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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 아냐” 국힘 김태규 망언에···민주당 “귀를 의심, 즉각 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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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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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맡은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 과정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여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 김 의원 징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귀를 의심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를 어떻게 비호하고 두둔할 수가 있냐”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다시 권력을 위해 총부리를 겨눈 일이 발생하더라도 또 옹호할 것”이라며 “진정 내란의 힘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내란이라고 확정한 판결을 무시하고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왜곡 토론회도 슬그머니 넘어가더니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당헌은 폐기하기로 한 것이냐”며 “그게 아니라면 김태규 의원을 모든 당직에서 사퇴시키고 당내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판사 출신 법사위원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렵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망언”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반란 수괴, 내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를 인정해 무기 징역을 확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김태규 의원을 즉각 제명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김태규 의원에 대한 징계촉구결의안을 낼지,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김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전두환 내란이냐, 아니냐”고 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주장했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 전씨의 내란죄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광주를 찾아 ‘1000원 밥집’에 후원금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후원금을 낼 당시엔 대선 출마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일 한덕수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4월15일 광주 동구의 한 시장에서 백반을 1000원에 파는 식당을 찾아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기부했다. 이후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대선 일정이 정해진 이후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할 거라는 보도가 연일 나왔던 점, 기부행위를 한 지 불과 17일 뒤에 출마선언을 한 점, 후보 등록 이후 첫 행선지로 광주를 다시 선택한 점을 보면 기부행위가 이뤄질 당시에 이미 대선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공천 신청을 하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실하게 외부로 표출된 사람을 뜻한다”며 “피고인은 기부행위 당시 스스로 출마 의사를 표출한 사실이 없고, 국민의힘 안팎이나 언론에서 피고인을 대권 후보로 언급한 것에 그쳤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의 언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출마 의사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객관적 증표는 기부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추후에 출마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해서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국무총리 지위에서 행한 기부행위와 구별되는, 선거 대비로 볼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없다”며 “피고인은 총리 시절에도 가락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거나 농가를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기부행위가 총리로서의 민생 행위와 방법이나 액수 등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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