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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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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10-04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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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의 ‘통일교 편사 수사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29일 공수처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통일교와 관련해서 특검이 정치권 금품 제공 관련해 진술을 확보하고도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발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이 윤 전 본부장의 면담 수사 기록을 편철하는 것 외에 별도의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확인된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수사 지연이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실수만으론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과 특검보, 보고와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사건 수리 이후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진술했다”면서 “내부 문서에서도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검토했고, 검사들이 특검이나 특검보로부터 해당 사건 수사 지연하거나 은폐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해 8월 특검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뿐 아니라 전재수 부산시장,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초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한달 뒤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민 특검팀이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26일 특검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앞바다에서 야간조업 규제가 44년만에 완화되면서 꽃게 생산량이 76% 증가하는 등 어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인천 해역의 야간조업 해제 이후 조업일수와 위판량이 늘었으며, 특히 꽃게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1982년부터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조업이 전면 금지되어 왔다.
해양수산부가 1981년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를 근거로 ‘인천시 해역의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을 공고했고, 국방부 역시 이를 바탕으로 야간조업을 통제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선들은 그동안 일출부터 일몰 전까지 주간에만 조업할 수 있었다. 어민들은 이동 시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조업시간이 부족하고, 성어기에도 어로활동이 제한돼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야간조업을 허용했으며, 강화도 주변 어장의 조업시간도 1~2시간 연장했다.
야간조업이 가능해지면서 조업일수는 6.9%, 위판량은 10.6% 각각 증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 꽃게 생산량은 2096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93t)보다 75.6%(903t) 급증했다.
꽃게 어획량이 대폭 늘면서 1t당 위판가격은 24만원에서 14만원으로 10만원 하락했지만, 전체 꽃게 생산금액은 지난해 28억 7000만원에서 올해 30억 6000만원으로 1억 9000만원 증가했다.
야간조업 규제 완화가 수산물 생산 증대와 어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진 셈이다.
인천시는 하반기 꽃게 조업철인 9~11월에도 야간조업을 통해 꽃게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익중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장은 “44년만의 야간조업 해제가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민들의 조업 여건과 소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50% 정도라고 30일 밝혔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한국행에 대해선 우크라이나가 선제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말했다.
국정원은 “북·미대화가 APEC 전후로 50% 정도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반응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선 대미 담당자들이 매우 바쁘게 움직인다는 첩보를 습득했다”고 보고했다.
올해 APEC 정상회의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 메시지 속에서 북한은 북·미 관계 진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핵보유국 인정, 적대 정책 철회 등 대화 조건을 반복해서 확인 중”이라며 “북한이 정상 간 친분을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며 판을 깨지 않으려는 속내”라고 분석했다. 또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 최선희 외무상 등의 담화를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 밖의 핵 보유국 대화·대결 양립 불가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확실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한국행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포로 교환에 미칠 영향과 제3국 포로 교환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우리 측에 선제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25년 1월9일 북한군 포로 2명이 생포된 이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양측은 협의 시작 단계부터 대외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 간 비공개 합의나 협의 여부는 알지 못한다”며 “다만 외교당국자와 대사관 측에서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채널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북한군 포로 한국행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이번 포로 송환을 하면 한국 측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정보당국의 분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서 우리에게 송환 조건을 내건 것도 없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포로 송환 관련 어떤 지원도 없었다”며 “러시아 측에서도 우크라이나 포로 교환에 대해 특별한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 2명에 대해 “건강 상황은 큰 문제가 없다”며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에 대해 자유의사를 몇 번에 걸쳐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입국 시기에 관해 구체적인 날짜를 밝힐 수 없으나 9월 중순 입국했다”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라고 발표한 한국군 발표를 부인하는 담화문을 낸 데 대해 국정원은 “담화 주요 내용은 북한이 자작극이라고 우기면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담화 내용은 굉장히 로키로 담화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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