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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조혼 전면 금지···32개주선 여전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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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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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18세 미만 아동의 결혼을 전면 금지했다.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결혼을 금지한 미국 내 18번째 주가 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주내 조혼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새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캘리포니아주는 법정 최저 혼인연령을 두지 않아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매년 약 9000명의 캘리포니아 소녀가 결혼한 것으로 추산된다. 조혼 금지 단체 ‘언체인드 앳 라스트’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성인 남성과 결혼했다.
새 법이 시행되면 18세 미만은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결혼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뉴섬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어린 캘리포니아 시민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오래전에 이뤄졌어야 할 조치”라며 “오늘날 캘리포니아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조혼 금지 법률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 모든 주에서 법정 최저 혼인연령이 없거나 부모 동의 등 예외 조항을 둬 미성년자의 결혼이 사실상 가능했다.
이 같은 법률상 허점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 ‘성년의제’ 제도를 통해 혼인한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보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신분이 유지돼 이혼 등 법적 구제 수단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2018년 델라웨어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조혼을 전면 금지했다. 캘리포니아주까지 조혼 금지에 동참하면서 조혼을 전면 금지한 미국 주는 18곳으로 늘었다. 32개 주에서는 조혼이 여전히 가능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게일 펠러린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이번 노력의 중심에는 항상 생존자들이 있었다”며 “그들은 동의라는 허울 뒤에 숨겨진 강요와 학대에 대해 증언해줬다”고 말했다.
조혼 생존자들도 이번 결정을 반겼다. 16세에 50세 남성과 결혼해야 했던 코트니 스토든은 서명식에 참여해 “캘리포니아의 승리”라고 밝혔다. 결혼 생활에서 학대와 착취를 겪었다고 증언한 스토든은 “오늘 뉴섬 주지사의 조치로 나와 모든 조혼 생존자들이 애초에 이런 짐을 짊어져서는 안 됐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혼 생존자 브리트니 비는 BBC와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이 전 세계 아동들에게 구조적인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평가했다.
유엔은 오늘날 조혼이 여전히 만연하다고 보고, 2030년까지 이를 종식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은 전 세계 소녀 5명 중 1명꼴로 조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띄운 첫 동력 비행기의 시속은 16㎞에 불과했다. 55년 뒤인 1958년 취항한 보잉 707은 그보다 50배 이상 빠른 시속 890㎞. 불과 반세기 만에 이뤄진 비약적인 발전이었다. 20세기 전반은 말 그대로 가속의 시대였다. 그렇다면 이후 60여년 동안 인류는 얼마나 더 빨라졌을까. 뜻밖에도 별로 빨라지지 않았다. 1958년 등장한 보잉 707과 오늘날 보잉 787의 순항속도는 큰 차이가 없다.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속도까지 끝없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환경과학자이자 문명사학자인 저자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질문을 숫자로 들여다본다. 우리는 정말 갈수록 빠른 세상에 살고 있는가. 저자는 ‘단위 시간에 얼마나 변화하는가’라는 잣대에 서로 다른 현상들을 올려놓는다. 지각판이 움직이는 속도, 동식물의 성장, 인간의 달리기, 농업과 인구 증가, 교통수단, 산업생산과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세상이 일제히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익숙한 그림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어떤 것은 급격히 빨라지는 반면 어떤 것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졌다. 어떤 변화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줄이기 어려운 시간이 있다. 반도체 연산능력이나 정보통신처럼 눈부신 가속을 이어온 영역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일부 분야의 급격한 발전을 세계 전체 변화 속도로 확대해석하는 데 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열기까지 더해지며 가속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지만 저자는 이를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첨단 기술의 성과가 과장되고 그 전망이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왜곡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고 느림을 예찬하는 것은 아니다. 빠름이 무조건 낫다는 생각도, 느린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경계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빨라지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빨라지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일이다. 여기에는 더 이상의 가속을 멈추거나 되돌리는 ‘정당한 후퇴’도 필요하다.
지난달 수출액이 1200억달러를 넘겨 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액도 단일 품목 사상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돌파했다.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전 세계 4번째로 연간 수출액 1조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동 지역 긴장 고조가 남은 변수로 꼽힌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액은 1209억4000만달러(약 164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해 83.5% 증가한 수치로 월 기준 최고 성적이다. 직전 기록은 지난 6월 달성한 1022억5000만달러였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56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50억달러를 넘겼다.
일등공신은 역시 반도체였다. 9월 반도체 수출액은 603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보다 무려 262.8% 늘었다. 단일 품목 수출액이 600억달러를 넘긴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직전 최고 기록은 지난 8월 467억달러였다.
산업부는 “메모리 수요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서 수출 물량 확대와 고정 가격 증가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DDR5 16Gb(기가비트)는 지난 5월 37.5달러에서 지난달 48.0달러로, 낸드 128Gb는 같은 기간 26.5달러에서 30.6달러로 올랐다.
다만 반도체 호황과 동시에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다. 9월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49.9%로 절반에 육박했다. 8월엔 47.5%였다.
컴퓨터도 선전했다. 수출액은 지난해 9월보다 435.3% 상승한 70억달러로 월 기준 최대 실적이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선통신기기도 갤럭시 Z8 시리즈와 S26 울트라 등 프리미엄 모델 판매 호조, 아이폰 부품 수출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 9월보다 23.4% 오른 21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상승세다.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 수출액은 23%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석유제품은 72억2000만달러, 석유화학제품은 39억5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고, 홍해 수송 위험까지 더해져 국제유가가 치솟은 탓에 제품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산 범용 제품 범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철강도 지난해 9월보다 3.3% 상승한 22억4000만달러 수출액을 기록했다. 미국 관세와 유럽연합(EU) 수입쿼터(TQR) 도입 등 규제 강화에도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가 이를 상쇄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반면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9월보다 5.5% 감소한 60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이었던 추석 연휴가 올해 9월에 걸리면서 조업 일수가 감소했고 중고차 수출 부진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8145억달러로 집계됐다. 4분기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지난해 연간 전체 수출액(7093억달러)을 넘어선 결과다.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까지 남은 금액은 1855억달러다. 10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618억달러를 기록하면 1조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일각에선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이르면 11월 중 1조달러 돌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1조달러 달성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상승세와 관련해선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통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는 ‘상저하고’ 흐름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금까지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중국·독일 등 3개국뿐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산업과 기업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값진 성과”라며 “세계 시장을 누비며 치열하게 경쟁해온 우리 기업인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1조달러 목표 달성에 대해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동 지역 긴장 상황은 여전히 우리 수출에 큰 변수로 남아있다”며 “정부는 주요국 통상 당국과 고위급 채널을 상시 가동해 수출 규제 동향을 자세히 점검하고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해 4분기에도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월 수입액은 지난해 9월보다 26.0% 증가한 710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498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500억달러에 바짝 다가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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