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월 1000원’서 ‘일 1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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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원택 전북지사가 6·3 지방선거 당시 약속한 ‘월 1000원 수준의 청년주택 500호’와 비교하면 임대료가 크게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488억원(국비 206억원·지방비 238억원·전북개발공사 44억원)을 투입해 매입임대형 천원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입주자는 월 3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임대료는 전북도와 시군이 4 대 6 비율로 지원한다.
전체 700호 가운데 267호는 시군과 전북개발공사가 확보한 기존 임대주택을 활용하고, 433호는 국토교통부 연계 사업을 통해 새로 매입한다.
입주 대상은 19~39세 청년과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과 130% 이하인 신혼부부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2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본 거주 기간은 2년이며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1명당 2년씩 거주 기간이 늘어나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안은 이 지사의 선거 공약과 차이가 있다. 이 지사는 후보 시절 월 1000원 수준의 청년주택 500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로 공개된 월 임대료는 3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체 공급 물량은 기존 확보분 267호와 신규 매입분 433호를 합쳐 700호다.
전북도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월 1000원 수준으로 맞추려고 실무적 검토를 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워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7월16일 전북개발공사와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안을 공유했다.
인천시 사례를 참고해 전체 물량의 30% 이내를 무자녀·예비 신혼부부에게 배정하고, 공급 물량의 2배수를 예비 입주자로 모집해 공실에 따른 임대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전북도는 10월까지 시군별 수요 조사를 마치고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예산 투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 본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최대 24만원 버스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서울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로 최대 6만원, 연간 최대 24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면·내곡동 등 지하철역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사는 어르신의 이동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11월1일 이후 시내·마을버스 이용분부터 지원한다. 11월 이용분은 정산 절차를 거쳐 12월 말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사용액을 정산해 3월·6월·9월·12월에 환급한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 통합포털 홈페이지(tbokji.tmoney.c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사용 중인 서울시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본인 신분증과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본인 명의 통장을 가지고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가족 등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현재 효도버스·문화버스 등 공공 무료 순환버스 12대를 운영 중이다. 하루 총 76회 운행하며 지역 복지관·도서관·체육관 등을 연결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공공 셔틀버스 초정밀 실시간 위치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기존 효도버스와 문화버스에 일상 속 버스비 지원까지 더해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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