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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민주당, 국민의힘의 <암살자(들)> 공세에 “검열” “한 번 더 보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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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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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은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의 공세를 “검열”로 규정하며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암살자(들)> 개막작 상영을 철회해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로 하고, 극우 단체들이 일부 배우의 자택으로 몰려가 위협하는 등 공세의 수위가 높아지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여당 의원은 영화 한 번 더 보기 캠페인을 제안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5일 페이스북 글에서 “유족에 대한 예의, 창작에 대한 존중, 독재에 대한 증언. 다 소중한 가치”라며 “역사 비판은 기록과 검증의 몫이고, 영화비 판은 비평과 관객의 몫”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치가 나서 배우까지 탓해서야 되겠냐”며 “영화는 영화인에게 평가는 관객에게 정치가 참전할 곳은 민생”이라고 적었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암살자(들)>이 정치판에 끌려 나왔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까지 공중파에서 의혹 제기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다뤄질 때는 왜 한마디도 못 한 것이냐”며 “어지간히들 하시라”라고 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들의 전신인 독재 정권이 검열과 입틀막을 위해 온갖 폭력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니 부끄러웠나 본다”며 “영화를 못 보게 해서 그 치부를 가리겠다는 발상을 하는걸 보니 역시 제버릇 남 못준다”고 말했다.
손명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K-컬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은 검열의 시대로 돌아가려 하냐”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때아닌 낙인찍기, 검열강화가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문화적 수준을 제대로 보시고, 스스로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는 게 먼저인 것 같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양식 있는 우리 모든 국민이 <암살자(들)>을 관람하는 것이 영화를 살리고 유해진씨를 돕는 길”이라며 “영화와 역사를 호도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관람하기 캠페인을 하자”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영화가 역사를 왜곡한 게 아니라, 정치권이 영화를 왜곡한 것”이라며 “창작자에 대한 심각한 권리 침해도 있는 상황이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엑스 글에서 “경찰청 등 관계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조치와 거주지 앞 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영화에 관한 토론이 일어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건강한 일이지만, 배우 자택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신변을 위협한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친윤석열·반검찰개혁 인사’로 규정하는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게도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자신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반박했다. 유 작가는 지난달 <미디어오늘>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며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지난해 4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유 작가와 함께 출연한 동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는 유 작가가 듣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와 기소 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유 작가의 말을 간접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영상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024년 5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는 “현재의 검찰청을 두 개로 나눠 하나는 기소만 전담하고 하나는 수사만 전담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였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유 작가 발언을 조 원장의 과거 발언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정부의 검찰개혁이 조 원장의 주장보다 더 진전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담당 중수청, 기소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며 “그러나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엑스글에서 ‘대통령이 뭘 속여요! 유시민 비판한 우상호’라는 제목의 동영상도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재명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지사가 ‘청와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어서 시간을 끌었다’는 당내 비판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에도 엑스에 “거짓에 기초하거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같은 발언은 김지용 중수청장 인선에 반대하는 추미애 경기지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내 강경파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2일 국회에 송부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내 반대 목소리가 다시 커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추 지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회한 많은 장관으로서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는 처참한 심정”이라며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추 지사는 이른바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당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포렌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김 후보자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당시 포렌식 문제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추 지사는 “검찰 개혁이 드디어 구부 능선을 넘으리라 기대한 때에 도리어 등 뒤에서 다시 총알이 날아와 이런 것을 구구절절 되짚어야 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 한 내가 바보”라며 “시절이 수상하다”고 적었다.
여권 내에서는 김 후보자 인선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다소 미흡하고 100% 만족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여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비판하지 말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소위 강경파로 알려진 김용민 의원도 ‘반대하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한다”며 “닥치고 의총 소집, 무제한 토론하고 표결. 당론 결정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국방부가 지난해 9월 군사분계선(MDL) 이남 일대에서 북한군의 지뢰지대 매설 의심 지역을 처음 식별한 뒤 유엔군사령부에 수차례 공동조사를 건의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감시장비로 굴토 지역을 식별하고 유엔사에 공동조사를 건의했으나 (조사가) 빨리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이후부터 유엔사에 다섯 차례 서신을 보내면서 이 지역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공동조사를 하자고 했다”고도 밝혔다.
한국군이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정황을 사전에 포착해 현장 조사의 필요성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유엔사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현장 조치가 1년 간 지연됐다는 취지다. 한국군과 유엔사는 지난달 25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26일에야 첫 공동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유엔사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음을 공식 확인했다.
김 실장은 “당시(지난 6월) 국방부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선언했을 때 유엔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방어적 지뢰 매설이며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며 “우리 장병이 지뢰 폭발에 의해 사고를 당한 이후 한국군과 유엔사가 공동으로 들어가서 확인했고, 그때 정전협정 위반이 최초로 선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유엔사 때문에 북한군 지뢰매설 의심지역에 대한 조사가 지연된 것이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을 공개하기는 제한된다”고 답했다.
군 당국은 MDL 이남의 추가적인 북한 지뢰지대 매설 의심지역과 관련해 유엔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과 유엔사는 현장 확인 작업을 거친 뒤 지뢰 폭발 작전을 비롯한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MDL 침범에 대해 한·유엔사가 공동조사를 한 이후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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