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단독]인쇄소가 소방관 공기호흡기 납품?...“안전장비 발주 기준 정비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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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일선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공기호흡기 등 소방장비를 흉부외과의원과 인쇄업체 등 비전문업체가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업체가 아니어도 물품 등록만 돼 있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데다, 일정 규모 이하 입찰은 기술평가 없이 가격 경쟁으로 낙찰되는 공공조달 구조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전국 15개 시·도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장비 구매계약 내역(2021~2025년)’를 분석한 결과, 병원·인쇄업·부동산업·건물청소업 등 소방장비와 무관한 업체들이 경쟁입찰을 통해 주요 소방장비 납품 계약을 따냈다.
인천소방본부는 2024년 5월 ‘43종 화재조사 전문실험장비 구매’ 경쟁입찰에서 대구에 있는 한 흉부외과의원과 계약을 맺고 열화상카메라를 납품받았다. 해당 의원은 당시 1063개 업체를 제치고 낙찰됐다. 광주소방본부도 2023년 7월 경쟁입찰로 서울 충무로의 한 인쇄업체와 5억7300만원 규모의 공기호흡기 등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비전문업체가 소방장비 납품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공조달 방식의 차이가 있다. 방화복 등 일부 품목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해 규격이 검증된 제품을 시·도 소방본부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다. 반면 공기호흡기 등 구조장비들은 제조사별 규격 차이가 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이 어렵다.
이 때문에 시·도 소방본부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행정 편의상 성격이 판이한 수십~수백 종의 장비를 한 번에 묶어 발주하는데, 공개입찰 규정상 물품 등록만 돼 있으면 제조업체가 아니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계약금액 10억원 미만의 입찰은 별도의 기술평가 없이 가격 경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비전문업체가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커진다.
이 과정에서 납품이 늦어진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5월 인천소방본부는 단식사다리와 열화상카메라를 포함한 133종을 경쟁입찰에 부쳐 비제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당초 납품기한보다 140일 늦은 지난해 10월27일에야 납품을 완료했다.
권영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은 통화에서 “소방장비의 규격과 성능은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정해지는 만큼 소방 장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며 “소방장비와 무관한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돈묵 가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 납품되므로 장비 자체의 안전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현장 사용 중 하자가 발생했을 때 관리 및 하자보수 책임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했다.
소방청은 공공조달 계약제도의 특성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입장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행 공개경쟁 입찰 제도 자체가 모든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설계돼 있어 소방청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비전문업체가 낙찰을 받더라도 결국 원 제조사로부터 국가공인(KFAC) 인증을 통과한 규격 정품을 확보해 납품하기 때문에 장비 자체의 안전이나 성능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소방장비 품질 유지를 위해 공기호흡기 등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직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주요 안전장비에 대한 기능별 품목군 발주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소방청 주도의 표준규격 정비와 공동구매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에도 생명·안전 장비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기준 정비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 드로잉 #786A: 꼭짓점과 변에서 시작되는 두 가지 원호의 조합들’. 검은 벽이 칠판처럼 놓였다. 오른쪽에는 정사각형의 꼭짓점과 변에서 출발하는 원호 여덟 종류가 1~8번으로 제시돼 있다. 서로 다른 두 원호를 짝지으면 28가지. 표의 조합대로 흰 선들이 교차해 거대한 화면에 리듬을 만든다. 낙서처럼 보이지만 모두 규칙의 결과다.
‘월 드로잉 #396 A-D: 인디아 잉크와 컬러 잉크 워시로 그린 검정 오각별, 노랑 육각별, 빨강 칠각별, 파랑 팔각별’. 네 별은 각각 한 원의 둘레에 꼭짓점이 닿도록 그리되 그 수를 다섯 개에서 여덟 개까지 하나씩 늘렸다. 검정·노랑·빨강·파랑이 차례로 대응해 형태의 변화가 색면의 변주로도 이어진다.
미국 개념미술의 선구자·미니멀리즘 대표 작가 솔 르윗(1928~2007)은 “아이디어가 예술을 만드는 기계가 된다”고 선언했다. 작가가 만든 지시문에 따라 다른 사람이 실행해 만들 수 있는 ‘월 드로잉’ 시리즈는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선과 격자, 정육면체 같은 기하학적 요소에 규칙을 부여하고 이를 반복·변주해 하나의 아이디어가 여러 형태로 구현되는 과정을 탐구해 왔다. 르윗의 이름은 국내에서도 친숙한 편인데, 양혜규는 르윗의 작품을 블라인드로 재해석하는 ‘솔 르윗 뒤집기’ 연작을 선보였다.
