드라마스튜디오 2EP(〃) 홍석우 △시사교양국장 김재영 △시사교양운영팀장 서동환 △시사교양1팀장 김현기 △시사교양4팀장 이지은 △영상디자인국장 전흥배 △영상센터장(부국장) 채창수 △영상1팀장 김형근 △영상2팀장 정지훈 ◇미래성장본부 △자산개발국장 송상재 △자산개발팀장 배성민 △투자개발팀장 라지훈 △경영지원국장 유동규 △인사팀장 정익휘 △재무팀장 이경철 △AIT 센터장(부국장) 구진원 △IT솔루션개발팀장 박시완 ◇인프라본부 △기술인프라국장 정영구 △기술관리팀장 이영근 △송출팀장 김재훈 △송신팀장 박민상△ IT인프라팀장 이승훈 △제작기술국장 김수용 △종합편집팀장 이용주 △보도기술팀장 송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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