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지’ 옛말…고령자 10명 중 5명 “가족·정부·사회 함께 부양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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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 10년간 자녀에게 생활비 지원을 받는다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줄고,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과반은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부모 부양을 해야 한다고 봤고, 노후 준비가 되고 있다는 노인도 약 65%까지 높아졌다. 2050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데이터처는 1일 지난 10년간 고령자 의식 변화를 담은 2025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데이터처는 매년 10월2일 노인의 날을 맞아 65세 이상의 고령자 관련 기존 통계를 정리해 고령자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과거엔 부모를 ‘자식이 모셔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지난 10년간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
지난해엔 본인·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응답이 74.7%로 10년전(58.5%)보다 16.2%포인트 높아졌다. 자녀·친척 지원을 받는다는 고령자는 13.1%로 10년전(28.6%)보다 15.5%포인트나 급감했다. 10년새 자녀·친척에게서 지원받는 고령자가 10명 중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셈이다.
부모 부양에 대해선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10년전 35.7%에서 53.4%로 17.7%포인트 늘었다.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21.9%로 같은 기간 12.2%포인트 줄었다.
가족과 자녀가 노부모를 지원하기 보단 생활비는 노부모가 자립적으로, 봉양은 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노인도 2015년 46.9%에서 지난해 64.4%로 10년 새 17.5%포인트 늘었다. 다만 노후준비방법으로 53.2%는 국민연금을 꼽았고 사적연금은 3.9%로 10년전(7.5%)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국민연금 외 노후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진 않는 모습을 보였다.
10년 사이 사회가 변하면서 가족·가사 분담·장례 등에 관한 인식도 달라졌다.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 화장을 꼽은 비중은 87.5%로 10년 새 19%포인트 높아졌고 매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1.7%로 16.9%포인트 줄었다.
10년 전엔 고령자 10명 중 4명(35.3%)는 가사를 공평 분담하고 10명 중 6명(62.6%)은 아내가 주로 가사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엔 가사를 공평하게 한다는 응답이 52%로 크게 높아졌다. 아내가 가사를 주로 한다는 응답은 45.9%였다.
10년 전과 비교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고령자는 1.5%포인트 감소한 76.1%로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이혼을 해선 안된다는 고령자는 같은 기간 68.9%에서 49.8%로 19.1%포인트나 줄었다.
‘웰빙’과 ‘워라벨’을 선호한다는 경향도 늘었다. 10년간 일을 우선시 한다는 비중은 33.7%로 9.3%포인트 줄고, 일·가정 균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9%로 8.1%포인트 늘었다.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고 응답한 고령자 비중은 20.9%에서 29.7%로 8.8%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규칙적 운동 실천 비중(52%)이 9.3%포인트로 높아지는 등 건강관리를 신경쓰는 움직임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1.6%인 1112만5000명이다. 고령인구 수와 비중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추세로 이 비중은 2050년이 되면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인구 비중은 전남(28.6%)이 가장 높았고 세종(12.3%)이 가장 낮았다.
고령층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39.5%로 역대 최고였고,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2024년 기준)은 37.7%로 역대 가장 낮았다. 다만 데이터처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선 국내 상대적 빈곤율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쪽방 주민과 홍콩의 홈리스, 마닐라에서 철거에 맞서는 빈민과 일본의 생활보호 수급자는 얼마나 비슷한 문제를 겪을까. 지역과 제도는 달라도 이들의 삶을 위협하는 힘은 놀랍게 닮았다. 집과 도시를 상품으로 만드는 개발, 재정 부족을 이유로 사회보장을 줄이는 정부, 필수서비스의 민영화, 가난을 개인의 실패로 돌리는 낙인이다.
세계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부가 쌓인다. 올 6월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한때 1조달러를 넘었다. 소수가 천문학적 부를 누릴 때 평범한 사람들은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속에 일자리와 생계를 지키기 위해 분투한다. 기후위기와 전쟁은 이 간극을 벌린다. 모든 곳에 비가 와도 물은 가장 낮은 곳부터 차오른다. 위기의 비용 역시 가난한 이들의 삶부터 덮친다.
그러나 이에 맞선 저항도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2014년 대만의 해바라기운동 당시, 민주주의를 외치며 수많은 사람이 거리를 메웠다. 그곳에서 단체 ‘인생백미’를 만든 활동가들은 시위대에 나눠주는 도시락을 받으려다 제지당한 홈리스를 만났다. ‘모두가 말하는 시민에 왜 이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가.’ 이후 인생백미는 홈리스와 노점상, 폐지 수집인과 함께 도시 빈곤과 낙인의 문제를 말해왔다. 나의 사무실에는 인생백미가 만든 포스터 한 장이 걸려 있다. “우리가 도시를 만들었으니, 도시는 우리에게 더 친절해져야 한다.” 도시를 청소하고, 거리에서 장사하며, 이 도시의 하루를 굴려온 사람들이 정작 도시에서 밀려나는 현실에 대한 말이다.
일본에서는 국가의 복지 삭감에 맞서 수급자들이 정부를 법정에 세웠다. 2013년 일본 정부가 생활보호 기준을 인하하자 전국의 수급자들이 소송에 나섰다. 10년이 넘는 싸움 끝에 2025년 최고재판소는 정부의 인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복지 축소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따지고 뒤집을 수 있는 정치적 선택임을 보여준 사례다.
홍콩에서는 홈리스와 열악한 주거의 주민들이 주거권을 요구하고, 필리핀에서는 빈민들이 강제퇴거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조직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쪽방 주민, 홈리스, 장애인, 노점상과 수급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비슷한 질문을 던져왔다.
모두의 삶이 불안할수록 그 원인을 더 가난한 사람과 이주민, 장애인 등 소수자에게 돌리는 정치도 힘을 얻는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집과 일자리, 의료와 돌봄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지는 질문되지 않는다. 빈곤을 개인의 실패로 설명하는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연대는 질문을 뒤집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의 몫을 빼앗아가는 불평등한 구조를 함께 겨누는 것이다.
10월16~17일, 서울에서는 ‘아시아빈민대회’가 열린다. 대만·일본·필리핀·홍콩에서 온 빈민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각 지역의 빈곤과 사회보장 현실을 살피고, 서로의 싸움과 승리, 남은 문제를 나눈다. 일본 수급자들의 승리는 한국의 사회보장에 어떤 질문을 던질까. 대만과 홍콩, 필리핀 도시 빈민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떤 권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이어온 쪽방 주민과 홈리스, 장애인, 노점상의 싸움은 이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까.
자본은 이미 오래전 국경을 넘었고 불평등과 위기도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빈곤에 맞선 싸움만 각자의 국경 안에 머물 이유도 없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빈곤을 만들어내는 세계를 함께 바꾸기 위해 만난다. 서로가 서로의 가능성이 되는 것. 아시아의 빈민들이 서울에서 만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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