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유럽판 슈퍼 301조’ 도입 논의에 “대화로 해결하자…중국 차별 시 단호한 대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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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이 중국을 겨냥한 유럽판 ‘슈퍼 301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시행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29일 대변인 명의로 ‘일부 EU 회원국들이 유럽판 301조 도입을 촉구하고 EU 집행위원회가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담긴 공동문서를 작성한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답하는 형식의 성명을 내고 “전형적인 보호주의적이고 일방주의적인 조치들이며, 문제 해결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중국-EU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논어>의 구절 “기소불욕 물시어인(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을 인용하면서 “EU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는 데 앞장선다면,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EU가 중국과 대화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대립적 입장을 강화한다면 상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협의 과정 전반을 방해하며, 중국-EU 경제 무역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EU가 대화를 통해 이견을 관리하는 올바른 길을 고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EU가 중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면 중국은 자국 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중국의 경제 무기화 조치에 대응하고 원자재, 의약품, 배터리, 전기 자동차, 정보통신기술, 반도체 및 기타 전략 물자에 초점을 맞춘 위험 완화 전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유럽 정계와 싱크탱크인 유럽개혁센터(CER)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와 유사한 강력한 독자 조사·보복 기구를 요구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월 정례브리핑에서 “EU는 서비스 무역,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서 거두는 막대한 투자 수익과 이익 흐름, 그리고 유럽 블록 자신들이 행하는 대중 첨단 기술 수출 제한 규정은 빼놓은 채 오직 상품 수입 수치만 선택적으로 왜곡해 불균형하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U와의 협상을 앞둔 중국 상무부는 과거 외교부 논평보다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대화 촉구에 더 방점을 찍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오는 8~9일 베이징을 찾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회담할 예정이다.
정부가 해외에서 태어난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아동수당·부모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것을 막는다. 외국에 오래 머무는 아동의 출입국 기록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급여를 뒤늦게 중지·환수하던 문제를 개선하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과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해외 출생 아동의 복지급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새 기능은 2일부터 적용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은 외국에 90일 이상 머물면 관련 기준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다. 복지부는 장기 체류 여부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에서 태어난 아동이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임시여권으로 입국한 뒤 다시 출국하면 출입국 기록을 제때 확인하기 어려웠다. 임시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출입국 기록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아동 정보가 서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정부 담당자가 1년에 한 번 임시여권 사본을 제출받아 출입국 정보를 확인해 왔다. 하지만 출국 사실 신고를 실수로 빠뜨리거나 일부러 숨긴 경우에는 장기 체류 사실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급여가 계속 지급됐다.
실제로 복지부가 2024년 외교부로부터 해외 출생 아동 여권 정보 2만6433건을 받아 조사한 결과, 아동 4357명은 급여 신청 당시 임시여권 정보가 빠져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5명은 해외 장기 체류 사실이 드러나 급여가 중지됐다.
이에 복지부는 외교부와 협의해 지난 8월 두 시스템 간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환경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2일부터는 복지급여 신청 단계에서 아동의 임시여권 발급 여부를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린다. 담당자는 해당 여권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아동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5월 선정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개선으로 복지급여의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중지·환수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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