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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속보] ‘김건희 측근’ 이종호, “휴대전화 밟아서 파손” 지시…증거인멸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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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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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명현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차모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15일 채상병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파손하라고 지인 차모씨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대표와 차씨는 서비스센터에 들러 새 휴대전화에 자료를 옮기고, 서울 서초구 잠원 한강공원에서 기존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상상력과 창작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하는 것이 창작의 무제한적 자유 영역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영화 내용이 역사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전 검열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창작물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영화 내용에 왜곡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냐는 물음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사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영화 출연 배우들을 향한 신변 위협과 관련해 장관이 SNS에 입장을 밝힌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창작의 결과물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SNS에 쓴 글은 영화에 대한 평가가 문화예술인 개인의 신변 위협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차원”이라며 “더 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여러 예방 조치와 안전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지난 5일 SNS에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극우 단체가 출연 배우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개인의 일상과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을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화 출연 배우 유해진 측의 요청에 따라 6일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자택 인근 순찰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암살자(들)>에 대한 정부 모태펀드 투자 과정에 여당 의원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영화에 투자한 펀드는 모태펀드가 아니라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자펀드”라며 “해당 펀드는 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익률을 판단해 투자하고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여야 의원들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허진호 감독 등 제작진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무산됐다.
5일 서울 시내 한 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중국 국경절 등 동아시아의 주요 연휴를 맞아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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