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림조합 10곳 중 6곳 적자…부실 커지는데 임원 보수만 올랐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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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산림사업을 둘러싼 산림조합의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의 재무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연체율과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산림조합 10곳 중 6곳이 적자인데도, 임원들의 보수는 매년 오르고 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산림조합의 연체율은 2021년 1.50%에서 지난 6월 6.73%로 4.5배 늘었다.
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협동조직으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조림, 숲 가꾸기, 임도 조성 등 공공 산림사업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산림사업 관련 유착과 특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5년 반 동안 적자조합 수는 10곳에서 84곳(전체의 약 60%)으로 8배 넘게 늘었다. 조합 10곳 중 6곳이 적자인 셈이다. 적자조합의 전체 적자 규모는 20억원에서 569억원으로 28배 폭증했다. 회원조합 전체 당기순이익도 2021년 943억원에서 지난해 153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70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산림조합의 대출잔액은 2021년 6조9031억원에서 지난 6월 9조6359억원으로 늘었는데,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은 1310억원에서 8461억원으로 6배 넘게 뛰었다. 대출 증가보다 부실채권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다.
개별 조합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고정이하금액(부실채권)이 10%를 넘는 고위험 조합은 2021년 1곳에 불과했지만, 지난 6월에는 39곳으로 늘었다. 여신 부실이 여러 지역조합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부실채권 회수율도 크게 떨어졌다. 산림조합중앙회 자료를 보면, 부실채권 매각 회수율은 2021년 102.7%에서 지난 6월 66.5%로 하락했다. 손실로 처리한 상각금액은 2021년 35억원에서 2025년 414억원으로 급증했고, 최근 5년 반 동안 누적 828억원에 달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2023~2025년 3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무건전성 문제를 지적받았다. 국회는 대출 연체금 급증에 따른 건전성 관리와 부실채권 청산, 여신건전성 정상화 대책을 요구했다.
국감에서 지적이 나올 때마다 중앙회는 여신심사 강화, 채무재조정, 부실채권 전담 자회사 설립 등의 대책을 제시했고, 시정·처리결과는 모두 ‘조치 완료’로 보고했다.
그러나 재무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고, 경영 악화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경영진은 없었다. 오히려 중앙회 회장·사업대표이사·감사위원장과 지역조합 조합장·상임이사의 보수는 최근 5년간 매년 2.5~3.9%씩 올랐다.
임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3년째 ‘완료’ 보고만 반복한 결과가 지금의 눈덩이 부실”이라며 “산림조합은 실효성 있는 여신건전성 제고 방안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조직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30대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인 의뢰로 패스트푸드점·대형 음식점 매매·양도 광고를 온라인 카페 등에 올렸다. 대가는 게시물 1건당 200원과 시급 1만원이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작성한 광고 문구를 그대로 썼다.
20대 신입사원 B씨는 월 150만원을 받고 컨설팅업체 상급자 지시에 따라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강동구 병원 임대’ 등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했다. A씨와 B씨 모두 “해당 광고가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온라인에 상가 보증금·임대료 등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한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별도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 SNS에 점포·사업체 양도 광고를 게시하면서 보증금·월 임대료 등 거래조건을 함께 게시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영업시설·권리금 등 영업양도를 위한 광고라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조건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주는 직원에게 광고 업무를 맡기기 전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며 “종사자 역시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의도하지 않은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주 부주의로 종사자가 불법 광고를 올릴 경우 사업주에게도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온라인 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표시·광고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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