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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말레이시아, 미얀마 난민 송환 개시···인권단체 “불법 추방 ‘패스트트랙’”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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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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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뒤로하고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정부와 협의한 난민 송환 계획에 착수했다. 자발적 송환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내전이 계속되는 미얀마에서 난민들이 폭력과 강제징집 등 인도주의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말레이시아 이민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던 8~60세 미얀마 국적자 1476명이 29일(현지시간)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AP통신과 BBC가 전했다. 이들은 성인 남성 1370명과 여성 79명, 어린이 27명으로 구성됐다. 송환자들은 미얀마 정부가 보낸 해군 군함 2척과 병원선 1척을 타고 말레이시아를 떠났다.
이번 송환은 지난 7월 양국 정부가 합의한 5000명 규모 난민 송환 계획의 첫 단계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성명에서 “정부가 불법 이민과 미등록 이주민 문제 해결에 진지하단 점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송환이 당사자들의 동의에 따른 ‘자발적 송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얀마에서 박해받아온 로힝야족이 송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두고 인도주의적 우려가 제기됐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거주하던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은 2017년 흘라잉 당시 군 최고사령관이 주도한 군사작전을 피해 말레이시아와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란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20만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날 송환자 명단에 로힝야족이 포함됐는지 밝히지 않았다.
유엔난민기구 등은 본국에서 내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송환자들이 박해와 강제징집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에서는 2021년 흘라잉 군부의 쿠데타 이후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도 반군이 장악한 라카인주 짜욱따우 인근 시장이 정부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 50명이 숨지고 58명이 다쳤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송환에 나선 배경에는 경제난과 함께 확산한 난민 혐오 정서가 있다. 애초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정부는 흘라잉 군사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말레이시아 국민도 같은 무슬림인 로힝야족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불안과 경제난이 커지자 반난민 여론이 확산했다. 지난 5월에는 로힝야족이 토지와 시민권을 요구한다는 허위 주장이 SNS에 퍼졌고, 이들을 추방하라는 온라인 청원에 4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안와르 총리는 난민 송환에 합의한 데 이어 최근 인터뷰에서는 로힝야족을 “안보적·경제적 부담이자 국민 사이 적대감의 원인”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흘라잉 정부와 협력해 난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송환이 예고된 가운데 국제사회는 송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로힝야 인권단체인 영국버마로힝야협회의 툰 킨 대표는 “안와르는 악마와 거래하고 있다”며 “난민들의 생명이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는 군부와의 거래에서 화폐처럼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어사일럼액세스 등도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송환 시스템이 불법 추방을 위한 ‘패스트 트랙’이 돼선 안 된다며 송환 중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29일 “군 당국은 유엔군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뢰 폭발 사고가 정쟁 소재로 확대되는 데 대해서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겨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뢰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하며 “그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고 당일인 21일 엑스에 “부상 장병들의 빠른 회복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힌 뒤 8일 만에 공개회의 석상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이번 사항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고 현장 조사가 지난 27일 시작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의 현장 조사는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군 당국이 폭발 사고 발생 엿새 후 현장 조사를 시작한 것을 두고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을 제시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일정을 고려해 조사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4일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추호라도 흑막이 있다거나, 감추는 게 있거나 은폐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밝힌 것도 야권의 의혹 제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기본이자 핵심 기둥”이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독자적 기술과 능력으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위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 체계의 개발과 전력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공군에 정식 인도된 국산 초음속전투기 KF-21 보라매 1호기를 거론한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4.5세대급 전투기의 독자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8개 국가에 불과하다”며 “그만큼 KF-21의 공식 도입이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에서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의 신속한 도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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