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는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HIV 감염됐다고 모두 에이즈 환자 아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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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이다. HIV는 인체 면역세포를 파괴해 면역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HIV 감염인’은 바이러스를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에이즈는 HIV에 감염된 이후 면역세포 수가 일정 기준 밑으로 떨어지거나 면역체계가 손상돼 각종 질환이 발생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에이즈 환자’라고 한다. 즉, HIV 감염인이라고 해서 모두 에이즈 환자가 되는 건 아니다.
HIV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을 통해 체내 바이러스 양을 줄여 관리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까지 완치법은 없으나 치료법을 통해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면 대부분 6개월 이내에 바이러스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HIV는 일상생활을 통해 전염되지 않는다. 또 유엔 에이즈계획(UNAIDS)은 2018년 약을 복용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감염인은 성 접촉을 통한 감염력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U=U(Undetectable=Untransmittable·미검출=전파불가)’ 개념이다. 이 선언문은 미국과 영국 등 모든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U=U’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HIV 감염이 처음 보고된 것은 1985년이다. 당시 HIV는 불치병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재 HIV는 더 이상 ‘죽음의 병’이 아니다. 치료 기술 발전으로 약을 먹으면 비감염인과 다를 바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에이즈상담센터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좋은 식생활과 적당한 운동 등으로 건강관리를 잘한다면, 주어진 수명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며 “이제 HIV는 당뇨나 고혈압과 비슷한 만성질환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혼 자체가 가능한지’를 놓고 다시 다툴 전망이다. 권 CVO가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며 혼인 유지를 강하게 원하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선 이혼제도의 오랜 논쟁인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다시 주목받을 것이란 관측이 5일 나온다.
이들의 이혼소송은 이씨가 2022년 권 CVO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 분할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지난달 9일 “혼인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고 책임은 대등하다”며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이씨 35%, 권 CVO 65%로 정했다. 이씨가 받을 재산은 약 2조5500억원으로 국내 이혼소송의 최고 재산분할 액수다. 두 사람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선 재산분할에 앞서 이혼 청구부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 CVO 측은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이라며 이혼하지 않겠다며 항소했다. 특히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데도, 이씨의 일방적 연락 차단과 소송 장기화에 따른 별거 등 소송 이후 사정을 이혼 근거로 삼은 1심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1심이 혼인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파탄주의적 요소’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 권 CVO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쌍방 책임으로 혼인 관계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보고 이혼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을 때, 관계 파탄 책임을 가려 이혼을 막을지 아니면 이미 깨진 관계로 보고 이혼을 인정할지는 이혼 소송의 오랜 논쟁이었다. 대법원은 1965년 이래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해왔다.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대법관 7 대 6으로 유책주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파탄주의’는 혼인 관계가 이미 깨졌다면 책임과 무관하게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015년 전합 당시 다수의견은 파탄주의를 도입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봤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 배우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이혼당하는 이른바 ‘축출 이혼’을 막고,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최근 하급심에선 부부의 실제 생활을 고려해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적 판결이 점차 늘고 있다. 유책 사유가 뚜렷하지 않아도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 회복 가능성을 따진 뒤 민법 제840조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적용해 이혼을 인용하는 방식이다. 권 CVO의 1심 재판부도 이 조항을 근거로 이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하급심 판례의 흐름에는 달라진 사회상이 배경으로 꼽힌다. 부부간 경제적 격차가 줄고 각자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다. 이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유책주의의 필요성도 과거보다 약해졌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하급심에선 사실상 파탄주의를 반영해 이혼 청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유책이 확실한 사례에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식으로 유책주의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도 “과거엔 유책을 입증하는 ‘한방’이 없는 한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으면 법원도 이혼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다”며 “요즘은 별거 기간이나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살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황혼 이혼처럼 여전히 경제적 격차가 큰 경우도 많아 파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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