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단독]법원행정처, 이 대통령 성남FC 사건 ‘검사 퇴정’ 판사 연임심사 사유 돌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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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허 판사는 지난 2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법관인사위원회가 자신을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의결했다는 결과 통보서를 받았다. 제3호는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한다. 허 판사는 오는 12월3일 10년의 법관 임기가 만료되는데,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심사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허 판사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에 대해 반발하는 글을 올린 뒤인 지난 28일 오후, 허 판사에게 연락해 해당 통보가 잘못됐다며 사유를 제2호로 정정했다. 제2호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다. 법원행정처는 허 판사에게 “법관인사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제2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라고 의결했다”며 “의결 내용을 통보하는 공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착오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재됐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인사위가 의결 내용을 사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통보서를 작성하면서 법 조항을 잘못 옮겼다는 취지다.
이에 허 판사는 29일 다시 코트넷에 글을 올려 “판사직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서 의결 사유가 잘못됐다는 것이 단순한 실수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인사위가 열리기 전 자신에게 제시된 부정적 평가에 대해 두 차례 의견서를 냈지만,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에 제2호로 판단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그 판단의 근거 자료는 무엇인지, 객관적 기초 자료인 ‘10년치 사건 처리 등 통계 자료’는 보았는지 등을 알려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법관인사위는 허 판사를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의결해 추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허 부장판사는 2024년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로 공판에 출석한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바 있다. 검사들은 법정에서 퇴정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행정처는 허 판사에게 지난 20일 ‘권위적이고 고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평’, ‘합의부를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는 평’, ‘업무 내외적으로 타인과 잘 소통하지 못한다는 평’,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기록 검토가 부족하다는 의견’ 등을 전달하며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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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갤러리자이는 옛 자이갤러리 부지에 들어선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3층에 3개동, 모두 499가구 규모다.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4㎡다. 단지는 연산역과 교대역, 거제역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중앙대로와 거제대로, 월드컵대로 등 주요 도로망에 접근하기도 편리하다.
주변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이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쇼핑시설이 있다. 연제초가 단지 인근에 있고, 이사벨중·고와 동래고도 가까운 편이다. 온천천과 온천천시민공원 등 수변공간도 이용할 수 있다. 22년 만에 리뉴얼한 자이 브랜드가 부산에서 처음 적용되는 단지다. 남향 위주 배치와 4베이 판상형·타워형 등 다양한 평면이 있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에 더해 교보문고 북라운지가 계획돼 있다. 견본주택은 이달 중 개관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뒤 첫 주말인 4일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이어갔다. 제대로 된 업무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4일 중수청 본청과 서울중수청이 있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직원 두명이 컴퓨터 본체를 들고 들어갔다. 이들은 “당장 필요한 게 있는데 갖다 놓지를 않고…”라며 하소연했다. 건물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아 곳곳엔 건축 자재와 공구들이 뒹굴었다.
조사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빈방에 책상과 의자, 컴퓨터만 설치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부급 사무실을 제외하면 칸막이도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중수청 일부 관계자들이 “망한 사무실 같다”고 평가할 정도로 내부는 어지러웠다.
지방 중수청에 임용된 이들도 아직 묵을 곳을 구하지 못했다. 한 중수청 고위 수사관은 “기존 검찰이 쓰던 관사를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임차 관사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 간은 다른 숙소 신세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근한 이들은 부서별 사무 분장과 내부 매뉴얼을 만드는 등 행정·실무 절차를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처리 방식 등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개청 당일에도 온라인 민원 접수가 어렵자 민원인들이 직접 고소·고발장을 들고 중수청 민원실을 찾았다. 접수증도 마련되지 않아 서류에 접수 도장을 찍고 사본을 찍는 방식으로 접수증을 대체했다.
중수청이 ‘1호 사건’으로 어떤 사건을 선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중수청은 어떤 기준으로 직접 수사할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할 것인지 법률상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재량 영역에서의 선택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과 관련해서 각종 억측이 난무할 수도 있다”면서 “그래서 당분간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금융·범죄 수사 등 과거 검찰이 인지해 수사하던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중수청 출범 한달 이내에 수사를 잡음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신뢰가 생긴다”면서 “기존 남부지검에서 하던 경제·금융범죄 같은 것을 1호 수사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사건을 계속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내란 사건이 중수청 1호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표방한 중수청이 ‘하명 수사’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중수청의 본격적인 수사는 중수청장이 취임한 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김 내정자를 중수청장에 내정했으나 여권 강경파로부터 ‘친윤석열·반개혁 검사’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례적으로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르면 이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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