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중국 CEO들, 백악관 만찬 불참한 내막 보니···“상호주의 동상이몽, 미국 내 투자 반발 의식”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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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에 동행한 중국 기업인들이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불참해 여러 추측이 불거졌다. 미국 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국내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반려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내부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미·중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중국 기업인들의 만찬 참석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결렬됐다며 이유로 양측의 소통 부재와 상호주의에 대한 견해 차이,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한 견해 차이를 꼽았다.
지난 24일(현지시간) 국빈 만찬에는 미국 주요 빅테크 업체 경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앉은 헤드 테이블에는 양국의 반도체·인공지능(AI) 정책과 깊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리사 수 AMD CEO, 팀 쿡 애플 회장 4명이 함께 앉았다.
반면 중국에선 시 주석 부부와 차이치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왕이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당정 고위 인사만 참석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할 당시 미국 기업 대표단이 만찬에 참석한 것과 대조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에 따라 시 주석의 이번 방미에 중국 기업인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먼저 제안했다. 상호주의는 시 주석이 이번 방미 일정에서 중요하게 내세운 가치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후 상세한 공식 일정을 알려 달라는 중국 측의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상호주의를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이었다.
한 소식통은 기업인 만찬을 둘러싼 이견이 미·중 양국 관계의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한 ‘상호주의’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중국이 상호주의를 ‘대등’이라고 여긴 반면, 미국은 서로에게 우호적이고 이로운 거래를 하는 ‘호혜’로 여긴 것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시 주석 방미 당일인 23일 세계은행 사무실에서 중국 기업인 동석 문제를 논의했지만 중국 기업인들의 참여는 끝내 불발됐다. 중국 측은 미국 측 입장에 불만을 품었지만 시 주석의 국빈 방문 일정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 받아들였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미국 내 여론 분열이 중국 기업인들의 국빈 만찬 불참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미·중의 투자위원회를 둘러싼 이견과 특히 중국의 대미 투자 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가 남아 있어 기업 대표단 참석에 불확실성을 더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는 물론 공화당까지도 뜻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에 와서 자동차 생산 공장을 열고 싶다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완성차 업계 등의 반발을 불렀다.
실제 미·중 정상회담 결과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합의는 언급되지 않았다. 양국은 투자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밝혔으나 위원회의 구성이나 업무, 관할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결과 적극 수용’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반대 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2공항 관련 도민 의견 수렴 절차와 결과를 정부가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찬성단체는 여전히 갈등조정협의회 참여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첫걸음을 떼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0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결과 적극 수용’ 입장을 환영환다”면서 “위성곤 지사는 도민 결정 절차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주무 부처의 전폭적인 동의와 지원 의사가 확인된 이상 도민 결정 절차를 밟아가는 데 걸림돌은 없다”면서 제주도 차원에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9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에서 홍지선 신임 국토부 장관은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에 있어 도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홍 장관은 “제주도가 도민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추진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적극 지원하고,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도민 의견 결과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의견을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등의 방식으로 결정해 전달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에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우려가 국토부 장관의 이번 서면 답변으로 해소된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11년간 지속된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9월 중 갈등조정협의회 출범을 추진해 왔다. 갈등조정협의회는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환경 핵심 쟁점 검증을 비롯해 도민 의견 수렴 방식 결정 등의 역할을 맡을 기구다. 하지만 찬성 단체의 불참으로 4주간의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10월에 다시 출범을 논의키로 한 상태다.
찬성 단체의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찬성단체 관계자는 “국토부가 국책사업인 제2공항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낸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항의 방문이나 입장문 발표 등을 논의 중”이라면서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고 사업을 지연시킬 갈등조정협의회에는 현재까지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행위에 유죄를 내린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이번 판결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군인권센터는 의정부지법이 지난 8월 선고한 A씨의 군형법 위반(추행) 사건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의무복무 중 동료 군인과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은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4월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의무복무 병사는 휴가·외박 등을 제외하면 계속 군의 규율과 통제 아래 생활하고, 병 생활관은 군율이 요구되는 공간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불침번 근무 중 한 성적 행위 역시 군사적 임무 수행과 관련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1심처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지난달 5일 확정됐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등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당사자 간 합의한 성행위까지 국가가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성적 자기결정권·사생활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사적 공간에서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로 한,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성적 행위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은 의무복무를 이유로 군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포기한 결정으로, 군 기강과 전투력 유지라는 목적이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무제한으로 형사처벌할 근거처럼 남겨졌다”며 “피해자 없는 당사자 간 합의된 사적 행위에 대해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헌법적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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