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 오른 ‘암살자(들)’ 논란···최휘영 “사전 검열 금지, 창작에 제약 있어선 안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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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상상력과 창작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하는 것이 창작의 무제한적 자유 영역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영화 내용이 역사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전 검열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창작물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영화 내용에 왜곡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냐는 물음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사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영화 출연 배우들을 향한 신변 위협과 관련해 장관이 SNS에 입장을 밝힌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창작의 결과물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SNS에 쓴 글은 영화에 대한 평가가 문화예술인 개인의 신변 위협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차원”이라며 “더 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여러 예방 조치와 안전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지난 5일 SNS에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극우 단체가 출연 배우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개인의 일상과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을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화 출연 배우 유해진 측의 요청에 따라 6일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자택 인근 순찰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암살자(들)>에 대한 정부 모태펀드 투자 과정에 여당 의원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영화에 투자한 펀드는 모태펀드가 아니라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자펀드”라며 “해당 펀드는 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익률을 판단해 투자하고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여야 의원들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허진호 감독 등 제작진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무산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유지한 정부 개편안에 대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은 지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하후상박’식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1년 안에 마무리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기초연금 개편안에 수급 대상 축소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내년에는 단순히 한 9000원 정도 차이지만 (상위 구간) 동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 하후상박의 폭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하후상박을 1년 안에 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말한 9000원은 내년 소득 구간별 지급액 차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 이하 노인 348만명은 지금보다 3만원 많은 월 38만원을 받는다. 하위 30~45% 구간 174만명은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월 35만9000원을 받는다. 하위 45~70% 구간 290만명은 올해와 같은 월 35만원으로 동결된다.
정 장관은 부부감액 완화 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부부감액 부분도 하위 45%에는 20%에서 10%로 줄여서 3만원 증액이 아니라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12만원 정도가 증가하고, 1조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다.
애초 복지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35만원 안팎을 똑같이 주던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수급자 선정 기준도 ‘하위 70%’라는 목표 비율 대신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꾸려 했다. 그러나 공식 발표 직전 개편안을 보류했다. 당시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노인층 반발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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