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우리는 학생인가 수감자인가?” 프랑스 10대 학교 봉쇄 시위로 440명 체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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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0대 청소년들이 교사 부족과 과밀 학급, 장시간 수업 등에 항의하며 전국적인 학교 봉쇄 시위에 나섰다. 시위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학생들과 경찰이 대치하면서 440명이 체포됐다.
로랑 누네즈 프랑스 내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현지 매체 BFMTV에서 프랑스 전역의 고등학교 주변에서 벌어진 시위와 학교 봉쇄로 “440명이 체포됐고 이들 중 3분의 2가 경찰에 구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된 440명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로, 이들은 재물 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프랑스 교육부에 따르면 프랑스 전역의 약 3700개 학교 중 416개의 학교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이날 저녁에도 338개의 학교에서 시위가 이어졌으며, 이 중 45개의 학교가 여전히 봉쇄된 상태다.
이번 시위는 지난주 파리 인근의 일드프랑스 지역에서 시작해 지난 28일 전국으로 확대됐다. 학생들은 교사와 교육 인력 부족을 비롯해 한 학급에 32~35명에 달하는 과밀 학급, 지나치게 긴 학습 시간, 최근 이어진 폭염으로 교실이 지나치게 더워지는 등 열악한 교육 여건과 학교 시설에 불만을 제기했다. 파리의 한 학교 앞에 모인 80여명의 학생들은 “오전 8시~오후 6시, 우리는 학생인가 수감자인가” “잠자는 시간보다 수업 시간이 더 많다” 등의 피켓을 들기도 했다.
시위 과정에서 폭력 사태도 불거졌다. 이날 북부 지역 릴에서는 학생들이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고 돌과 병 등을 경찰에 던졌다. 이에 경찰은 최루탄과 곤봉으로 대응했다. 낭트·리옹·보르도·렌·마르세유 등에서도 학생들과 경찰의 충돌이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 31명이 부상을 입었고 경찰 48명도 다쳤다.
발레리 페크레스 일드프랑스 지역의회 의장은 “이 지역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피해와 기물 파손으로 인한 손실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오늘 저녁 기준으로 거의 100만유로(약 15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랴드 라니 프랑스 고등학교노조(USL) 회장은 프랑스 고교 전체를 봉쇄할 것을 촉구하면서 “평화적인 시위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등학교 주변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비례적인 무력 사용을 지시한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소피 비네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사무총장은 “정부가 책상, 의자, 그리고 교사를 요구하는 고등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찰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경찰을 투입하면 소요 사태가 발생하고 위험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시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를 이끄는 장뤼크 멜랑숑은 “르코르누 정부는 강경 진압을 명령했다”며 “이러한 폭력은 무책임하며 명백한 인종차별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고등학교 주변에서 폭죽 발사, 화재,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 경찰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떤 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LFI 소속 정치인들이 시위를 확대하자고 촉구하고 있는데, 이는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학교 봉쇄 시위에 더해 이날 프랑스 노조들도 공공 지출 삭감을 포함한 정부의 예산안에 항의하며 파업을 돌입했다. 전국적으로 교사의 약 10%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구안이 2일 국회에 제출되자 여당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임명 강행 의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철저한 인사 검증을 촉구한 반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내 분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안전부에서 오늘 9시경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7일 검찰 출신인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지 25일 만에 인사청문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여당 내에선 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당내 분열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진 박범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여러 의원들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맛집 기행글’에 대한 우려를 제게 전해왔다”며 “대통령께서 충분히 설명했으니 이제 그만 하시라”라고 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겨냥해 “맛집이라기에 추천받아 찾아갔다. 막상 들여다보니 위생은 엉망이었고 직원들은 불친절했다”고 적었다.
이날도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는 김 후보자가 부적합한 인사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공소청 앞에서 공소청·중수청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반대해왔던 인물”이라며 “검찰개혁이 제 궤도에 올랐는지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께 약속드린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와 함께 인적 분리와 청산이라는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담당할 여당 행안위원들 사이에선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를 예전과 달리 철학으로 갖췄다는 얘기는 없었다”며 “(친윤석열 검사 의혹)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보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채현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이 출범한 지금부터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유능한 수사기관으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적었다.
여당 내에선 이 대통령과 여당 내 강경파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영길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검증해서 임명하면 일단 존중해야 한다”며 “중수청 출범일에 아직까지 중수청장 임명 가지고 떠들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김 후보자 논란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다 입장을 밝히셨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믿지 못하겠다’며 의혹을 들고 사실처럼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에 김 후보자에 대해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 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인 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판단된다. 더구나 장기간의 추가 검증 결과를 봐도 재제청을 요구하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상사는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대체로 매우 복합적이고, 사람에 대한 평가가 특히 그렇다”며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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