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단독]학교 절반 1㎞ 이내 성범죄자 사는데···통학시간 외출제한은 27명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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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전국 학교의 절반 이상이 반경 1㎞ 이내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자 가운데 통학시간대 외출이 제한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범죄자 4437명 가운데 통학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외출이 제한된 사람은 27명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자장치 부착 범죄자 가운데 성범죄자는 2515명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다. 이 중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1918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597명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가운데 통학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27명에 그친 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스토킹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고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을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외출 제한을 부과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8년 3219명에서 2020년 2607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21년 2671명, 2022년 2913명, 2023년 3452명, 2024년 3927명으로 늘었다.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유형은 강제추행(42.9%)이었다. 이어 강간(21.9%), 성착취물 제작 등(8.9%)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 현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강 의원실이 성평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1만9470곳 가운데 9946곳(51.1%)은 반경 1㎞ 이내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학교 두 곳 중 한 곳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지만 통학시간 외출제한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며 “교육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아동·청소년 대상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인근에 거주할 경우 등·하교시간 외출제한을 적극 검토하는 등 학생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 택지 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원인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주택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LH(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미분양분을 매입 임대용으로 매수 확약해 주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 건설은 부족한 주택 조기 공급 효과 외에 지금 가장 필요한 내수경기(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면서 “이 때문에 긴급하고 중요하며 효용성 높은 정책”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공휴일로 공개 일정이 없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엑스에 부동산 문제와 주택 공급·농지 조사 등에 관한 글 5개를 포함해 모두 10개의 게시물을 올렸다.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뤄졌는데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큰 논란이 됐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지고,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이런 ETF 도입을 결정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그래야 책임도 정확하게 물을 수 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면 형식적인 답변만 한다. 문서 목록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공개용 안건과 의사록 정도이다. 이런 회의를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뤄졌을 검토나 의사결정에 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여당이 거부한다고 한다. 이럴 거면 ‘국민주권정부’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
국민주권의 기본은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다. 알아야 표현도 할 수 있으니, ‘알권리’가 가장 기본이다. 그런데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한 정보를 감추면서 국민주권을 얘기하는 것은 ‘말장난’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29일 대통령이 4개 부처 장관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함께 발표한 프로젝트다. 당연히 청와대 내부의 검토를 거쳤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에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생산한 문서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니 ‘생산한 문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내부 회의 한번, 내부 검토 한번 없이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는 것인가? 만약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적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생산한 문서가 아예 없다는 것은 위 법 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자리에 장관들이 참석했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해봤다. 과기정통부는 ‘정보 부존재’라고 답변했다. 산업부, 기후부, 국토부는 별 의미 없는 자료들만 있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기획·입안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관계부처들도 3대 메가프로젝트 입안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은 누가 만들었고, 누가 검토했다는 것인가? 현재 상황은 이재명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 과정에 기반한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입안 과정에 관한 기록물들이 제대로 생산·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했던 123개 국정과제 중 14번째 과제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였다. 그리고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기록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기록을 제대로 남기고 있지 않다면, 스스로 설정했던 국정과제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기록물 관리제도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록물을 무단 파기해왔던 과거 정부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 때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기록물 관리에 관심이 높았던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기록물 관리제도는 민주정부의 성과이자 정체성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기록물 관리실태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3대 메가프로젝트 입안 등과 관련해서도, 왜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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