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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단독]성폭력 가해자가 제멋대로 범행 미화한 책이 공공도서관에 버젓이…2차 가해 도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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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7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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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성범죄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미화한 책이 공공도서관에 비치돼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도서관은 문제 제기를 받고 해당 도서를 폐기하거나 이용 제한 조치를 했다. 2차 가해성 창작물의 도서관 비치를 사전에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직 대학교수 A씨가 과거 지도학생 B씨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범행을 미화한 소설·시집이 최근까지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서울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이 비치됐다. B씨를 지원하는 단체가 파악한 도서관만 30여곳이다.
A씨는 성폭력 혐의로 소속 대학에서 해임됐고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출소한 이후 2023년 해당 저서를 출간했다. 책에는 B씨의 무고를 주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B씨를 위증죄로 고소하며 해당 저서를 수사기관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B씨의 위증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개인 블로그와 ‘남초‘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며 2차 가해성 언행을 지속했다. A씨는 B씨와 그의 가족, B씨를 지원하는 단체 등에 출판 홍보물을 보내기도 했다.
A씨의 책이 공공도서관에 비치되면서 B씨는 2차 가해를 겪었다. B씨 지원단체 관계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자신의 모습이 왜곡되면서 마치 딥페이크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 돼 대중 앞에 전시된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일부 도서관들은 지난 8월 단체 측에서 도서 폐기 요청 공문을 받은 뒤 조치에 나섰다. 서울도서관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를 ‘완전 폐기’ 처분했다. 서울도서관 관계자는 “법원 유죄 판결에도 범죄 사실을 무마하는 등 내용 자체에 거짓이 포함된 점을 확인했다”라며 “피해자가 (위증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출판물 영구 보존 의무가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은 원칙적으로 제적(장서 목록 삭제) 및 폐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출·열람을 차단하는 ‘임시 이용 제한’ 조치 뒤,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이용을 제한했다. 국회도서관도 도서를 검색 목록에서 제외하고 열람을 제한했다.
이런 출판물이 도서관을 통해 2차 가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도서관 입장에서는 납본 과정에서 2차 가해 도서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면서도 “가해자들이 사건을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비하하는 도구로 출판물을 활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B씨 지원단체 관계자는 “(출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고려했으나,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소송 과정을 견디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혹독한 일”이라며 “2차 가해성 출판물이 도서관에 비치되는 문제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유사한 내용의 입법 시도가 있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해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가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이 관련 범죄 정보를 공유받아 소장 저작물을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법 개정안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023년 국회에 발의됐다. 그러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 해킹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 28개를 특정했다. 이번 공격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인공지능(AI) 해킹 도구가 미국·홍콩·중국의 서버 52대에 설치돼 있고 이 중 40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몰려 있다는 해외 보안업체의 분석도 나왔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이번 금융권 해킹 공격을 시도한 IP 주소를 총 33개 파악했다. 중복을 빼면 28개다.
앞서 이번 해킹 공격자 IP 소재지로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스페인, 라트비아, 스웨덴, 독일, 한국 등 총 12개국이 지목됐다. 미국 소재 IP가 최소 5개로 가장 많았다. 여러 나라의 주소가 섞여 있는 것은 공격자가 추적을 피하려고 각국의 IP를 우회 거점으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해킹을 중국발 공격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중국어 기반 AI 침투 테스트 도구인 ‘아르텍스’(ARTEX)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일부 IP는 소재 국가를 특정하기 어렵고, 국가가 확인된 경우에도 우회 접속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공격 주체의 실제 소재지나 국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르텍스 또한 누구나 내려받아 쓸 수 있는 공개 프로그램(오픈소스)이다.
한편 미국 사이버 위협 분석업체 팀 킴루(Team Cymru)는 지난 3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아르텍스가 설치된 서버 52대의 IP 주소를 공개했다. IP 정보 조회 서비스로 확인한 결과 미국 45대, 홍콩 5대, 중국 2대였다. 미국 소재 서버 중 40대는 같은 호스팅 업체 소속으로 LA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40대의 주소는 끝자리가 1, 5, 10, 14, 19 식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어져 있었다. 누군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한꺼번에 개설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52대는 모두 ‘AI 중계소’ 역할도 겸하고 있었다. AI 중계소는 클로드·챗GPT·그록 같은 AI 서비스로 가는 요청을 중간에서 대신 전달해주는 서버다. 아르텍스는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 어디를 살피고 무엇을 시도할지 외부 AI에 물어서 정하는데, 그 접속 통로가 공격 도구와 같은 서버에 있었다는 뜻이다.
