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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아버지는 두 번 묻혔다”…이스라엘 총선 앞 극에 달한 서안 정착민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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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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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지난 5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사누르에서 모하마드 아사사는 막 장례를 마친 부친의 묘를 다시 파헤쳐야 했다. 인근 정착촌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묘지가 너무 가깝다’며 이장을 강요했다. 총을 메고 몰려온 정착민들은 “우리가 파내겠다”며 위협했고 아사사는 결국 다른 마을로 부친의 묘를 옮겼다. 그는 “이것은 천륜에 어긋나는 일이다. 아버지는 두 번 묻혔다”며 “그들은 우리가 떠나길 바라지만,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10월27일 이스라엘 총선이 다가오면서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을 향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폭력과 위협이 극에 달하고 있다. 총과 몽둥이로 무장한 정착민들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올리브 나무 등 생계 수단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추방 작전’을 펼치고 있다. 정착촌과 불법 전초기지가 들어서며 서안의 지도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정착촌 확장을 위한 이스라엘의 폭력·인권 침해 행위는 최근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하는 중이다. 정착촌 건설 반대 단체 피스나우가 집계한 결과 이스라엘 정부가 승인한 정착촌은 2013~2022년에는 3곳에 그쳤다. 이후 지난 3월에만 34곳이 늘어났고, 현재까지 1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년간 서안지구 라말라 외곽의 타이베 마을에서 살아온 나예프 카브나(55)는 지난 석 달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 정착민 두 명이 염소 떼를 이끌고 집 근처를 찾아온다고 했다. 위협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복면을 쓴 이들이 몰려와 카브나의 가족에게 돌을 던지고 철조망 울타리를 흔들면서 가족을 촬영했다. 카브나는 떠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WP에 “떠나면 어디로 가나. 떠나 간 곳에서도 다시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왜 돌을 던지는 이를 체포하지 않느냐’는 WP 기자의 질문에 경찰은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서안지구 제닌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005년 철거됐던 가님·카딤 정착촌이 다시 건설되고 6개의 이스라엘 군사 캠프가 들어서면서 농경지·도로·상업지역이 끊긴 제닌은 분단되고 있다고 이스라엘 독립 언론 ‘+972 매거진’이 이날 보도했다. 지난 8월에는 인근 도로를 따라 늘어선 40곳 이상의 상점과 건물이 이스라엘 당국의 철거 통지서를 받았다. 제닌 아부 알샤르키야의 부르한 알아잠타 시장은 “마을이 감옥처럼 포위됐다”며 “사람들의 생계를 빼앗기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올리브 재배지로 유명한 제닌 남서쪽의 아라바시에서도 두려움이 확산하는 중이다. 최근 정착민과 이스라엘군은 농경지의 주민 접근을 막고 인근 올리브 나무들을 뿌리째 뽑아내거나 수도관을 끊어버리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농경지 옆에는 새로 건설된 정착촌에 이동식 주택들이 늘어서 있다. 아흐마드 알다르다 아라바 시장은 “농경지가 없다면 아라바는 난민촌과 다를 게 없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라고 했다. 무화과나무를 기르는 나임 알샤에르는 “나무가 뭘 잘못했나”라고 물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정착촌 확장은 다가오는 총선과 무관치 않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WP는 “극단주의 정착민들은 이달 치러질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기득권을 굳히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목표는 (정착촌 확장에) 덜 우호적인 정권이 권력을 잡더라도 뒤집기 어려운 기정사실을 최대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제닌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타레크 이그바리아 정착촌 및 장벽 저항 위원장은 “이스라엘 정착촌 프로젝트는 제닌주 심장부로 진입했다”며 ““이 변화는 한꺼번에 물밀듯이 일어났다. 제닌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스라엘군이 서안지구 라말라 등에서 진입로를 폐쇄하고, 검문소를 추가 설치하면서 이 지역 일대에서 대대적인 교통 체증이 발생했다고 팔레스타인 관영 와파 통신이 전했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에 대해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오명희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7)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A군의 나이와 반성 태도, 범행 전 겪었던 정신적 문제, 자수 경위 등을 송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지난 5개월간 구금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범행 전 정신적 문제를 겪었던 것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자수했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했다.
