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미국에서도 “알래스카 LNG 고비용” 트럼프 ‘합의 안 하면 관세 2배’ 압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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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최대 장애물은 높은 자본 비용과 비용 상승 위험이라고 알래스카주 의회 보고서에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주의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는 사업비가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그 부담을 누가 질지 정해지지 않은 데다, 사업비 추산의 정밀한 근거도 부족한 것으로 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4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한국 정부는 먼저 상업적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검토할 정보조차 충분치 않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그들(한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곧 두 배로 올리겠다고 전하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배로 올리겠다고 한 대상은 관세로 해석된다.
그러나 알래스카주 의회 예산·감사위원회가 에너지 컨설팅업체인 개프니클라인에 의뢰한 자문 보고서를 보면, 잠재적 투자자들이 최종 투자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조차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선 LNG 프로젝트에 상세한 엔지니어링을 거친 기본설계가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보고서가 제출된 지난해 12월까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개발사인 글렌파른은 자체 사업비 추정치조차 공개한 적이 없다. 이후 글렌파른은 지난 6월 주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사업비 규모가 445억~545억달러로 예상된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파이프라인 사업비(132억~169억달러)만 ‘클래스Ⅱ’ 추정치이고, 사업비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액화시설(236억~284억달러)과 가스처리시설(77억~92억달러)은 여전히 ‘클래스Ⅳ’ 단계라고 했다.
업계 표준인 국제원가공학회(AACE) 기준으로 클래스Ⅱ는 실제 비용이 추정치보다 최대 15% 적거나 20% 많을 수 있고, 클래스Ⅳ는 최대 30% 적거나 50% 많을 수 있는 수준이다. 통상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최종 투자결정이 내려지려면 최소한 ‘클래스Ⅲ’(-20%~+30%) 이상으로 갖춰야 한다.
‘지분 투자’ 참여 땐 비용 초과 위험도 떠안게 돼
사업비 추정의 정확도가 중요한 이유는 알래스카 LNG가 아시아에서 장기 구매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서다.
보고서에선 아시아 인도 가격의 최대 84%가 가스 처리, 파이프라인 운송·액화 처리 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대규모 설비 투자비와 밀접하게 연동된다. 사업비 규모를 알아야 알래스카 LNG가 아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추정치의 부정확함은 추후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고서 작성자는 인플레이션과 공사 지연 등을 비용 상승 요인으로 꼽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누가 부담할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한국 정부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 형태로 참여한다면 비용 초과 위험까지 떠안게 될 수 있다.
다만 보고서 작성자는 알래스카 LNG가 미국 본토 파이프라인망과 연결돼 있지 않은 것은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천연가스 시세가 아니라 생산업체와의 협상으로 원료 가스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등으로 미국 가스 가격이 오르더라도 위험 노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시아까지 운송 거리가 짧고, 파나마 운하·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병목 지점을 피한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생산능력 대비 건설비는 그러한 장점을 상쇄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글렌파른이 제시한 사업비를 연간 2000만t의 LNG 생산능력에 비춰보면 “100만t당 22억~27억달러로, 지금까지 제안된 미국 LNG 수출 프로젝트 중 가장 높은 비용”이라고 전했다. 글렌파른은 대만·태국·일본·한국 등 잠재적 구매자들과 의향서·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비구속적 약정이며, 구속력 있는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글렌파른은 세금 감면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대신 가스 수송량에 연동한 세제로 바꿔달라고 주의회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7월 주 하원은 감세에 따른 세수 손실을 석유·가스 업체 법인세로 메우는 내용이 담긴 상·하원 절충안을 부결했다.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으로 팍팍 밀어주고 있는 한국. K-반도체를 세계에서도 알아준다니 으쓱해지지만, ‘성장 일변도’ 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도체에만 자원이 집중되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악화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물·전력 수요가 초래할 환경오염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해외 사례’일 겁니다. 한국처럼 세계적인 반도체 대기업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나라가 있죠. 바로 TSMC를 가진 대만입니다. 반도체는 대만에 어떤 빛과 그림자를 안겨주고 있을까요? 경향신문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경향’ 취재팀이 대만을 찾았습니다.(레터 맨 아래에 영상도 있어요!)
대만 북서쪽에 있는 작은 도시 신주는 대만 반도체의 ‘심장’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본떠 만든 신주과학단지에는 그 유명한 TSMC 본사와 미디어텍 등 설계·제작·후공정 업체들이 반경 3~5㎞ 안에 다닥다닥 모여 있어요. 스튜디오 경향 이창준 기자가 직접 TSMC에서 후공정 업체까지 뛰어 보니 딱 6분이 걸렸습니다. 신주과학단지의 밀집성은 반도체 분업 공정의 효율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신주과학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돈도 많이 법니다. 2025년 신주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160만4000대만달러(한화 약 7000만원)로 대만에서 가장 높았어요. 주거지역에는 최고급 아파트가 즐비하고, 거리에는 비싼 외제차가 흔하게 굴러다닙니다. 대만 대학생들도 신주과학단지 취업을 꿈꾸죠. TSMC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대학생 인카이쉬는 “대만에서 가장 큰 기업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만족한다”며 “졸업한 뒤에도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반도체 독주’의 그림자도 만만찮아요. 불평등이 대표적이죠. 우다런 대만 국립중앙대 교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대만 취업자 1200만명 중 반도체 산업 종사자는 30만명”이라며 “이 때문에 지난해 평균 임금 상승률은 3.1%로 성장률(8.7%)에 못 미치며, 전체 취업자 69.7%는 이 평균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세대 양극화도 생겼습니다. 대만 사회학자 린쭝훙 박사는 대만에 ‘잃어버린 세대’가 있다고 말해요. 1990년대 대만의 IT 제조업 붐과 2010년대 이후 반도체 붐 사이에 사회에 진출해, 두 산업의 전성기를 모두 놓친 이들이죠. 린 박사는 “AI 붐으로 젊은 세대의 취업 시장은 뜨거워졌지만, 이제 중년이 된 ‘낀 세대’는 희생된 채 남아 있다”며 “양극화가 지역적·공간적 격차로 직접 반영되는 현상이 훨씬 더 심각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반도체의 물·전력 수요도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신주과학단지 인근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 톈서우시는 올해 3월 정부의 갑작스러운 ‘스마트 절수’ 정책으로 논에 물을 대지 못했습니다. 신주에 반도체 산단이 들어선 뒤 농업용수가 자주 끊긴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물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TSMC가 소비하는 물은 2020년 연간 7700만t에서 지난해 1억5100t으로 5년 만에 2배 늘었어요. 대만 시민 140만명이 1년간 쓰는 양을 넘습니다.
전기도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TSMC의 전력 사용량은 1만6920GWh에서 3만990GWh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대만 총소비 전력의 9%를 TSMC가 쓴 겁니다. 문제는 전력발전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입니다. 가오슝 발전소 근처에서 70년 넘게 산 황푸라이는 “부모와 장모, 형수, 여러 이웃을 폐암으로 잃었다”며 “발전기가 이렇게 늘어나면 오염도 늘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더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물·전력 공급을 늘리면서 이윤은 대기업이 챙기고, 부작용은 저소득층이나 지방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대만의 사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반도체를 밀어주는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특히 불평등 확대를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이슈노트에서 반도체 호조가 내수 증가를 이끌 것이라면서도 “혜택이 일부 산업·계층에 편중되어 있다”며 “자원이 IT 부문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핵심산업 생태계 붕괴와 계층 간 불균형 심화 가능성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환경오염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에 전력을 대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에 쓰이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한정하는 등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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