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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채권 소멸시효 지났는데 갚으라 하면 ‘중단’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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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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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5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이후에 빚을 갚으라는 독촉이 들어오면 추심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불법 추심이 의심되면 녹취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구제에 도움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30일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채권은 보통 5년간 압류 등의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권자가 포기한 것으로 보고 빚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도 빚을 갚으라는 추심이 들어오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소멸시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재판을 통해 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등의 판결이 나오면 10년의 새 시효가 생긴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소홀히 대응하면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 소장 등이 송달되면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법 추심이 의심되면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채권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추심 연락을 할 수 있다. 법적 절차 진행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에 전화·방문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해선 안 된다. 관계인 방문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불법추심 피해를 본 경우 문자·카카오톡, 녹취,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폭행, 협박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혼합형 주담대를 빌린 차주가 10개월 만에 늘어났다. 향후 금리가 지금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전월보다 0.18%포인트 오른 연 4.66%로 집계됐다. 2022년 11월(4.74%)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평균 금리가 4.76%에서 4.88%로 상승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전 최고치는 2022년 9월 4.86%였다. 혼합형 주담대는 대출 약정 후 첫 5년간 고정금리, 이후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은행들이 시장금리 상승을 선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혼합형 주담대의 지표금리 역할을 하는 은행채 5년물 월평균 금리는 7월 4.39%에서 8월 4.35%로 0.04%포인트 하락했으나, 시장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가산금리를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완화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수준이 낮은 정책대출(보금자리론) 공급이 일정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은행 자체 재원의 주담대가 늘어나 전체 주담대 금리 수준이 올랐다는 것이다.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역대 최고로 올랐으나, 혼합형을 선택한 차주는 오히려 늘었다. 지난달 혼합형 주담대 취급 비중은 35.3%로 전월보다 3.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0월(94.0%) 부터 올해 7월(31.9%)까지 이 비중은 줄곧 내렸는데 10개월 만에 상승했다.
혼합형 금리(4.88%)가 변동형(4.53%)보다 당장은 높지만 앞으로 변동형 금리가 혼합형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는 차주가 늘었다는 의미다.
가계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달 0.36%포인트 상승해 6.33%를 기록했다. 2024년 1월(6.38%) 이후 최고치이며, 6%대로 올라선 것은 같은해 12월(6.15%) 이후 1년8개월 만이다. 500만원 이하로 빌리는 소액대출 평균 금리(6.55%)도 1년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가 모두 오르면서 전체 가계대출 금리(4.76%)는 1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커 차주의 빚 상환 부담인 가중될 전망이다. 김성준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9월22일까지 시장금리가 0.2%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대출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상승폭은 은행들의 대출전략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기업대출 금리는 0.1%포인트 상승한 4.3%로 집계됐다. 대기업(4.21%)과 중소기업(4.38%) 대출금리는 각각 0.03%포인트, 0.16%포인트 올랐다.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는 연 3.21%로 전월과 동일했다.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증가하고 제조업 생산은 15년간 연평균 최대 6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시장 개방에 따라 농수산임업 생산이 연평균 8500억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농수산업계에선 비관세 장벽까지 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농지에 남아있는 농민이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해양수산개발원 등과 함께 진행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2018년 출범해 12개국이 가입 다자간 경제협정으로 회원국 간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2021년 말 CPTPP 가입 추진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고, 이번 정부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CPTPP 가입에 따른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CPTPP 발효 10년 후 한국의 실질GDP는 미가입했을 때와 대비해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관세변화에 따른 영향만 분석한 것으로 역내 공급망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하면 효과는 더욱 클 수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산업별 희비는 엇갈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은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은 이중 1조1000억~1조2000억원의 생산이 증가될 것으로 봤다. 제조업은 웃지만, 그간 FTA 등으로도 피해를 봐왔던 농업의 경우 CPTPP 가입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되는 것이다.
반면 농수산임업은 CPTPP 발효 이후 15년간 매년 평균 총 8523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15년간 총 12조7845억원의 생산이 줄어드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농업은 매년 7100억원, 수산업은 817억원, 임업은 606억원의 타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날 전국 60여개 농수산임업 단체들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고, 해양수산부도 오는 29일 CPTPP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만약 가입이 결정되면 농업인의 피해에 걸맞는 충분한 보완대책 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보완대책의 세부 내용은 농업계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어민들은 CPTPP 가입을 막아서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피해가 가장 큰 농업계에선 앞으로 관세는 물론 비관세장벽도 낮아져 타격을 입을까 우려했다 CPTPP 가입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곤 모두 한국과 FTA를 체결한 만큼 농업인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입할 실익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검역조치인 SPS(위생·식물위생 조치)가 대표적이다. FTA의 경우 가령 병해충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국가의 농축산물이 수입이 금지되지만 CPTPP에선 병해충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발병지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은 수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과, 배 등이 특히 피해가 크고 축산과 낙농업도 피해가 클 것”이라며 “5조원의 추가이익을 위해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CPTPP까지 되면 남아있는 농민조차 계속 농사짓기 어려운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며 “800조 국가재정에 수천억달러의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몇 조원의 이득을 위해 식량 주권을 내주는 것이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농수산임업 75개 단체가 가입된 ‘CPTPP 가입 저지 농림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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