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발달장애 범죄, 부모의 책임인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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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보호 책임을 다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년 자폐성 장애인 아들이 낸 화재로 4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김상현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재판장 곽형섭)는 보험회사가 김씨 부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 등은 항소심 변론에 앞서 성년 장애인 자녀의 자·타해를 막을 의무를 가족에게 지우는 현행법이 헌법에 맞는지를 판단해달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뒤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당시 20대였던 김씨의 아들이 아파트 지하 쓰레기 분리배출장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는 화재 피해에 대해 약 14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부모가 아들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아들을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 부모를 같은 법상 ‘보호의무자’로 보고 김씨 부부가 약 4억3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근거가 된 조항은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의무를 부과한 정신건강복지법 40조3항이다. 2021년 대법원도 정신질환자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위해행동이나 동거·치료 상황 등을 토대로 타인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을 알고도 대비하지 않았다면 보호의무자가 책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1심도 이 법리를 따랐다. 김씨는 자폐성 장애인을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로 볼 수 없고, 새벽에 성년 자녀가 집 밖에서 방화할 것임을 미리 알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항소심에서는 성년 자녀를 부양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그 행동을 막을 법적 감독 의무까지 지우는 제도 자체를 문제 삼았다. 김씨 측 대리인단은 일반적인 성년 자녀의 부모에게는 자녀의 위해행위를 막을 의무가 없는데,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성년자를 부양하는 가족에게만 별도의 감독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상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이 성년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할수록 부모가 손해배상 위험을 떠안게 돼, 자녀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부모 자신의 법적 책임 회피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측이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확인했다며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방지 의무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된다.
“유재석 아저씨 실물 영접했어요. 너무 떨렸어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금메달의 주역 이해란(23·삼성생명)은 첫마디부터 웃음을 터뜨렸다. 지난달 30일 용인 삼성생명 체육관에서 인기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 촬영을 마친 그는 곧바로 기자와 만났다.
“진짜 너무 떨렸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신기했어요. 완전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이해란의 갑자기 달라진 일상이다. 하지만 들뜬 분위기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다. 이해란은 “조금씩 금메달의 무게가 실감이 나는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고 축하해주는 것도 느껴진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건 맞지만 자만하면 안 된다. 잠시 기뻐하고, 이제 두 배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여자농구는 12년 만에 금메달을 따냈다. 두 에이스 박지수(KB)와 박지현(LA스파크스)이 빠진 대표팀에 대한 전망은 썩 밝지 않았다. 준결승전 상대는 최대 난적 중국이었다.
“처음엔 ‘우리 농구 재밌게 한번 해보자’ 정도였죠. 그런데 코트에 들어서자 마음이 달라졌어요. 1쿼터 뛰어보니까 독기가 생기고, 해보니까 질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뛰다 보니 이겼어요.”
한국은 중국을 85-80으로 꺾었다. 이해란은 22점 6리바운드로 맹활약했다. 중국의 226㎝ 센터 장쯔위와 정면으로 맞붙으며 골 밑에서 몸을 던졌다. 이해란은 “크긴 진짜 컸다”며 웃은 뒤 “툭 치는데도 너무 아프고, 팔로 밀었는데 얼굴에서 ‘퍽’ 소리가 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이해란은 “키가 크면 느리기 때문에 빠른 트랜지션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다 성공하니까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중국을 넘은 뒤 결승에서 일본을 만났다. 한국은 전반 한때 20점 가까이 앞섰지만 후반 일본의 거센 추격을 받았다. 종료 직전에는 2점 차까지 좁혀졌다. 이해란은 24점 9리바운드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다. 이해란은 일본의 막판 추격에 “솔직히 무섭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주장 (강)이슬(우리은행) 언니가 옆에서 잡아줬어요. 질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렇게 75-70 승리가 완성됐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지금의 자신을 상상하지 못했다. 2021~2022 프로 데뷔 시즌 신인왕이 됐을 때도 그는 “MVP를 하고 싶다”는 목표를 크게 잡았을 뿐이다. 이해란은 “농구적으로 부족한 게 많다는 걸 아니까 스스로 채찍질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해란은 해마다 미드레인지 슛과 3점슛이 향상되고 있다.
그 목표의 끝에는 미국여자프로농구(WNBA)가 있다. 이해란은 “가고 싶은 생각은 변함없다. 가서 주춤거리면 안 먹힐 것 같다. 못 넣더라도 시원시원하게 던지는 마인드가 필요하고, 수비도 더 터프하고 공격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란은 아시안게임 기간에 오빠를 통해 고향 전남광주 담양군가족센터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했다. 평소에도 초록우산을 통해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옷을 기부하는 등 자신이 얻은 것을 나누는 일에는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다.
이해란은 프로 데뷔 후 배구선수 김연경 닮은꼴로 먼저 이름을 알렸다. 이해란은 “처음에는 제가 닮았나 싶었는데 듣다 보니까 좋은 별명인 것 같아 감사하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공항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너 안다’고 해주셨을 때 뿌듯했다”며 웃었다. 요즘 농구팬들은 그를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케빈 듀랜트에 빗대 ‘해란트’로 부른다.
이해란은 ‘3년 정도 뒤 어떤 선수가 되어 있을 것 같나’란 질문에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그때의 이해란한테 맡겨두려고요. 지금의 저한테 집중하고 노력하면 그때는 더 발전해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띄운 첫 동력 비행기의 시속은 16㎞에 불과했다. 55년 뒤인 1958년 취항한 보잉 707은 그보다 50배 이상 빠른 시속 890㎞. 불과 반세기 만에 이뤄진 비약적인 발전이었다. 20세기 전반은 말 그대로 가속의 시대였다. 그렇다면 이후 60여년 동안 인류는 얼마나 더 빨라졌을까. 뜻밖에도 별로 빨라지지 않았다. 1958년 등장한 보잉 707과 오늘날 보잉 787의 순항속도는 큰 차이가 없다.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속도까지 끝없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환경과학자이자 문명사학자인 저자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질문을 숫자로 들여다본다. 우리는 정말 갈수록 빠른 세상에 살고 있는가. 저자는 ‘단위 시간에 얼마나 변화하는가’라는 잣대에 서로 다른 현상들을 올려놓는다. 지각판이 움직이는 속도, 동식물의 성장, 인간의 달리기, 농업과 인구 증가, 교통수단, 산업생산과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세상이 일제히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익숙한 그림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어떤 것은 급격히 빨라지는 반면 어떤 것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졌다. 어떤 변화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줄이기 어려운 시간이 있다. 반도체 연산능력이나 정보통신처럼 눈부신 가속을 이어온 영역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일부 분야의 급격한 발전을 세계 전체 변화 속도로 확대해석하는 데 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열기까지 더해지며 가속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지만 저자는 이를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첨단 기술의 성과가 과장되고 그 전망이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왜곡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고 느림을 예찬하는 것은 아니다. 빠름이 무조건 낫다는 생각도, 느린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경계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빨라지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빨라지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일이다. 여기에는 더 이상의 가속을 멈추거나 되돌리는 ‘정당한 후퇴’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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