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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범정부 대책기구 없어” ‘AI 해킹’ 대응 질타에···배경훈 “주도적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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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8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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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사태를 둘러싸고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에 갇혀 책임을 미룬다는 비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과기부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조사 권한과 제재 강화를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AI 해킹 시대에 소관을 핑계로 손 놓는다면 주무부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작년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 대책에서 없애겠다던 부처 간 칸막이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해킹에 과기정통부가 금융위원회 소관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과 비교해 침해사고가 26%, 정보유출 사고가 45% 늘고 유출 피해자 수도 5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AI 기반 침해 대응 체계 구축 예산을 빼면 2023∼2026년 관련 예산은 줄었다며, 과기정통부가 전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사이버 침해 대응 예산을 쓰고도 뚜렷한 성과나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년도 과기정통부 AI 예산 가운데 성능·인프라에는 6조1490억원이 투입되는 반면 안전·신뢰 분야는 274억원에 그쳐 224대 1의 격차가 난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한국의 높은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수준에 따라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는 위험도 크다”면서 “(사이버 침해 대응 예산은) 기존 2026년 3634억원 대비 5232억원으로 44% 증액했다”며 향후에도 안전 예산을 늘려가겠다고 했다. 부처 간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침해사고 관리 대응과 매뉴얼 표준화 등을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련 기업들과 범부처 간 전파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해킹 관리체계 전반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해킹 조사자료 관리·파기 체계가 허술하다면서 “사건별로 어떤 자료가 들어왔고, 어디로 전달됐으며, 언제 파기됐는지 최소한의 전 주기 이력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해킹 정황만으로 현장조사가 가능해졌다며 “징벌적·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8월 암표 처벌을 강화한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가 암표 거래 혐의자를 수사 의뢰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이 판매하려 한 암표는 1만1000여장, 금액으로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정가 이상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다량 판매한 정황이 확인된 170명에 대해 지난 6일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은 프로스포츠 분야 121명, 공연 분야 49명이다. 이들이 판매하려 한 입장권은 총 1만1032매로 예상 판매금액은 10억2874만9000원에 달한다. 프로스포츠가 1만660매(약 9억3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연은 372매(약 1억원)였다. 170명 가운데 115명(68%)은 티켓베이에 등록된 판매 게시글을 토대로 신고됐다.
대규모로 암표를 판매하려 한 사례도 적발됐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한 사람이 최대 1018매, 1억148만원어치를 판매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연 분야에서는 한 사람이 최대 109매, 1910만원어치를 판매하려 한 사례가 확인됐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변종 판매’ 사례 4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암표상들이 수수료나 수고비 명목으로 웃돈을 받거나 다른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끼워 팔기’ 방식이다. 문체부는 명목상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정거래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암표 신고도 크게 늘었다. 개정법 시행일인 8월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공연·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약 6만8000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약 2000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17배 늘어난 규모다. 개정법은 부정판매에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창작자와 체육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시장을 교란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플랫폼의 협조 덕분에 주요 의심 사례를 취합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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