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제넨셀 창업주 징역 4년 법정구속 2심 법원 “김승원 통해 청탁 명백”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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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김승원을 통해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한 게 명백하다”고 밝혀 김 의원의 재수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강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강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강씨가 2021년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사업가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전달했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 승인에 관해 청탁한 게 명백하고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강씨의 1심 판결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양씨가 김 의원에게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관련)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했더라도, 양씨가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가 강씨와 양씨 사이에 오간 돈을 ‘청탁 알선 대가’로 인정하면서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재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 의원의 신약 관련 청탁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는 강씨의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개발은 생명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업무수행에서 높은 주의가 필요함에도 (강씨는) 이를 저버리고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씨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불리한 내용을 삭제·누락한 동물실험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양씨와 공유한 혐의, 제넨셀 자금으로 양씨 회사가 발행한 6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강씨와 양씨는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는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주기로 공모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판매 느는데 정비망 턱없이 부족최근 1년 반 14만여대 신규 등록서비스센터는 전국 37곳에 불과상근 인력도 현대차의 ‘7분의 1’BYD도 비슷 “수리 난민 우려”‘국토부 실태 파악 미적’ 도마에
경기 용인시에 사는 회사원 이모씨(43)는 올해 초 테슬라 모델 Y를 구입해 타고 다녔다. 최근 가벼운 접촉사고로 범퍼와 흙받기(펜더)가 긁히는 피해를 본 그는 정밀 점검과 수리를 위해 서비스센터를 찾았으나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인근 직영 서비스센터의 정비 예약이 밀려 한 달 뒤에나 입고가 가능한 데다, 본사 교체 부품이 도착할 때까지 추가로 얼마나 걸릴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안내였다.
이씨는 “수천만원짜리 차를 사놓고 범퍼 하나 고치는 데 두세 달씩 발이 묶여야 하냐”며 “정비소에 차를 맡기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테슬라의 국내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사후관리(AS) 정비망과 인력 확충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국내 진출을 늘리는 중국 비야디(BYD) 등도 정비 기반이 취약해 차주들이 제때 차량을 고치지 못하는 이른바 ‘수리 난민’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테슬라의 국내 전기차 신규등록은 2024년 2만9750대에서 2025년 5만9916대로 1년 새 101.4%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2.1% 늘어난 5만6147대가 신규등록됐다.
판매 속도에 비해 정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테슬라의 직영 서비스센터는 전국 18곳으로 현대차(22곳)와 겉보기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센터당 평균 상근인력은 테슬라가 17명 정도로 현대차(약 114.9명)의 7분의 1 수준이다. 단순 환산 상근인력만 따져도 테슬라는 306명 수준으로 현대차(2528명)의 약 8분의 1, 기아(1556명)의 약 5분의 1에 그친다.
협력센터를 포함한 전체 서비스망 격차는 더 심각하다. 현대차가 직영 22곳과 협력 1204곳 등 1226곳, 기아가 767곳을 갖춘 데 반해 테슬라는 직영 18곳과 협력 19곳을 더해 전국 37곳뿐이었다. 2025년 신규등록 대수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테슬라는 서비스센터 1곳당 신규 차량 1619대를 감당해야 하는 꼴이다.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중국 BYD의 환경도 부실하긴 마찬가지다. BYD의 전국 서비스센터는 협력점 위주로 20곳에 불과했다. 센터당 평균 상근인력도 7명 수준에 그쳤다. 향후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경우 심각한 정비 병목현상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미온적인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제작·수입사별 전기차 수리 대기기간이나 장기수리 차량 대수, 정비 관련 소비자 민원 현황 등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정 의원은 “정비망과 전문인력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수리 난민’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가 수리 대기기간과 정비 민원 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급증하는 보급 속도에 맞춘 사후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제주 서귀포시 5성급 호텔 그랜드 조선 제주에서 염소가스가 발생해 투숙객과 직원 등 5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다. 조선호텔앤리조트 측은 이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1일 오후 홈페이지에 최훈학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금일 그랜드 조선 제주 호텔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썼다.
이어 “사고 발생 직후 해당 시설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용 고객의 안전 확인과 대피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호텔 1층 수영장을 청소하면서 소독약을 투입하던 중 배합 비율을 맞추지 못해 염소가스가 발생했고, 이 냄새가 호텔 전 층으로 퍼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투숙객과 직원, 수영장 이용객 등 59명이 메스꺼움과 어지러움, 구토, 두통 등 경상 증상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군과 제주도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은 현장에 출동해 임시 의료소를 설치하고 응급버스를 배치했다.
당시 가족과 함께 호텔 내 사우나를 이용하던 투숙객 박모 씨는 여러 차례 구토와 기침을 반복했으며, 3세 자녀와 주변 투숙객들도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고 전했다.
박 씨는 “눈물과 콧물이 쏟아져 나왔고 아기도 세 차례 구토했다”며 “투숙객들이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차로 서귀포의료원 등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호텔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씨는 “상황이 심각한데 호텔에서는 대피하라는 지시도 없었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호텔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정작 투숙객에게는 마스크를 나눠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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