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바람아 멈추어다오 누리호 날아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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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은 누리호를 이루는 1~3단 동체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30일까지 일렬로 이어붙일 예정이다. 길이 47ｍ짜리 누리호의 ‘완전체’를 만드는 작업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영민 항우연 우주발사체연구소장은 “향후 누리호에 전기적인 문제는 없는지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없다면 누리호는 다음달 6일 발사대로 이송돼 하루 뒤인 7일 낮 12시23분부터 오후 1시23분 사이 우주를 향해 솟구친다.
항우연은 누리호 발사 성공의 관건으로 풍속을 지목했다. 한 소장은 “평균 풍속이 초속 15ｍ 이상이면 발사 연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정도 세기의 바람이 불면 강풍주의보가 내려진다. 우산이 뒤집히고, 허술하게 붙은 간판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현수막이 찢어지는 위력이다. 이륙하는 누리호 동체를 흔들어 비행 자세를 망가뜨릴 수 있다.
다만 통계적으로 이런 센 바람이 불어 누리호 5차 발사가 막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6~2025년 측정된 나로우주센터 주변의 10월 초·중순 기상 자료에 따르면 최대 평균 풍속은 초속 3~5ｍ다. 깃발이 가볍게 펄럭이거나 바닥에 깔린 먼지가 살짝 날리는 수준이다.
양호한 바람 상황을 뒤집을 변수는 태풍이다. 지난 5년 동안 10월 초·중순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없었지만, 관측 기간을 지난 10년 동안으로 넓히면 상황이 다르다. 태풍이 3개 찾아왔다.
누리호 발사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우주에 있다. 태양흑점이 격렬하게 폭발해 ‘위험’ 등급이 발효되는 경우다. 총 5단계(R1~R5)로 구분되는 태양흑점 폭발 위력 가운데 최상위에 해당하는 R4·5 상황이다. 위성과 누리호의 통신장비에 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누리호에는 역대 발사 가운데 가장 많은 15기의 위성이 실린다. 한반도 관측용 초소형 군집위성 ‘네온샛’ 5기와 국내 대학과 기업 등이 제작한 큐브위성 10기다. 이번 5차 발사는 누리호가 ‘위성 대량 수송수단’으로 떠오르는 시발점인 셈이다.
한 소장은 “누리호 발사 때 유인 우주선 또는 무인 우주물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일 종목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주범인 이진훈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부당이득액 6616억원 중 1234억원만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약 1324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0여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6년, 집행유예, 벌금 등이 내려졌다.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으로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신뢰가 훼손됐다”며 “시세조종 재발 방지를 위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가)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력을 모집하고 역할 분담을 시켰다”며 “계좌와 자금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핵심 역할”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위반 행위로 얻은 모든 계좌와 이득이 이씨의 자체적인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추징금을 피고인별로 나눠 추징하지 않고 관리 주체인 이씨로부터 추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공범 20여명과 증권계좌 444개를 동원해 통정·가장매매 등 시세조종을 주문해 총 789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으로 3000원대에 불과하던 주가는 4만8000원대까지 약 14배 폭등했다. 이후 일당이 차익을 실현하면서 주가가 급락해 대규모 미수금 사태가 터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22년 10월25일부터 2023년 10월17일까지 시세조종 범행을 한 것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3년 10월 4일 검찰 수사 착수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영장 없이 추가 조사로 확보한 계좌 자료 등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18일까지 계좌 113개에서 이뤄진 거래만 인정됐고, 앞서 검찰이 기소한 부당이득 6600억원대 중 1324억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분리 선고를 받은 실소유주 공현철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430억원이 선고됐다. 추징금 약 1324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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