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기본 망각한 ‘사이버 보안 사고’엔 기관장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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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이버 보안 책임성이 강화되는 공공부문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공사, 공기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이나 국립대학병원 랜섬웨어 감염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공공분야 보안 사고는 대부분 ‘기본적인 보안수칙 미준수’에서 비롯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주 기초적인 수칙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보안 의식의 부재”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기본적인 보안수칙 위반에는 징계 수준이 약하거나 그마저도 대부분 징계하지 않았다. 징계를 하더라도 책임자·관리자보다는 실무자 위주로 이뤄졌다. 실제로 지금까지 정보 유출 사고로 비정무직 기관장이 직접 징계받은 사례는 1건도 없었다. 책임자·관리자가 징계받은 경우도 전체의 1% 수준에 그쳤다.
이에 기본 수칙 미준수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 등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고, 징계양정 최소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재선 인사혁신처 복무과장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무직이 문제가 있을 때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징계 대상이 되는 사고 유형은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발견된 보안 취약점을 장기간 조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정보보호 수칙 위반’이다.
기관 차원의 보안 역량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국정원이 주관하는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상은 올해 153개 기관에서 2028년까지 2000여개 국가·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징계 강화로 정보보호 업무가 기피 업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담당자 우대 방안도 검토한다. 정보보호 업무 수당을 신설하거나 담당자의 성과평가에 가점을 주고, 정보보호 업무를 중요직무 선정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의 명물 상어 ‘부캉이’ 구조작전이 다시 시도된다.
부산시는 북항 상어 2차 구조작전을 2일 오후 3시30분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 해경 등이 진행한 구조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차 시도에서는 물펌프를 활용해 부캉이를 바다로 밀어내는 방법을 활용했다. 물펌프에서 뿜어대는 물줄기가 만들어낸 거품으로 부캉이를 바다 쪽으로 서서히 밀어내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당시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구조에도 부캉이는 계속 수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는 약 50m길이(높이 6.8m)로 특수제작한 그물망을 이용해 부캉이를 몰아내는 방법을 추진한다. 그물로 수로 안쪽 동선을 막은 채 서서히 바다로 밀어내는 방식이다.
부산시 등은 애초 그물망 사용 예행연습 등을 거쳐 실제 작전에 나설 수 있어 2차 구조는 며칠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현재 부캉이 건강 상태 등이 확인되지 않아 가급적 빠른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물은 수로 가운데에서 선박이 끌고, 수로 양쪽 인도에서 사람이 조종한다. 부캉이 이동 형태에 따라 그물 위치를 빠르게 변경하기 위해서다. 그물 후방에는 워터펌프를 장착한 선박이 배치돼 부캉이를 외해 방향으로 유도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캉이가 먹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물에는 추를 닫아 바닥 틈으로 부캉이가 빠져나갈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로에 물이 빠지는(간조) 오후 3시쯤이 구조를 위한 최적의 시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번 구조 작전 이후 사용한 그물을 북항 친수공원 수로 입구에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바다생물의 입구를 차단해 ‘제2의 부캉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무태상어로 추정되는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북항 친수공원 수로로 들어온 몸길이 3m 내외의 상어로, SNS 등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부캉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친수공원 방문객은 60만7000명을 기록했다. 부캉이 출현 이전 친수공원 방문객은 하루 평균 2000명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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