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동물학대범 최대 5년 동물 사육 금지’ 본회의 통과…동물보호단체 “중대한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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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도입해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동물의 사육·관리·보호가 금지된다.
사육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소장은 명령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명령을 어기고 동물을 기르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동물의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법원은 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면서 당사자가 소유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 등에 인도하거나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소유자와 학대 피해동물을 격리할 수 있는 근거도 강화했다.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피해동물을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호할 수 있다. 반환 이후에도 소유자가 사육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보호조치할 수 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됐지만 그간 동물학대범이 처벌 이후 다시 동물을 기르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단은 없었다. 2022년에 법이 개정될 때도 사육금지명령 도입이 추진됐지만 재산권·기본권 침해, 무죄추정 원칙 위배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개정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법은 반려동물 방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를 금지행위로 규정했지만, 개정법은 상해나 질병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육·관리 의무 위반 자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한의 사육·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신종펫샵’ 등 동물 관련 영업자가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동물학대 영상의 인터넷 공유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 것은 중대한 진전”이라며 “향후 판결 전 격리·보호 대상을 모든 동물로 확대하고, 사육금지 기간 연장 및 영구적 금지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서울 강북구가 서울시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9988’에 강북구 전용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건강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커뮤니티는 ‘손목닥터9988’ 앱에 가입한 뒤 거주지나 활동 지역을 강북구로 설정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에서는 걷기 순위를 조회하거나 다양한 유형의 챌린지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할 수 있다.
구는 커뮤니티를 통해 걷기와 전통시장 방문, 건강한 식생활을 하나의 미션으로 묶은 복합형 챌린지인 ‘강북구 전통시장 건강플러스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챌린지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기간 내 15만보를 걷고, 강북구의 백년시장·강북북부시장·우이시장·수유전통시장 중 한 곳 이상에서 방문해 채소를 2종 이상 구매해 사진으로 인증하면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구는 미션을 달성한 참여자 중 1000명을 추첨해 손목닥터9988 2000포인트를 지급한다.
구는 지역 특성을 살려 다양한 챌린지를 이어갈 예정이다. 10월에는 ‘빠르게 걷기 챌린지’와 가공식품 영양표시를 사진으로 인증하는 ‘영양표시 인증 챌린지’를, 11월에는 ‘북한산 백운대 정상 등반 챌린지’와 ‘북한산 둘레길 걷기 챌린지’를 진행한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손목닥터9988을 통해 구민들이 걷기를 생활화하고 지역의 전통시장과 북한산 등 일상 공간을 건강 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며 “강북구 곳곳을 걸으며 건강도 챙기고 지역의 매력도 함께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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