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일자리 찾아 떠났는데 ‘마약 운반책’ 돼 있었다···필리핀 싱글맘 벨로소, 16년 만의 귀가 [시스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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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필리핀 매체 래플러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25일 벨로소를 사면했다. 2010년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지 16년 만이다. 교도소를 나선 벨로소는 가족과 재회할 수 있게 해준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벨로소 사건은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드러내며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현지 일간 마닐라불레틴은 “벨로소의 사례는 단순히 생존과 사면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자유를 되찾기 위한 그의 여정을 조명했다.
필리핀 루손섬 누에바에시하에서 1살과 7살 두 아들을 키우던 벨로소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지 않겠느냐는 이웃의 제안을 받았다. 고등학생 때 결혼해 출산한 뒤 남편과 헤어진 그에게 생계 수단은 절실했다.
하지만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을 때 약속된 일자리는 없었다. 이웃은 새 여행 가방과 500달러(약 67만원)를 건네며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로 갈 것을 제안했다. 벨로소는 당시 가방이 무거워 보였지만 비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2010년 4월 욕야카르타 공항에 도착한 그는 수하물 검색대에서 체포됐다. 가방 안감에서 알루미늄 포일에 싸인 약 50만달러(약 6억7800만원) 상당의 헤로인 2.6㎏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체포 6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가족과 인권단체들은 벨로소가 취업을 미끼로 한 범죄 조직에 속았다며 구명 운동을 벌였다. 국제 청원사이트 ‘체인지’에서 진행된 ‘벨로소 사형 반대 청원’에 127개국에서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필리핀 정부도 수차례 사면 또는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약 척결을 공언하며 사형을 선고받은 마약 사범에 대한 사면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필리핀 매체 필스타에 따르면 벨로소는 2015년 4월29일 다른 수감자 8명과 함께 총살형에 처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베니그노 아키노 3세 당시 필리핀 대통령의 호소로 집행 예정 시각을 20분도 남기지 않은 순간 극적으로 형 집행이 연기됐다. 벨로소는 2024년 양국 합의에 따라 14년 만에 본국으로 송환됐지만 이번 사면 전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벨로소의 사례는 미흡한 사회 안전망 속에서 위험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준다. 필리핀은 오랜 기간 자국 노동력을 해외로 수출해왔지만, 불법 취업 브로커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필리핀 재외 노동자 연합 ‘미그란테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필리핀을 떠나는 사람은 하루 약 8000~1만명에 달한다. 이 단체 대변인인 챗 디마아노는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리핀인이 수천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필리핀 이주노동자부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형사·이민·노동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필리핀 노동자는 약 3000명이며, 이 가운데 25명은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다.
벨로소를 변호해 온 ‘시민을 위한 변호사협회’(NUPL)의 에드레 올랄리아 변호사는 “메리 제인은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일뿐”이라며 “왜 우리 국민이 가족과 아이들을 떠나 해외에서 일해야 하는지, 왜 정부가 애초에 그들을 돕지 못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벨로소는 이제 잃어버린 일상을 하나씩 되찾으려 한다. 가장 하고 싶은 일로 ‘학교에 아들 데려다주기’를 꼽았다. 그는 “아들은 이제 다 컸지만, 그래도 반 친구들이 ‘아, 이 분이 네 엄마구나’라고 알 수 있게 해주고 싶다. 난 그런 걸 해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10년 넘게 담뱃세를 인상해 온 호주 정부가 담배 가격이 치솟으면서 값싼 불법 담배 시장이 급팽창하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시장이 조직적으로 성장하면서 고율 과세가 결과적으로 암시장 확대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최근 급성장한 불법 담배 시장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호주 정부가 흡연 관련 질환을 줄이기 위해 10년간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담배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가격이 급등하자 호주의 흡연자 130만명 중 상당수가 값싼 불법 담배로 눈을 돌렸다.
오늘날 호주에서 담배 한 갑은 약 60호주달러(약 5만7000원)에 판매된다. 2016년 12월 이후 가격이 3배로 뛰었으며, 판매가의 70% 이상이 세금이다.
반면 불법 담배는 합법 제품의 약 5분의 1 가격에 판매된다. 호주 담배 규제 당국은 지난해 전체 담배 시장에서 불법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을 약 55%로 추산했다. 불법 담배와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연간 85억호주달러(약 8조원)로, 대마초와 코카인, 엑스터시, 헤로인 시장을 합친 것의 두 배 수준이다.
범죄학자인 제임스 마틴 디킨대 교수는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보면 암시장이 “사실상 ‘빅 토바코’(거대 담배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일이다. 이렇게 거대한 암시장이 이토록 빠르게 형성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불법 담배 판매망은 최근 온라인과 주차장 임시 판매점뿐 아니라 이발소와 과일가게 등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불법 담배 유통을 둘러싼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멜버른과 시드니 등에서는 방화 공격이 빈발했고, 지난해에는 관련 범죄조직의 공격으로 27세 여성이 숨졌다. 호주 상원은 담배 암시장과 관련한 폭력으로 지금까지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호주 편의점 업계 단체 대표인 테오 푸카레는 “합법 담배를 훔쳐 불법으로 되파는 갈취와 강도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며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고 말했다.
담배 세수도 급감했다. 담배 소비세 수입은 2020년 160억호주달러(약 15조원)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재무부는 2030년에는 약 20억호주달러(약 2조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담뱃세 인상 추이를 추적해 온 경제학자 크리스 리처드슨은 현재 상황을 “완전한 실패”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 건강 개선과 세수 확보, 조직범죄 척결 등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어리석은 삼중고에 빠졌다”며 “내가 본 공공정책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담뱃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주 상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불법 담배 시장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추가 세금 인상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야당인 자유당과 원네이션은 담배 소비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고율의 담뱃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마크 버틀러 보건부 장관은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공중보건뿐 아니라 심각한 조직범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 분야에서 근거 없는 추측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흡연율 감소 효과를 둘러싼 지표는 엇갈린다. 라이언 코트니 뉴사우스웨일스 국립 약물·알코올 연구센터 조교수는 14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이 2023년 8.3%에서 지난해 5.6%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반면 호주통계청이 하수에서 검출된 니코틴양을 분석한 결과 호주의 니코틴 소비량은 불법 담배 소비 증가에 따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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