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고령 농부 휴경도 처벌?”…‘농지조사’ 발표 후 민원 6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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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지 관련 민원현황’을 보면,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안이 발표된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농지 관련 민원은 총 1470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900건)보다 63.3%(570건)나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간 연평균 2000건 안팎의 농지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농지조사 이후 민원이 크게 늘면서 올해는 8개월 만에 민원이 2116건으로 2000건을 웃돌았다.
농지조사 추진 이후 도시(구 단위)·도농복합지역(시 단위)·농촌(군 단위)별로 민원을 보면, 도농복합지역 민원이 841건으로 관련 민원의 5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도시는 385건, 농촌은 232건으로 뒤를 이었다.
도농복합지역에선 ‘농지 전수조사 규제완화’ 관련 민원이 164건(14.6%)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와 농촌에선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관련 민원이 각각 10.6%, 15.1%로 가장 많았다.
전반적으로는 관행적인 상속·고령 휴경·임대차로 처벌이 될 수 있는지 우려하는 농민들이 많았다. 가령 수도권에선 94세 노모의 치매로 농지은행에 토지 위탁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지 처분명령이 부과될지 묻기도 했다. 충청도에 거주하는 한 70대 고령농 A씨는 자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농지를 내놨음에도 팔리지 않고 농지은행은 매입하지 않는다며 “땅을 팔지 않는 것이 아니라, 10년째 헐값에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고 했다.
주말·체험영농 농지에 대해서는 도시와 도농복합지역을 중심으로 처분 예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농식품부는 최근 3가지 투기(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 농지, 공유취득 농지, 농업법인 취득 농지 중 무단 휴경 및 불법임대) 유형 외 위반사항에 대해선 농지 처분명령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한 투기가 아닐 땐 1년 이상 처분 기간을 주고 농지은행에 위탁 시엔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선의의 실경작자가 제도 정상화 과정에서 농지를 잃는 일이 없도록 지역·유형별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농지은행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제 보고 2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해야 해서 처음엔 멘붕이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는데 장원이 됐네요.”
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 명륜당 앞마당에서 열린 제1회 재한외국인 과거에서 장원을 차지한 탄자니아 출신 엘로이 에세코(28)는 활짝 웃었다. 연둣빛 앵삼에 복두를 쓰고 어사화를 꽂은 그는 한국에 머무른 지 올해로 10년째로, 그동안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떠올리며 답안을 썼다고 했다. 시제는 ‘한국에 있는 것 중 자신의 나라에 소개하고 싶은 것 3가지와 그 이유를 쓰라’는 것이었다.
평소에 한국 역사에 대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그가 꼽은 3가지는 한국의 빠른 경제발전과 인터넷, 안전한 치안, 정이 많은 문화다. “한국은 전쟁을 겪었고 정말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부대찌개는 그 시절의 흔적이 남은 음식이고요. 그 동력은 ‘빨리빨리’였지요. 그에 비해 탄자니아는 자원도 자연도 풍요롭거든요.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친구들과 많이 해요.” 카페나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자리를 맡아도 될 만큼 안전한 치안과 영어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정’에 대해서도 답안에 담아냈다.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한 아버지 덕분에 유년기에 한국 초등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그는 2017년 다시 한국으로 온 뒤 인천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다. 유창한 한국어 비결을 묻자 그는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를 어려서부터 정말 좋아했다”면서 “언어는 뭐니 뭐니 해도 재미있게 배우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딱딱하고 긴장되는데 이렇게 도포를 입고 붓으로 글을 쓰니 다들 축제처럼 신나게 즐겼어요.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할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한 뒤 스타트업에서 몇 년간 일했던 그는 앞으로 탄자니아와 한국을 잇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두 나라가 의외로 비슷한 문화가 꽤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어른들에게 존댓말을 하고 존중하는 문화예요. 어렸을 때 <미녀들의 수다>를 즐겨 보면서 ‘나도 저런 프로그램에 나가 탄자니아를 알리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성균관유도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처음 열린 재한외국인 과거에는 55개국에서 온 200여 명의 참가자가 참여했다. 유건을 쓰고 도포를 입은 참가자들은 시제가 공개되자 손뼉을 치기도 했고 한동안 붓을 든 채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 ‘제지’를 당한 몇몇 참가자는 머쓱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실제 조선시대 선비처럼 유려한 붓놀림으로 세로로 답안을 채워가는 참가자도 있었다.
성균관유도회 이권재 회장은 “외국인 참가자들이 쓴 답안을 보면서 상대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진정성이 느껴져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여러 기관과 협력해 이 행사를 더욱 성장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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