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참여연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검찰청…권한 오남용 검찰의 자업자득”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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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78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권한 오남용은 심각한 사회적 폐단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소법이 이날 시행됨에 따라 검찰 조직이 사라지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재편됐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정권을 잡자 검사들이 주요 공직을 꿰차고 대한민국을 ‘검사의 나라’로 만드는 수사통치에 앞장섰다”며 “최근까지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만 보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검찰청을 없애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뒤에도 “검찰은 검찰조직을 비호하는데 앞장설 뿐 과거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법체계에 남아있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관련 근거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신속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 곳곳에 남아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 검사의 수사지휘 관련 규정들을 삭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공소청에 남아있는 수사인력과 직접수사 시설과 장비를 수사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공소청·중수청 개청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시작점일 뿐”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개혁이 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중수청이 과거 중수부의 확대판이 되거나 제2의 검찰청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속 기구로 권력형 범죄 등 주요 특수사건을 직접 수사했지만 과도한 권한 논란 속에 2013년 폐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의 공세를 “검열”로 규정하며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암살자(들)> 개막작 상영을 철회해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로 하고, 극우 단체들이 일부 배우의 자택으로 몰려가 위협하는 등 공세의 수위가 높아지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여당 의원은 영화 한 번 더 보기 캠페인을 제안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5일 페이스북 글에서 “유족에 대한 예의, 창작에 대한 존중, 독재에 대한 증언. 다 소중한 가치”라며 “역사 비판은 기록과 검증의 몫이고, 영화비 판은 비평과 관객의 몫”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치가 나서 배우까지 탓해서야 되겠냐”며 “영화는 영화인에게 평가는 관객에게 정치가 참전할 곳은 민생”이라고 적었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암살자(들)>이 정치판에 끌려 나왔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까지 공중파에서 의혹 제기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다뤄질 때는 왜 한마디도 못 한 것이냐”며 “어지간히들 하시라”라고 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들의 전신인 독재 정권이 검열과 입틀막을 위해 온갖 폭력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니 부끄러웠나 본다”며 “영화를 못 보게 해서 그 치부를 가리겠다는 발상을 하는걸 보니 역시 제버릇 남 못준다”고 말했다.
손명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K-컬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은 검열의 시대로 돌아가려 하냐”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때아닌 낙인찍기, 검열강화가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문화적 수준을 제대로 보시고, 스스로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는 게 먼저인 것 같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양식 있는 우리 모든 국민이 <암살자(들)>을 관람하는 것이 영화를 살리고 유해진씨를 돕는 길”이라며 “영화와 역사를 호도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관람하기 캠페인을 하자”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영화가 역사를 왜곡한 게 아니라, 정치권이 영화를 왜곡한 것”이라며 “창작자에 대한 심각한 권리 침해도 있는 상황이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엑스 글에서 “경찰청 등 관계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조치와 거주지 앞 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영화에 관한 토론이 일어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건강한 일이지만, 배우 자택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신변을 위협한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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