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남북 긴장 완화 조치 이어갈 것”…북에 대화 촉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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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군 매설 지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남북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주국방은 곧 주권”…전작권 환수 의지 재차 강조
이 대통령은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면서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고,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강조한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작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온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방위산업 육성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방개혁·전작권 환수 추진을 언급하면서 “자주국방은 비단 어느 한 정부만의 과제나 꿈이 아니었다”며 “우리는 그렇게 이어져온 자주국방의 꿈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관학교 개혁에 대해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를 길러내야 한다”며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내란 잔재 청산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반드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발사체 재사용 기술 확보를 향한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한국판 ‘팰컨9’ 확보가 기대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0일 우주발사체 재사용 기술 시연체 총조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전체 연구를 주관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체계 종합을 담당한다. 2028년까지 실증을 끝내고 미국 스페이스X 팰컨9과 같은 발사체 재사용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높이 12.2m, 지름 1.5m 크기의 재사용 기술 시연체엔 추력을 조절할 수 있는 다단연소 사이클 터보펌프 엔진 1기가 탑재될 예정이다. 비행 시험은 2028년까지 진행한다. 수직 이륙 후 90초 안에 500m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착륙 지점에 안정적으로 수직 착륙하는 것이 목표다.
발사체 재사용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주 수송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로 꼽힌다. 전 세계 최초로 재사용 발사체 상용화에 성공한 스페이스X는 팰컨9의 1단 로켓을 여러 차례 재사용하면서 1㎏당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선 발사체 하단부인 1단만 다시 사용해도 발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우연과 함께 시연체 개발을 수행하면서 엔진 추력 조절, 자세 제어, 유도 제어 등 발사체 재사용을 위한 핵심 기술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대 중반으로 예정된 차세대 발사체 1단 재사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발사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발사체 재사용 기술 확보는 ‘한국판 스페이스X’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항우연, 파트너사와 이번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대한민국 우주 수송 역량 강화와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성장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던 허용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연임심사 사유가 닷새만에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당초 ‘판사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심사대상에 오른 사유를 통보했다. 이후 허 판사가 사유 부당을 호소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고, 언론 등에 이 사실이 보도된 뒤 법원행정처는 “착오였다”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로 사유를 변경해 통보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허 판사는 지난 2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법관인사위원회가 자신을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의결했다는 결과 통보서를 받았다. 제3호는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한다. 허 판사는 오는 12월3일 10년의 법관 임기가 만료되는데,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심사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허 판사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에 대해 반발하는 글을 올린 뒤인 지난 28일 오후, 허 판사에게 연락해 해당 통보가 잘못됐다며 사유를 제2호로 정정했다. 제2호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다. 법원행정처는 허 판사에게 “법관인사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제2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라고 의결했다”며 “의결 내용을 통보하는 공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착오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재됐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인사위가 의결 내용을 사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통보서를 작성하면서 법 조항을 잘못 옮겼다는 취지다.
이에 허 판사는 29일 다시 코트넷에 글을 올려 “판사직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서 의결 사유가 잘못됐다는 것이 단순한 실수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인사위가 열리기 전 자신에게 제시된 부정적 평가에 대해 두 차례 의견서를 냈지만,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에 제2호로 판단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그 판단의 근거 자료는 무엇인지, 객관적 기초 자료인 ‘10년치 사건 처리 등 통계 자료’는 보았는지 등을 알려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법관인사위는 허 판사를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의결해 추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허 부장판사는 2024년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로 공판에 출석한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바 있다. 검사들은 법정에서 퇴정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행정처는 허 판사에게 지난 20일 ‘권위적이고 고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평’, ‘합의부를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는 평’, ‘업무 내외적으로 타인과 잘 소통하지 못한다는 평’,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기록 검토가 부족하다는 의견’ 등을 전달하며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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