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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조희대 ‘증인 불출석’ 의견서…여 “안 나올 거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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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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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할 것이라면 대법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면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법원 독립이 아니라 법 위의 군림이자 독단”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사법행정과 대법원장의 공적 권한 행사를 검증할 책임이 있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게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등에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내용,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임명권에 관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증인으로 답변하지 않고 이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한 후 자리를 뜨는 것이 관행이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조 대법원장은 자리를 지켰지만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국회도 뭉개는 대한민국의 제왕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예외 요구는 특권의식과 제왕적 행태”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증인 불출석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자기고백이자 증인 선서 없이 국회를 조 대법원장 개인의 거짓 주장의 놀이터로 삼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조 대법원장은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소명하라”고 압박했다.
CJ제일제당이 차세대 한식 셰프 발굴·육성 플랫폼 ‘퀴진케이’의 열 번째 팝업 레스토랑 ‘빌롱’(Belong)을 연다.
2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이번 팝업은 신용우 셰프가 맡아 오는 7일부터 약 6개월간 운영한다. 신 셰프는 2023년 퀴진케이 세 번째 팝업 빌롱을 운영한 뒤 덴마크 미쉐린 3스타 ‘요드니에’, 영국 미쉐린 3스타 ‘렁클룸’ 등에서 경험을 쌓았다.
새롭게 선보이는 빌롱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콘셉트로 한 티룸형 한식 다이닝이다. 전갱이·버섯·아귀·오리 등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10코스 요리를 선보이며 계절 변화에 맞춰 식재료와 메뉴 구성도 바꿀 예정이다.
음식과 함께 즐기는 ‘티 페어링’도 준비했다. 서울 한남동 ‘산수화 티하우스’와 협업해 각 요리의 맛과 향, 온도 등에 어울리는 차를 제공한다. 테이블웨어 브랜드 ‘오덴세’와는 대표 메뉴 2종을 위한 전용 식기를 공동 개발했으며 김성미 미별 작가는 오브제 디렉터로 참여해 공간을 구성했다.
팝업은 서울 강남구 ‘퀴진케이 프로젝트’에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한다. 캐치테이블과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퀴진케이는 CJ제일제당이 K푸드의 발전과 세계화를 목표로 운영하는 한식 인재 발굴·육성 프로젝트다. 한식 팝업 레스토랑을 통해 젊은 셰프에게 메뉴 개발 컨설팅과 운영 공간,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팝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전액을 운영팀에 지급한다.
퀴진케이는 단발성 팝업을 넘어 젊은 한식 셰프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다이닝을 실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무대로 자리 잡고 있다. 메뉴 개발부터 공간 운영, 마케팅까지 실제 레스토랑 운영 경험을 제공하고 이후 국내외 무대로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돕는 등 한식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K푸드의 미래를 이끌 한식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발생한 식량 안보 위기가 28개국 약 1170만명의 성인·미성년 여성을 식량 불안정으로 내몰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1000만명 넘는 여성들의 영양실조 등 건강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다.
유엔여성기구는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동 지역의 불안한 정세에서 기인한 식량 안보 위기가 여성·소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28개국에는 미·이란 전쟁의 직접 영향을 받는 레바논·팔레스타인·예멘·시리아 등 중동 국가뿐 아니라 중동 사태로 인한 식량 안보 영향이 큰 에티오피아·남수단 등 아프리카 국가,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인도 등 아시아 국가와 우크라이나·몰도바 등 인접 유럽 국가가 포함됐다.
연구는 식량 위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를 기준으로 두고 경미한 수준·보통 수준·심각한 수준의 위기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경미한 수준에서 약 380만명, 보통 수준에서 약 1170만명, 심각한 수준에서는 약 2040만명이 식량 위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1170만명은 올해 새롭게 식량 위기에 처할 전체 추정 인구 2200만명의 절반 이상(53%)이다. 이는 유엔여성기구가 이미 식량 불안정·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산한 여성 2억800만명에 추가되는 규모다.
식량 위기의 직접 원인으로는 가격 상승이 지목됐다. 호르무즈 해협 등의 봉쇄는 에너지·비료·운송 비용 상승을 유발하며 식량 가격 오름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식량가격지수가 2022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전쟁 등으로 인한 물류 차질에다 폭염·가뭄 등 기상 요인이 더해져 식량 가격이 더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식량 위기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에게 집중된다는 점이다. 유엔은 고용과 소득, 금융 접근성의 성 불평등 탓에 여성의 식량 위기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봤다. 수단·이라크·팔레스타인 등에서 여성 5명 중 1명, 아프가니스탄·예멘에서는 20명 중 1명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식량 가격 급등의 충격이 여성에게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성 고용이 이주노동이나 임시직·비정규직 등 불안정 일자리에 치우친 점도 식량 위기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로 드러나지 않는 가정 내 성 불평등도 위기를 가속한다. 고용률·소득수준 등 구조적 지표만으로는 실제 여성들이 가정에서 직면하는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선 “각 가구에서 누가 더 적게 먹는지, 누가 가장 나중에 먹는지, 누구의 식단 다양성이 더 떨어지는지, 부족한 식량과 현금을 누가 통제하는지, 누가 식량을 확보·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며 “구호 지원을 받아도 여성은 더 적게 먹거나, 자산을 잃거나, 무급노동을 떠안거나, 영양 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냐라자이 굼본즈반다 유엔여성기구 부총재는 “식량이 부족해지면 여성들은 덜 먹고 가장 나중에 먹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성 불평등은 누가 식량에 접근할 수 있고 식량을 얻기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유엔여성기구는 “식량 안보와 가구 회복력을 지키려면 이를 떠받치는 여성의 노동과 생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여성의 필요·경험이 대응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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