르윗의 작품 세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규모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열리는 ‘솔 르윗: 오픈 스트럭처’에서다. 월 드로잉 13점과 구조물·회화·사진·판화 등 르윗의 초기 구조물부터 후기 색채 작업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건축가 사무소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던 르윗은 입체 작업을 ‘조각’ 대신 ‘구조물’이라 불렀다. 구상과 실행을 분리하는 방식도 설계와 시공을 나누는 건축을 연상시킨다.
월 드로잉은 작가가 선과 형태, 색을 배열하는 규칙을 정하고, 실행자가 지시문과 도면에 따라 벽에 구현하는 작업이다. 그림은 전시 뒤 지워져도 다른 공간에서 다시 만들 수 있다. 이번에는 솔 르윗 재단에서 온 전문 실행자 7명과 국내 미술 전공생 23명이 8월 5~27일 작업했다. 이름도 작품 옆에 적혔다.
정육면체 구조물은 이 원리를 입체로 옮긴다. 굵은 흰색 막대가 바닥을 따라 뻗다가 직각으로 솟고, 허공에서 다시 꺾인다. ㄴ자, ㄷ자꼴로 남은 선 사이로 네모난 형상이 어른거린다. ‘미완결의 열린 정육면체 6/20’과 ‘7/16’이다. 르윗은 정육면체의 모서리 12개 중 일부를 없애고, 회전했을 때 같은 형태를 뺀 122가지 구성을 제시했다. ‘6/20’은 모서리 여섯 개를 남긴 스무 번째 구성이다. 연작은 정해진 규칙에서 형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컬러 잉크 워시는 규칙을 색의 겹침으로 확장한다. 르윗은 1970년대 말 이탈리아 스폴레토로 거처를 옮겨 중세·르네상스 프레스코처럼 색과 벽이 한 표면을 이루는 데 주목했다. ‘월 드로잉 #784’에서 색이 스민 흔적은 오래된 벽화의 표면을 떠올리게 한다. 기울어진 두 다면체는 빨강·노랑·파랑·회색 잉크를 천에 묻혀 정해진 순서로 여러 겹 올려 그렸다. 회화적인 화면 역시 지시문의 결과다.
르윗에게 작품의 핵심은 개별 형상보다 그것을 낳는 생각과 규칙에 있었다. 아이디어가 형태를 얻는 과정을 작품으로 삼은 것이다. 작가의 역할과 원본의 의미로도 질문을 확장했다. 다만 실행은 여러 사람에게 열려 있어도 공인된 작품의 진위와 소유는 인증서가 보증한다. 이러한 개방성과 소유의 긴장은 시장에서도 드러난다. 르윗은 소유의 문턱을 낮추려 이번 전시에 나온 ‘런던 지도’(1977)의 가격을 100달러로 정했지만, 연작의 다른 작품이 2023년 크리스티에서 1만1340파운드(약 2000만원)에 팔렸다.
완성된 결과만 보면 ‘이게 뭐지’ 싶을 수 있다. 하지만 작품과 지시문·도면을 오가며 제작 과정을 역추적하는 일은 뜻밖에 흥미롭다. 그 과정은 개념미술과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유용한 안내가 된다. 솔 르윗은 썼다. “개념미술은 아이디어가 좋을 때만 좋다.” 전시는 내년 2월28일까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상상력과 창작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하는 것이 창작의 무제한적 자유 영역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영화 내용이 역사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전 검열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창작물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영화 내용에 왜곡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냐는 물음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사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영화 출연 배우들을 향한 신변 위협과 관련해 장관이 SNS에 입장을 밝힌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창작의 결과물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SNS에 쓴 글은 영화에 대한 평가가 문화예술인 개인의 신변 위협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차원”이라며 “더 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여러 예방 조치와 안전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지난 5일 SNS에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극우 단체가 출연 배우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개인의 일상과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을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화 출연 배우 유해진 측의 요청에 따라 6일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자택 인근 순찰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암살자(들)>에 대한 정부 모태펀드 투자 과정에 여당 의원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영화에 투자한 펀드는 모태펀드가 아니라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자펀드”라며 “해당 펀드는 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익률을 판단해 투자하고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여야 의원들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허진호 감독 등 제작진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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