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대만 반도체 생태계’ 30여년 취재한 언론인 만나보니…“ 중국 맹추격에 한국·대만 공동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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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경제지 ‘금주간’의 린훙원 고문(사진)은 대만과의 협력과 연대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장기적으로 이어갈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린 고문은 1993년부터 30년 넘게 대만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취재해온 테크 전문 기자다. 린 고문은 지난달 25일 타이베이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동일한 위기와 기회에 직면해 있다”며 “대만의 칩과 한국의 칩이 합쳐지면 하나의 AI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린 고문은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모두 중국의 추격이라는 과제를 맞닥뜨린 상태라고 분석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저가 공세를 펴는 중국의 추격은 두 나라에 치명적 위협이다. 실제로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범용 D램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린 고문은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과 대만이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신규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도록 압박하는 점 역시 한국과 대만 반도체 산업이 공통으로 마주한 위기다. 그러나 린 고문은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한국과 미국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면서 중국 등을 상대로 한 지정학적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전체 고객 다수가 포진한 미국 빅테크들과의 결속을 다지는 ‘제2의 도약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린 고문은 “AI 시스템은 대만 TSMC가 생산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한국의 고대역폭메모리(HBM)가 대만에서 하나로 패키징돼야만 비로소 완성된다”며 “양국이 더 적극 협력하면서 좋은 경쟁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수사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 공소기각된 사례만 9건이다. 법원은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범죄를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소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며 본류 사건과의 ‘합리적 관련성’을 엄격히 따지는 추세다. 특검의 먼지털이식 수사가 만능 열쇠처럼 통하던 시대가 지났다는 의미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소기각 판결 9건 가운데 6건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 3건은 내란 특검 사건이다.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별도 뇌물 혐의와 ‘김건희씨 집사’ 김예성씨의 일부 횡령,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 등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특검이 본류 의혹을 수사하다 추가 혐의를 포착했지만, 재판 단계에서 본류와의 관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과거 법원은 특검 수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했다. 대법원은 2002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사건에서 법에 직접 열거되지 않은 사건도 본류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 때도 서울고법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 직무범위를 벗어났다”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최순실씨의 정책·인사 개입 등 법에 열거된 의혹과 해당 수사가 관련돼 있다는 이유였다.
최근 법원 판단은 보다 엄격해지는 추세다.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같은 피고인이나 같은 수사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다 발견한 국토부 서기관의 별도 뇌물은 범행 시기와 종류, 인적 관련성이 달라 공소기각됐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도 비슷했다. 같은 피고인의 같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라도 김건희씨가 언급된 재판 청탁 부분은 수사대상으로 인정한 반면 별도 형사사건 무마 부분은 공소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이씨의 일부 혐의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하며, 사건 당시 공범관계 등 인적 관련성과 범행 종류·시기·장소·동기·수단, 증거와 수사경위 등을 종합한 객관적 관련성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검사의 무분별한 수사대상 확대”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 사건에서는 해당 의혹이 ‘어떻게 드러났는지’와 ‘누가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가 별개라는 점이 더 선명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를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확보한 자료가 인사개입 사건에도 쓰였다며 증거가 공통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재판부는 ‘무인기 사건’과 ‘인사 개입 사건’의 주체가 다르고 공범관계나 상호 접촉이 없으며 범행 시기도 약 13개월 떨어져 있다고 봤다. 같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증거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대상을 넓힐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검이 지난해 11월 안보실 관계자들이 무인기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파악하고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이첩하지 않고 수사와 기소를 계속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와 기소에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공소기각 뒤 다시 수사·기소해 절차가 반복되고 길어질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적법절차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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