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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3대 특검 사건 공소기각 9건…‘먼지털기 수사’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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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0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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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여권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중에 앞서 출범한 다른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잇따라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단을 받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9건이 전부 또는 일부 공소기각됐다. 법원은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범죄를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소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며 본류 사건과의 ‘합리적 관련성’을 엄격히 따지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소기각 판결 9건 가운데 6건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 3건은 내란 특검 사건이다.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별도 뇌물 혐의와 ‘김건희씨 집사’ 김예성씨의 일부 횡령,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 등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 모두 특검이 본류 의혹을 수사하다 추가 혐의를 포착한 것이지만, 재판 단계에서 본류와의 관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다.
과거 법원은 특검 수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했다. 대법원은 2002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사건에서 법에 직접 열거되지 않은 사건도 본류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 때도 서울고법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최순실씨의 정책·인사 개입 등 법에 열거된 의혹과 해당 수사가 관련돼 있다는 이유였다.
최근 법원 판단은 보다 엄격해지는 추세다.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따진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다 발견한 국토부 서기관의 별도 뇌물은 범행 시기와 종류, 인적 관련성이 달라 공소기각됐다.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도 비슷했다. 같은 피고인의 같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라도 김 여사가 언급된 재판 청탁 부분은 수사 대상으로 인정한 반면 별도 형사사건 무마 부분은 공소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일부 혐의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하며, 사건 당시 공범관계 등 인적 관련성과 범행 종류·시기·장소·동기·수단, 증거와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한 객관적 관련성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검사의 무분별한 수사 대상 확대”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서는 해당 의혹이 ‘어떻게 드러났는지’와 ‘누가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가 별개라는 점이 더 선명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를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확보한 자료가 인사 개입 사건에도 쓰였다며 증거가 공통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인기 사건’과 ‘인사 개입 사건’의 주체가 다르고 공범관계나 상호 접촉이 없으며 범행 시기도 약 13개월 떨어져 있다고 봤다. 법원은 특검이 지난해 11월 안보실 관계자들이 무인기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파악하고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이첩하지 않고 수사와 기소를 계속한 점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연 5%를 넘어서자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판단,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에서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 국채금리가 6%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추석 연휴 뒤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28일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H)’ 등 미국 국채 상장지수펀드(ETF) 4종의 거래대금은 332억7732만9356원으로 지난 1월 12일 이후 가장 많았다.
이들 ETF 4종의 거래대금은 9월 내내 100억원대 안팎이었는데, 하루만에 3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10년물 상품은 남은 만기가 7년 초과 10년 이하인 미 국채에, 30년물 상품은 20년 이상 남은 초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특히 순자산이 1조4329억원인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는 국내 상장된 미 국채 상품 가운데 단일 종목으로는 가장 크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셌다. 개인 투자자들은 해당 4종 ETF를 28일 하루에만 75억4000만원어치 순매수했다. 특히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의 개인 순매수액은 15억8377만원으로, 최근 2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다음날인 29일에도 개인들은 해당 종목을 9억3954만원 순매수했다.
미국 국채 투자에 돈이 몰린 배경에는 가파르게 오른 금리가 있다. 미국·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가·물가가 치솟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이달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고, 시장은 추가 인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그 결과 29일(현지시간)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 대비 1.32bp(1bp=0.01%포인트) 오른 5.255%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5.2932%까지 올라 2007년 6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금리가 오르면서 ‘서학개미’들이 앞다퉈 채권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지난해부터 줄곧 1만원대 안팎에 머물던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의 가격은 30일 장중 9200원대까지 내려왔다. 따라서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향후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베팅한다는 뜻이다. 금리가 높을 때 사두면 높은 이자를 받고,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
ETF뿐 아니라 미국 채권을 직접 사는 흐름도 뚜렷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채권 순매수액은 18억2127만달러로,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이달 들어서도 이날까지 13억825만달러를 순매수했다.
문제는 금리가 아직 고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가 금융시장 전문가 173명에게 물은 결과 53%가 미 30년물 금리가 연내 6%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가 더 오르면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ETF체크 자료를 보면, 미국 장기국채 관련 ETF를 보유한 투자자들의 지난 1년간 수익률은 RISE 미국30년국채액티브 -15.12%, ACE미국30년국채액티브 -11.87%, TIGER미국채10년선물 -8.12%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6.58% 등으로 대부분 마이너스권이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반대로 채권 가격은 곤두박질친 탓이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채 장기물의 이자수익 매력은 높아졌지만 시장의 극도의 변동성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자 수익만 보고 진입하기에는 중장기적인 시간적 여유가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리스크 관리가 아직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하루 앞둔 1일 행정안전부가 중수청 고위급 수사관들에 대한 첫 인사를 단행했다. 초대 청장을 제외한 차장과 지방중수청장은 모두 판검사 출신으로 인선됐다.
행안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중수청 차장과 지방중수청장 6명 인사를 발표했다. 조직 2인자인 차장 자리에는 판사 출신 전종민 변호사가 인선됐다. 전 변호사는 춘천지법·의정부지법·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중수청은 검사 출신 수장과 판사 출신 차장으로 초대 지휘부를 꾸리게 된다.
서울중수청장에는 검찰 출신 최재민 변호사가 임명됐다. 최 변호사는 주요 권력형 부패범죄와 대규모 금융범죄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최 변호사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 부산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지냈다.
광주중수청장에는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임 지검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대구·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거쳤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근무했던 김형근 전 특검보와 문홍주 전 특검보는 각각 수원중수청장과 대전중수청장에 인선됐다. 김 전 특검보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서울고검 검사를, 문 전 특검보는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한 상설특검에서 활동한 김기욱 전 특검보는 부산중수청장에 임명됐다. 김 전 특검보는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근무한 판사 출신이다.
대구중수청장에는 대구고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2차장검사를 거친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발탁됐다.
이번 고위직 인사는 판사 출신 3명과 검사 출신 4명으로 구성됐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여권 강경파에서 크게 반발하지 않은, 소위 ‘친윤’ 의혹이 없을 만한 검사들을 지방중수청장으로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례에서 보듯 판사 출신 지휘부는 수사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 출신 인사들이 중수청 내부의 검사와 경찰 출신 수사관들의 융화와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들 외에 중수청 특례임용에 지원한 검사들에게 근무지와 보직 등을 개별 연락으로 통보했다.
개청 하루 전 자신의 근무지와 보직을 알게 된 수사관들 사이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거주지와 먼 중수청으로 발령이 난 수사관들은 당장 2일부터 임시 거주할 숙소를 찾아야 해 비상이 걸렸다. 앞서 준비단은 지난 8월 특례임용 계획을 설명하며 원거리 근무자에게 관사와 통근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날까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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