미국·홍콩의 서버 2대에서는 또 다른 AI 공격 자동화 도구인 사이버스트라이크AI(CyberStrikeAI)의 조종 장치도 함께 관측됐다. 다만 이 서버들이 국내 금융권 공격에 실제로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여러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정식 수사로 전환해 해당 범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16일 동안의 열전이 막을 내렸다. 한국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종합 3위를 지켰지만 마냥 웃을 수는 없었다. 금메달 39개(은 43, 동 68)로 1982년 뉴델리 대회 이후 44년 만에 가장 적었다. 양궁, 태권도 등 전통적인 메달 텃밭에서 부진했다. 반면, 단체 구기종목에서 선전했고, 안세영·오상욱 등 종목 세계 최강자들이 기량을 과시했다. 주최국 일본은 홈 이점까지 등에 업고 한국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금메달을 수확했지만, 운영에서는 온갖 사고로 낙제점을 받았다.
양궁, 태권도의 부진은 충격이 컸다. 양궁은 리커브와 컴파운드를 합쳐 금메달 3개(은 3, 동 3)에 그쳤다. 금메달 5개를 휩쓴 인도에 종목 1위를 내줬다. 여자 양궁은 아시안게임 역대 최초로 ‘노 골드’를 기록했다. 태권도 역시 품새 2개와 겨루기 1개 등 금메달 3개(동 4)에 만족해야 했다. 여자 68㎏ 초과급 금메달 송다빈이 아니었다면 겨루기 결승전에 한 명도 올리지 못하는 굴욕을 겪을 뻔했다.
기대한 수영도 김우민 부상 악재 등이 겹치며 3년 전 항저우 대회 금메달 6개에서 이번 대회 1개로 낙폭이 컸다. 또 다른 기초종목 육상 역시 남자 400ｍ 계주 한국신기록 등 성과를 냈지만 결과적으로 동메달 3개에 그쳤다. 육상에서 중국과 일본은 금메달만 각각 17개, 10개를 쓸어 담았다.
단체 구기종목에서는 승전보가 이어졌다. 야구와 축구, 농구에서 금메달이 쏟아졌다. 야구와 남자 축구가 목표대로 아시안게임 5연패와 4연패를 각각 달성했다. 농구는 남녀 동반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다만 야구 노시환, 축구 양민혁 등 인기 종목 스타 선수들이 우승 이후 병역 특례와 관련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배드민턴 안세영, 펜싱 사브르 오상욱은 왜 세계 최고 선수인지를 새삼 증명했다. 안세영은 개인전 32강전부터 결승전까지 5경기 동안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퍼펙트 우승’으로 아시안게임 역사상 첫 배드민턴 단식 2연패를 달성했다. 오상욱은 개인전 금메달에 이어 단체전에서도 벼랑 끝 연속 4득점으로 역전극을 만들어내며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스케이트보드 강준이와 여자 기계체조 황서현은 깜짝 금메달을 따내며 10대 ‘뉴 스타’로 떠올랐다. 14세 양궁 대표 강연서는 여자 컴파운드 32강과 16강에서 연속 150점 만점을 쐈다.수영 김영범은 남자 자유형 50ｍ 금메달에 이어 자유형 100ｍ에서도 세계기록 보유자 중국 판잔러와 0.04초 차로 접전하며 은메달을 따내 새 간판으로 이름을 알렸다. 평균 연령 41.7세로 e스포츠 격투 게임 금메달을 합작한 이광노, 배재민, 연제길은 항저우 김관우에 이어 ‘아재’들의 ‘오락실 감성’을 다시 일깨웠다.
중국은 금메달 169개를 따내 자국에서 열린 2023년 항저우 대회(201개), 2010년 광저우 대회(199개)를 제외하면 역대 가장 많은 금메달을 수확했다. 2위 일본이 자국 역대 최다인 금메달 83개를 따냈는데, 중국은 그 2배 이상 금메달을 차지했다.
대회 운영 면에서 파행이 끊이지 않았다. 비용 절감을 명분 삼아 크루즈·컨테이너 시설과 나고야 일대 저가 호텔에 각국 선수들을 분산 숙박시켰지만 열악한 시설과 객실 부족 논란이 터졌다. 셔틀버스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거나 아예 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선수단 식사를 두고도 부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 선수단도 부실 운영에 직격탄을 맞았다. 남자 농구 대표팀은 결승전 당일에도 ‘버스 노쇼’로 예정된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다.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연주되는 촌극이 있었고, 남자 축구 우승 뒤 시상식에서는 태극기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사고까지 터졌다. 대회 도중 “등급을 매기자면 F급”이라고 조직위원회를 강도 높게 비판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4일 결산 회견에서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조직위에 가장 많은 항의 서한을 보낸 대회”라고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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