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제주항공 참사 재수색서 유해 추정물 1709점···DNA로 희생자 141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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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30일 전남광주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재수색 경과를 설명했다. 주요 수색 구역 등 재수색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재수색은 지난 2월 사고 잔해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 38점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유가족들이 현장에 미수습 유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재수색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13일부터 사고 현장 안팎을 6개 구역으로 나눠 재수색했다. 항공기 충돌 방향 등을 고려해 선정한 심층 수색 대상 2만1918㎡는 995개 지점으로 구분했다.
재수색에서는 유해 추정물 1709점과 유류품 906점, 기체 잔해 1688.9㎏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해 추정물 1609점을 정밀 감식해 희생자 141명 유해를 확인했다. 나머지 유해 추정물에 대해서도 DNA 검출과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대섭 국무조정실 팀장은 “유해 추정물이 매우 작은 형태로 발견되고 있고, 사고 당시 충격과 이후 현장 여건을 고려하면 앞으로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한 심층 수색 구역의 수색은 끝났지만 전체 재수색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로컬라이저 둔덕과 주변 지역, 공항 외곽의 육안 수색 대상 구역이 남아 있다.
유가족들은 초기 유해 수습과 사고 현장 보존이 부실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재수색에서 유해가 추가로 발견된 이유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결과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복토 과정에서 로컬라이저 둔덕이 훼손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로컬라이저 둔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 조사 대상이다. 유가족과 관계기관은 증거 보존과 유해 수색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추가 수색 범위와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유진 12·29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유족들과 로컬라이저 둔덕 수색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0월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에 맞춘 추가 농성도 계획하고 있다. 유해 수습·보존 과정과 사고 수사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제주항공 참사는 2024년 12월29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 착륙한 뒤 활주로를 이탈해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한 사고다.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희생됐다.
대법관들이 ‘급여 외 보수’로 수백만원대 현금 격려금 등 연간 80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를 포함한 대법관 1인의 연봉은 2억원에 가까웠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법관들은 2022년부터 매달 200만~40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다.
대법관 1명이 받는 특정업무경비는 연간 6144만원(월 512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를 어디에 사용했느냐는 의원실 질의에는 “구체적인 집행목적과 지출사유가 기재돼 공개할 경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대외업무수행과 사법행정업무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보면 대법관 급여는 1억1152만원(월 929만원)이다. 여기에 특경비와 격려금을 합산하면, 대법관은 매년 1억9700만원 정도를 받는 셈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대법관들이 받는 격려금에 대해 “대법관마다 액수나 지급일이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상 월정액 형태로 지급됐다”며 “앞으로는 월정액의 정기 격려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을 보면 우수 직원 등에 격려금을 줄 수 있지만 정기적인 지급은 금지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부터 실적과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격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격려금 문제는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쟁점이 됐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미 특경비로 512만원을 받고 있는데 200만원 현금 쌈짓돈이 왜 더 필요하냐”는 손솔 진보당 의원 질의에 “대법관들의 격무를 보면 그 정도의 격려금은 지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금 격려금은 당연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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