피해 교사의 요청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군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결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은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을 심리한 결과, 품행 교정 등을 위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송치 이후에는 소년부 심리를 거쳐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된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8시 44분쯤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중학교 시절 B씨가 자신을 유독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믿고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뒤 당일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중학생일 당시 학생부장으로 생활지도를 맡았던 교사다. 지난 3월1일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해 근무를 시작했으며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 갈등에 따른 집단 사직으로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을 떠난 2024~2025년에도 전국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교육’ 명목으로 1148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전공의 교육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돈만 2953억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얼마가 교육에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부가 돈을 지급하고도, 어디에 썼는지 보고받지도 점검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면, 전국 수련병원들은 ‘교육수련 영역 의료질평가지원금’으로 2021년 584억원, 2022년 593억원, 2023년 628억원을 받았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이어진 2024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565억원과 583억원이 지급됐다. 이 지원금을 받은 병원은 2021년 185곳에서 지난해 194곳으로 늘었다.
교육수련 영역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병원의 전공의 교육 여건과 활동 등을 평가해 입원료·진찰료에 얹어 주는 건강보험 수가다. 지난해 교육수련 1등급 병원은 입원 하루에 2050원, 외래 진찰 1회에 680원을 더 받았다. 문제는 교육수련을 평가해 지급하는 돈인데도, 교육수련에 쓰도록 정한 기준도 사용내역을 보고할 의무도 없다는 점이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이 최근 5년간 받은 교육수련 영역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분원 5곳을 합쳐 약 431억원이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지원금을 별도 재원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 전부가 ‘전공의 교육’ 명목으로 받은 돈을 일반 진료 수입과 뒤섞어 쓰고 있다는 얘기다.
경북대병원은 “전체 기관 운영비에 통합 집행하고 있다”며 “세부 지출 내역 산출불가”라고 밝혔다. 충북대병원도 “별도의 사용 용도를 정하고 있는 기준이 없다”며 “사용계획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10개 병원 중 “교육수련에 쓴다”고 밝힌 곳은 경상국립대병원 한 곳뿐이었지만, 이 역시 병원 전체 운영비와 함께 통합 집행해 정확히 얼마를 썼는지는 구분하지 못했다.
문제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시기에도 ‘수련 몫’의 돈은 꼬박꼬박 지급됐다는 점이다. 2024년 7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까지 떨어졌지만, 그해에만 565억원이 지급됐다. 전공의가 빠진 만큼 당직수당 등 수련에 드는 돈이 크게 줄었는데 남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병원도, 정부도 답하지 못했다.
이의주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당시 전공의 90% 이상이 병원을 나갔었는데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다”며 “술기 교육에 쓰는 기구가 낡고 고장 나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올뿐 수련 여건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전공의 대부분이 이런 돈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돈을 어디에 쓸지는 “의료기관이 경영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금이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입원료나 진찰료에 일정액을 성과금(인센티브)으로 얹어 주는 방식이어서, 돈이 병원에 들어간 뒤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교육수련과 직접 관련 없는 운영비에 사용해도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교육’을 평가해 준 돈을 전공의 교육에 한 푼도 쓰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는 제도 설계에서 비롯됐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2015년 선택진료비를 줄이면서 병원 손실을 메우려 만든 수가다. 복지부 고시로 운영하는데, 고시에는 평가 방법과 지급 기준만 있을 뿐 돈을 어디에 쓰라거나 사용내역을 보고하라는 조항이 없다. 복지부는 전공의 확보율, 지도전문의 확보 등 평가지표만으로도 병원이 수련에 제대로 투자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 목소리는 다르다. 이 회장은 “전공의 수 같은 정량 지표가 좋아졌다고 해서 전공의가 받는 교육과 지원까지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평가에 전공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로도 없다”고 말했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병원에 돈을 일괄 지급해 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 혜택을 못 받기는 교수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수련을 받는 전공의도,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도 병원이 지원금을 얼마나 받고, 어디에 쓰는지 알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원금이 실제 교육 투자로 이어졌다는 근거도 내놓지 못했다. 평가를 통해 교육 투자를 유도한다면서, 정작 지급한 보상이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정 교수는 “실사를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최소한 병원 회계 장부라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지급하고도 쓰임새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교육수련 평가를 근거로 지급하는 재원인 만큼, 실제 교육수련에 얼마나 투자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집행성과를 다음 연도 교육수련 평가와 지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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