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팩트체크]“중국어만 쓰는 이중국적자”…여명학교 갈등 속 탈북청소년 향한 혐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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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서울 강서구 옛 염강초등학교 부지에 건립하는 문제로 지역 내 갈등이 이어지며 탈북민 혐오로까지 번지고 있다. 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이유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들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명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재학생과 탈북민을 향한 혐오성 주장들이 잇따르고 있다. “여명학교 학생들은 중국어만 쓰는 이중국적자”라거나 “탈북민은 범죄율이 높아 동네 치안이 불안해진다”, “탈북 청소년이 대거 유입돼 탈북민 동네가 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다.
재학생들이 중국 이중국적자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중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외국(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중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은 “여명학교 입학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학생들로 한정한다”며 “여명학교 출신 남학생 9명은 군 복무 중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일부 재학생이 중국어로 소통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들의 출생 및 이주 배경을 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탈북학생의 70% 이상은 탈북민 여성이 제3국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태어났다. 북한과 접해있는 중국에서 출생해 거주해온 이들이 다수이며, 부모가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함께 입국한 사례다.
조 교장은 “입국한 지 한두 달도 안 된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울 때까지 중국어를 쓸 수밖에 없다”며 “여명학교에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에 적응하려는 의지가 뚜렷한 아이들이 온다”고 말했다. 그는 “일주일에 12시간씩 한국어 수업을 하고, 한국 적응을 위해 추가적인 방과 후 교육을 진행한다”며 “교육 과정을 거치며 학생들은 한국어로 소통하고 한국인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고 말했다.
탈북민을 범죄와 치안 불안 요인으로 직결시키는 주장도 수치나 통계에 기반한 내용이 아니다. 탈북민의 범죄 실태를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여명학교 재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명학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학생들의 학교폭력이나 범죄 발생 사례는 없다.
여명학교 주변이 탈북민 동네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빈약하다. 여명학교에 따르면 재학생 정원은 100명 정도이며 이들의 상당수는 서울 각지에 분산된 여러 기숙사에서 10명 내외 단위로 지내며 통학하고 있다. 조 교장은 “여명학교가 정식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학생들이 강서구로 이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명학교는 그간 지역 사회와 교류하며 어울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특수 대안학교로서 지원받는 교육 기회를 인근 학교와 나눈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들이 지난 1월 여명학교에서 과학캠프를 개최했을 당시, 여명학교는 인접한 세현고 재학생들을 초대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 교장은 “여명학교 학생들은 이미 세현고를 비롯해 주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과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하나재단의 ‘2022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탈북 청소년의 87.4%는 “평소 남한 출신 친구와 주로 어울린다”고 응답했다. 그는 “일반 공교육에는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보완 시스템이 없다”며 “여명학교는 한국말조차 모른채 상처를 안고 온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착하도록 규범과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합천군 황매산군립공원이 여름철 목수국 명소로 입소문을 타며 방문객 수가 급증했다.
2일 합천군에 따르면 올해 7∼9월 황매산군립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총 10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4만7000명보다 120% 증가했다.
군은 이같은 인기는 공무원과 주민들이 자체 양묘장에서 목수국을 직접 육성하고 최근 5년간 정성껏 가꿔온 결실이라고 분석했다.
황매산 목수국은 7월 말 개화를 시작해 8∼9월을 거쳐 10월에는 짙은 핑크빛으로 변하고, 꽃잎이 자연스럽게 말라 바스락거리는 말린 꽃 같은 독특한 질감을 자아낸다.
이 시기 은빛으로 일렁이는 억새와 분홍빛 목수국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장관을 연출한다.
올해 연말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합천호 나들목(IC)이 개통되면 접근성이 대폭 개선돼 방문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합천군은 이러한 호재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5회 황매산 억새축제’ 흥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과 주민들이 5년간 땀 흘려 가꾼 목수국이 황매산의 새로운 대표 볼거리로 자리 잡았다”며 “연말 IC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는 만큼 억새축제 기간 많은 분이 찾아와 특별한 풍경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상응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사고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1일 나온다. DMZ의 험준한 지형 탓에 군사분계선(MDL)에 감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데다, 남북의 서로 다른 MDL 기준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비슷한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지뢰 폭발 사고는 계곡과 능선이 발달해 있어 군의 고정형 감시장비로 관측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 북한군이 MDL을 넘어 지뢰를 매설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군 당국은 지난해 9월 위성사진으로 해당 지역의 지형 변화를 포착했고,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매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전 중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군의 감시장비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MDL 일대 곳곳에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워형 감시 장비를 추가하고 전술 도로도 개척하며 감시 범위를 계속해서 넓히고 있는데 MDL 약 250km에 대해 (사각지대를) 한꺼번에 해소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사각지대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DMZ에 비무장 드론을 띄워 공중 정찰을 하는 것”이라며 “다만 유엔군사령부의 비행 승인이 필요하고 군사적 긴장 요소가 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남과 북, 유엔사가 서로 다른 MDL 기준선을 갖고 있다는 점도 사후 대응과 재발 방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당시 MDL을 따라 유엔군과 북한군에 의해 말뚝 1292개가 약 200~300m 간격으로 세워졌는데 유실, 자연 풍화 등으로 현재는 181개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 현장에서 말뚝과 말뚝 사이의 어느 지점을 MDL로 볼지 인식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MDL을 판별하는 좌표 기준도 다르다. 한국군과 유엔사는 미국의 위성항법장치(GPS) 체계를 쓰지만, 북한은 러시아 위성항법체계(글로나스)를 사용해 같은 지점의 좌푯값이 서로 다르다. 합참은 지난해 MDL의 약 60% 지점에서 한국군과 유엔사의 기준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남과 북, 유엔사 간 군사 회담을 통해 MDL 기준선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책임 소재도 가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며 한국군을 두고 자기 땅, 남의 땅도 분간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건을 계기로 북측에 ‘(MDL에 관해) 서로 확인을 하자.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고수 중인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지뢰 사고처럼 북한의 책임을 따져야 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남북 간 소통 채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선 우발적인 사건이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어 강도 높은 대응에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반복되는지 깊이 성찰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발적 충돌 위험이 고조된 상황이므로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 군사 통신선의 재가동을 북측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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