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은 폐지되는데···지난해 형사 1심 사건 7% 감소, 판결까지는 6개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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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1심 형사 사건이 한해 전보다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등 영향으로 민생 수사가 지연된 결과로 풀이된다.
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형사 공판사건은 22만2833건이다. 2024년 23만9981건 대비 1만7148건(7.2%)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법원에 접수된 민사 1심 본안사건은 80만9838건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형사 공판사건의 항소·상고심 접수 건수는 늘었다. 지난해 항소심 접수 건수는 8만5031건으로, 2024년 8만2162건 대비 3.5% 증가했다. 상고심 접수 건수도 2만5399건(동일인이 과다 제기한 8873건 제외)으로 2024년 2만4889건 대비 2.0% 증가했다. 법원에 새로 접수되는 형사사건은 줄었지만, 판결에 불복하는 사건은 늘어난 것이다.
1심 형사 공판 사건이 크게 줄면서 전체 형사 본안 사건도 감소했다. 상고심까지 모두 합한 형사 본안 사건은 34만2426건이 접수돼 2024년 34만7292건에 비해 1.4% 줄었다. 같은 기간 민사 본안 사건은 88만4494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0.5% 늘었다.
법원에 들어오는 1심 형사 사건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민생 사건의 수사 지연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검찰청 인력난이 심해진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3대 특검이 출범하면서 수사 인력이 대거 특검으로 파견됐고,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이 줄사직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형사 사건 처리 기간은 더 길어졌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 평균 처리 기간은 196.5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4년 185.3일과 비교하면 11.2일 길어진 수치다. 2021년 처리기간은 175.8일로 4년 전보다 20일 넘게 늘어났다.
1심 형사공판 사건에서 재판이 열리는 평균 공판기일은 2.6회로 나타났다. 1심 재판은 3번이 채 열리지 않는데,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6개월이 넘게 걸리는 것이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1심 형사재판 기간 6개월을 넘긴 피고인 수도 2024년 3만9950명에서 지난해 4만2867명으로 7.3% 늘었다.
오는 2일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후 민생사건 적체가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최근 1심으로 들어오는 형사 사건이 적어지는 게 체감된다”며 “다른 지역의 판사들과 얘기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병목현상처럼 사건들이 쌓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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