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외국인 부모가 데려간 미국 아동 송환 방해시 비자 제한”···‘아동탈취국’ 오명 쓴 한국도 영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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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인과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외국인이 상대동의 없이 자녀를 모국에 데려간 경우 해당 아동의 신속한 송환을 방해하는 이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보고서에서 5년 연속 ‘아동 탈취국’으로 낙인 찍힌 한국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외국인 부모에 의해 납치된 아동을 보호하고 부모와 재회시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납치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방해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이에 가담한 개인 및 그 직계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새로운 수단”이라면서 “외국 정부 관료와 판사, 사법 행정관, 법 집행관 등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방해하면, 가족의 분리를 장기화하고 아동의 미국 송환을 가로막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 제한 적용 대상에는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고 아동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법률, 정책 또는 법원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 개인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동을 데려간 외국인 부모뿐 아니라 신속한 송환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고 인정되는 외국 정부 관계자, 판사, 법 집행관까지 모두 비자 발급 제한 대상에 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미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제 아동 탈취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5년 연속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국가로 지정됐다. 헤이그 협약에는 원래 거주하던 국가의 법원 결정 등에 반해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국으로 보내진 16세 미만의 자녀는 원 거주국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장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은 2013년 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미국과는 이때부터 협약을 상호 이행하는 협력국 관계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공개된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을 아르헨티나·바하마·벨리즈·브라질·에콰도르·이집트·온두라스·인도·요르단·페루·폴란드·세르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과 함께 헤이그 협약 미준수 14개국 중 하나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관계 당국은 사법 당국이 내린 송환 명령을 정기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은 2022~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도 협약 미준수 패턴을 보인 것으로 언급됐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12개월 이상 계류 중인 특정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 관계 당국이 아동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인 존 시치는 한국인 배우자가 2019년 두 자녀를 한국으로 데리고 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며 헤이그 협약에 근거해 아동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법원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오랜 기간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무리 걸어도 아이들에게 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서울 한복판에서 러닝머신 위를 걷는 1인 시위를 벌여 ‘러닝머신 아빠’로 알려졌던 시치는 2024년 결국 법 집행관의 도움으로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를 따라 헌혈을 시작한 아들이 200회 헌혈 기록을 달성했다. 육군 제35보병사단 예비군훈련대 소속 군무원인 송호선 주무관(35)이 주인공으로, 송 주무관은 2017년 100회 헌혈을 기록한 데 이어 9년 만에 200회를 채웠다.
제35보병사단은 송 주무관이 전날 대한적십자사 헌혈의 집에서 200번째 헌혈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주문관의 아버지 송태규씨(64)도 함께 헌혈해 423회를 기록했다. 송 주무관 아내와 누나도 각각 40회와 141회 헌혈에 참여했다. 이들 가족의 헌혈 횟수를 합하면 총 804회에 달한다.
송 주무관이 헌혈을 시작한 데는 아버지 영향이 컸다. 송씨는 교사로 재직하던 2001년 5월 16일 처음 헌혈한 뒤 2012년 100회, 2016년 200회, 2021년 300회를 달성했다. 지난해 9월에는 400회를 넘겼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헌혈하는 모습을 지켜본 송 주무관은 헌혈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아버지가 헌혈하라고 권하신 적은 없지만, 꾸준히 소매를 걷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헌혈을 시작했다”며 “몇 회를 채우겠다는 생각보다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이라는 마음으로 한 번씩 이어오다 보니 200회가 됐다”고 말했다.
송 주무관이 200회 헌혈을 한 날은 딸이 태어난 지 1000일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200회를 맞아 뜻깊고, 딸의 1000일과도 같은 날이어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헌혈을 이어가며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송 주무관은 크로스핏과 트레일 러닝으로 체력을 관리하고 있다. 건강한 혈액을 나누려면 자신의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예비군훈련대 교관으로 예비군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그는 지난 5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친절하고 성실한 교육에 대한 칭찬 민원을 받기도 했다.
송 주무관은 “헌혈로 생명을 나누는 것처럼 군무원으로서도 예비군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육과 훈련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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